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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외제차 고의사고 보험사기 혐의자 37명 적발

금융감독원은 벤츠와 BMW 등 고가의 외제차로 고의로 사고를 내고 보험금을 받아챙긴 보험사기 혐의자들이 대거 적발했다고 5일 밝혔다. 금감원이 지난 2010년부터 지난해까지 자차손해 보험금과 렌트비용 지급건 중 외제차량을 대상으로 한 내용을 분석한 결과, 고의적으로 다수 사고를 반복적으로 일으켜 보험금을 편취한 혐의자 37명을 적발했다. 최근 4년간 이들이 낸 사고 건수는 총 551건이며 자차손해 보험금과 렌트비용은 각각 29억9000만원, 1억5000원에 달했다. 혐의자 1명당 평균 14건의 자차사고를 냈으며 이를 통해 평균 8000만원의 보험금을 타냈다. 특히 보험사기로 2억9200만원의 최대 보험금을 타낸 이는 벤츠와 BMW 등 고가의 외제차량을 이용해 무려 25회의 자차사고를 일으킨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은 자차손해 및 렌트비용 담보 특약에 가입한 뒤 미수선수리비의 형태를 통해 고의로 일으킨 자차사고의 보험금을 부당수령하는 수법을 썼다. 미수선수리비는 차량을 수리하지 않고 수리비와 부품 교체비용 등을 추정한 뒤, 추정가액을 현금으로 수령하는 것을 말한다. 수리기간이 길어지면 렌트비용이 과다하게 발생할 수 있는 점을 악용해 보험사로부터 미수선수리비 형태로 조기합의할 것을 종용했다. 또 실제 수리했더라도 정비·렌트업체 등과 공모해 견적금액을 과장하거나 허위 서류를 꾸몄다. 외제차의 경우 렌트비용이 국산차보다 크게 비싸기 때문에 이 수법을 써먹을 여지가 더 컸다. 혐의자들이 타낸 미수선수리비 지급 보험금은 12억9000만원으로 자차사고 보험금(29억9000만원) 대비 비율(43.1%)이 일반인 평균(8.8%)보다 5배가량 높았다. 이들은 심야시간이나 주차장 안과 같이 목격자 등 증거를 확보하기 곤란한 사고를 반복적으로 야기하는 특성도 보였다. 또 지인끼리 고의 사고를 내기로 사전공모한 뒤 가해자와 피해자 모두 미수선수리비 형태로 보험금을 타내는 수법도 나타났다. 실제로 벤츠 차량이 과실 100%로 벤틀리 차량에 대해 사고를 일으켜 가해자와 피해자가 모두 미수선수리비를 수령했으나, 알고보니 두 차량의 차주가 사실상 동일인이거나 형제였던 사고가 있었다. 금감원 관계자는 "적발한 보험사기 혐의자를 수사기관에 통보했다"며 "관련 사고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필요시 외제차 대물배상 보험금 관련 보험사기로 기획조사를 확대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또 주위에서 보험사기가 의심되는 경우 보험범죄신고센터(insucop.fss.or.kr)로 신고해줄 것을 당부했다.

2014-08-05 16:04:41 김현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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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제윤 금융위원장 "창업·혁신기업 지원…피부로 느낄 수 있는 변화 필요"

신제윤 금융위원장이 금융 현장에서 국민들이 피부로 느낄 수 있는 변화와 창조금융 역할을 강조했다. 신 위원장은 5일 서울 중구 IBK기업은행 본점에서 9개 시중은행 여신담당·리스크관리담당 임원들과 '은행권 현장간담회'를 열고 "한국경제가 한단계 도약하기 위해서는 정부와 금융권이 함께 움직여야 한다"며 이 같이 밝혔다. 이날 신 위원장은 "한국 경제는 창의력과 아이디어가 성장의 핵심 동력이 되는 패러다임 전환기에 직면하고 있다"고 평가하며 "금융 부문 역시 경제주체들의 창의력과 아이디어를 실물경제와 연결시키는 핵심고리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앞서 박근혜 정부가 창조경제와 창조금융을 국정 핵심 아젠다로 삼은 데 따른 것이다. 그는 상반기 이뤄낸 ▲창업자 연대보증폐지 ▲성장사다리펀드 조성 ▲기술신용평가시스템 구축 ▲규제 개혁안 등을 꼽으며 "제도 개선 만큼이나 중요한 것은 실제 현장에서 국민들이 피부로 느끼는 변화를 일으키는 것"이라고 역설했다. 신 위원장은 특히 "금융권은 창업·혁신기업에 대한 자금지원 등으로 새로운 수익원을 발굴해 지속가능한 성장을 견인하는 노력을 해야 할 시점"이라며 "정부도 은행권의 다양한 의견들을 정책에 적극 반영해 나가는 동시에 금융권의 새로운 변화를 위해 함께 노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신 위원장은 이날 은행권 임원들과 ▲은행권의 적극적인 실물경제 지원을 가로막고 있는 구체적인 요인, ▲금융권이 역동성을 회복하기 위해 구축돼야 할 성과·보상시스템 ▲금융권 보신주의의 큰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는 감독·검사 시스템에 어떠한 변화가 필요한지 등에 대해 논의했다.

