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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재혁 삼성전자 CTO "AI 혁신, 반도체 업계 협력 없이는 불가능"

송재혁 삼성전자 디바이스솔루션(DS) 부문 최고기술책임자(CTO·사장)는 19일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열린 '세미콘 코리아 2025' 기조연설에서 "인공지능(AI) 혁신은 반도체 업계의 협력 없이는 불가능하다"며 반도체 산업의 혁신과 생태계 협력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송 사장은 '더 나은 삶을 위한 반도체 혁신'이라는 주제로 진행한 개막 연설에서 AI 시대를 뒷받침할 핵심 기술로 반도체를 꼽았다. 그는 "자율주행, 양자컴퓨팅, 휴머노이드 로봇, 바이오산업 등 '포스트 AI' 시대의 핵심 기술을 떠받치는 것은 반도체"라며 "AI 기술이 발전하려면 반도체 업계의 협력이 필수적"이라고 역설했다. 특히 그는 반도체 성능을 극대화하는 칩렛(Chiplet) 기술을 강조하며 "설비·소재 업체, 칩 메이커, 연구소, 대학, 컨소시엄, 고객사까지 반도체 생태계 전체의 협력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송 사장은 이를 위해 "(한 회사가) 혼자서 할 수 없는 일"이라며 패키징 기술과 반도체 디자인 업체와의 긴밀한 협업이 반드시 뒷받침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칩렛은 여러 개의 반도체 칩을 하나의 패키지로 조합하는 방식으로, AI 반도체의 성능을 극대화하는 핵심 기술로 주목받고 있다. ◆AI vs. 인간 두뇌…최대 한계는 '전력 소비' 송 사장은 AI 기술의 발전에서 가장 큰 과제로 '전력 소비' 문제를 꼽으며 이를 해결하지 않고는 AI가 인간의 뇌를 따라갈 수 없다고 지적했다. 그는 "인간의 뇌는 몸무게의 2%에 불과하지만 전체 에너지의 20%를 사용할 정도로 효율적"이라며 "AI의 연산 속도는 인간보다 빠르지만, 환경을 이해하고 적응하는 능력에서는 아직 인간의 뇌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송 사장은 "AI가 인간의 뇌와 같은 성능을 내기 위해 반도체 기술이 필수 요소지만, 기술 개발에 상당 시간이 소요되고 있다"며 "과거 1년 걸리던 기술 개발이 이제는 2∼3년 걸릴 정도로 난이도가 높아지고 있다"고 전했다. 이 외에도 송 사장은 AI 이후 산업을 주도할 기술로 자율주행, 우주 기술, 퀀텀 컴퓨팅, 휴머노이드 로봇, 바이오 기술 등을 꼽았다. 송 사장은 전날 열린 삼성전자 이사회에서 전영현 DS부문장 부회장과 함께 신규 사내이사로 선임됐다. 그는 D램과 낸드 등 메모리 공정 개발에서 양산까지 전 과정을 담당한 반도체 전문가로, 차기 한국반도체산업협회장도 맡을 가능성도 높아 향후 AI 반도체 개발 및 투자 확대를 이끌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국내 최대 반도체 산업 전시회인 '세미콘 코리아 2025'는 19일부터 21일까지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열리며, 500개 기업이 2301개 전시관에서 최신 반도체 기술을 선보이는 역대 최대 규모로 진행된다. 삼성전자, SK하이닉스를 비롯해 엔비디아, ASML 등 글로벌 반도체 기업들이 참가해 AI 반도체, 차세대 메모리, 반도체 제조 공정 혁신 등을 주제로 기조연설과 세미나를 진행한다./이혜민기자 hyem@metroseoul.co.kr

2025-02-19 17:01:50 이혜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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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선이 실적 견인"...HD현대중공업, 조선 호황 속 성장 기대

조선업계가 초호황기를 맞은 가운데 HD현대중공업이 올해도 실적 성장 가능성이 높은 기업으로 주목받고 있다. 특히 고부가가치 선박인 특수선 사업이 실적을 견인할 핵심 축으로 자리 잡을 것으로 관측된다. 19일 업계에 따르면 HD현대중공업의 지난해 4분기 영업이익은 2822억원으로 전년동기대비 103.5% 증가했다. 같은 기간 매출액은 4조56억원으로 17.5% 늘어나며 성장세를 이어갔다. 업계에서는 올해도 HD현대중공업이 호실적을 기록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특히 향후 미국 해군이 대량 조달할 예정인 소형 수상전투함과 군수지원함 등 분야에서 강점을 발휘하며 수주 확대가 기대된다. 상선 부문 턴어라운드와 엔진·특수선의 견고한 수익성을 기반으로 향후 수익성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분석이다. 미국 MRO(유지·보수·정비) 사업 첫 입찰은 2월 중 진행될 예정이며 회사 측은 올해 2~3건 정도 추진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를 대비해 4~5도크 슬롯도 배정해 놓은 상태다. HD현대중공업의 지주사인 HD한국조선해양은 올해 연간 수주 목표 금액을 지난해 목표치 135만달러 대비 33.7% 높은 180억 5000만달러로 제시했다. 또한 추가 수주 가능성이 있는 차세대 구축함 KDDX 사업에 기대를 걸고 있는 분위기다. KDDX는 6000톤급 미니 이지스함 6척을 건조하는 한국형 차기 구축함 사업으로 7조 8000억원이 투입되는 대규모 사업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한화오션과 HD현대중공업 등 2개 회사를 KDDX 건조 능력을 갖춘 방산업체로 지정했다. 오는 3월 방위사업청이 방위사업추진위원회를 열어 최종 사업자 선정 방식을 결정할 것으로 예상된다. 회사는 지난 4일 열린 '국내외 함정사업 발전적 추진 방향 모색을 위한 토론회'에서 해외 함정 수출 '원팀'에서 한화오션과의 협력 관계에 대해 언급하기도 했다. 양사는 앞으로 수출에 나설 때 각각 수상함과 잠수함으로 분야를 나눠서 이끌기로 합의했다. 각사의 강점을 살려 해외 시장에서 경쟁력을 확보할 경우 국내 조선업체들의 방산 수출 역량도 한층 강화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정부 지원까지 더해지면서 조선업계의 질주는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국내 조선업 경쟁력 확보를 위해 2600억원의 대규모 예산을 투입하기로 결정했다. 'K-조선 초격차 비전 2040'에 따라 올해부터 친환경, 디지털, 스마트 3대 분야의 기술 개발을 본격 지원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 11일 친환경 선박에 약 1700억원, 선박 건조 공정 디지털전환에 약 700억원, 자율운항선박 등에 약 200억원을 투입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HD현대중공업 관계자는 "현재 HD현대중공업은 36척, HD현대삼호와 HD현대미포는 각각 43척, 97척을 수주해 3년 치 이상의 안정적인 물량을 확보했다"며 "올해도 3년 치 이상의 수주 잔량을 확보한다는 것이 목표"라고 말했다. /차현정기자 hyeon@metroseoul.co.kr

2025-02-19 16:54:47 차현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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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반도체 '고급 인재' 확보 고조…국내 인력 부족 '심각'

인공지능(AI) 열풍으로 국내는 물론 글로벌 반도체 업계의 고급인력 확보 경쟁이 고조화되고 있다. 특히 우리나라의 경우 