2014-08-05 15:37:16 백아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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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DB대우증권, 최대 연 11.00% ELS 등 13종 상품 판매

KDB대우증권은 오는 8일까지 ELS 8종, DLS 4종,DLB 1종 등 13종을 총 670억원 규모로 판매한다고 5일 밝혔다. 이번에 판매하는 '제11657회 KOSPI200-HSCEI-EuroStoxx50 하향계단식 조기상환형 ELS'는 3년 만기 상품이다. 6개월마다 자동조기상환 평가일에 모든 기초자산의 종가가 각 최초기준가격의 95%(6·12개월), 90%(18·24개월), 85%(30개월) 이상인 경우 연 11.00% 수익을 제공한다. 조기상환 되지 않은 경우에도 모든 기초자산의 종가가 투자 기간 중 최초기준가격의 60% 미만으로 내려가지 않았다면 만기에 연 11.00%의 수익을 지급한다. '제1796회 WTI-HSCEI-EuroStoxx50 하향계단식 조기상환형 DLS'는 3년 만기 상품이다. 6개월마다 자동조기상환 평가일에 모든 기초자산의 종가가 각 최초기준가격의 90%(6·12개월), 85%(18·24개월), 80%(30개월) 이상인 경우 연 8.80% 수익을 제공한다. 조기상환되지 않은 경우에도 모든 기초자산의 종가가 투자 기간 중 최초기준가격의 60% 미만으로 내려가지 않았다면 만기에 연 8.80%의 수익을 지급한다 이 밖에 KOSPI200·홍콩항셍중국기업지수(HSCEI)·EuroStoxx50지수·삼성전자 보통주식·WTI가격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3년 만기 연 5.40%에서 최대 연 8.20% 수익률의 하향계단식 조기상환형 상품들과 원·달러환율 1년 만기 원금 101% 보장 넉아웃 콜&풋옵션형 상품도 함께 판매한다. ELS의 경우 7일 오전 11시까지, DLS·DLB는 8일 오전 11시까지 최소 100만원부터 100만원 단위로 청약이 가능하다. 자세한 사항은 KDB대우증권 전국 영업점 및 스마트상담센터(1644-3322)에서 확인하면 된다.

2014-08-05 15:35:42 김현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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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부증권, 6일부터 ELB·ELS 4종 판매

동부증권은 6일부터 오는 8일까지 최대 연 2.8%의 수익을 추구하는 파생결합사채(ELB) 1종과 최대 연 9.0%의 수익을 추구하는 주가연계증권(ELS) 3종을 판매한다고 5일 밝혔다. 이번에 판매하는 상품은 원금보장 디지털 형태 ELB 1종과 원금비보장 스텝다운 형태의 ELS 3종으로 구성됐다. '동부 세이프 제81회 파생결합사채(ELB)'는 KOSPI200지수를 기초자산으로 하는 122일 만기 원금보장형 상품이다. 만기평가일에 기초자산의 종가가 최초기준가격의 50% 이상이면 0.9359% (약 연 2.80%)의 수익이 지급된다. 만기평가시 기초자산의 종가가 최초기준가격의 50% 미만인 경우에도 0.9326% (약 연 2.79%)를 지급하는 원금보장형 상품이다. KOSPI200 레버리지 지수를 기초자산으로 하는 '동부 해피플러스 주가연계증권(ELS) 제1407회'는 3년 만기 상품이다. 4개월 주기의 조기상환평가일 및 만기평가일에 기초자산의 조기상환평가가격 및 만기평가가격이 최초기준가격의 95%(4,8개월), 90%(12,16개월), 85%(20,24개월), 80%(28개월), 75%(32개월), 65%(36개월) 이상이면 원금과 연 8.31%의 수익이 지급된다. 만기평가일에 만기평가가격이 최초기준가격 대비 65% 이상인 경우 원금과 24.93%(연 8.31%)의 수익률이 지급된다. 다만 만기평가가격이 최초기준가격의 65% 미만시 하락률에 따라 원금 손실을 볼 수 있다. Euro Stoxx 50 Daily 레버리지 지수를 기초자산으로 하는 '동부 해피플러스 주가연계증권(ELS) 제1408회'는 3년 만기 상품이다. 4개월 주기의 조기상환평가일 및 만기평가일에 기초자산의 조기상환평가가격 및 만기평가가격이 최초기준가격의 90%(4,8,12개월), 85%(16,20,24개월), 80%(28개월), 75%(32개월), 65%(36개월) 이상이면 원금과 연 8.70%의 수익이 지급된다. 만기평가일에 만기평가가격이 최초기준가격 대비 65% 이상인 경우 원금과 26.10%(연 8.70%)의 수익률이 지급된다. 다만 만기평가가격이 최초기준가격의 65% 미만시 하락률에 따라 원금 손실을 볼 수 있다. 기아차 보통주와 SK텔레콤 보통주를 기초자산으로 하는 '동부 해피플러스 주가연계증권(ELS) 제1409회'는 3년 만기 상품이다. 4개월 주기의 조기상환평가일 및 만기평가일에 두 기초자산의 조기상환평가가격 및 만기평가가격이 모두 최초기준가격의 95%(4,8,12개월), 90%(16,20,24개월), 85%(28,32,36개월) 이상이면 연 9.00%의 수익이 지급된다. 최종만기일인 3년 시점에 상환조건이 충족되지 않을 경우에도 투자기간 동안 두 기초자산 모두 최초기준가격의 60% 미만으로 하락한 적이 없으면(종가기준) 27.00%(연 9.00%)의 수익이 지급된다. 다만 두 기초자산 중 하나라도 최초기준가격의 60% 미만으로 하락한 적이 한 번이라도 있는 경우(종가기준) 만기상환조건에 따라 손실을 볼 수 있다. 문의: 동부증권 고객센터(1588-4200)

2014-08-05 15:22:59 김현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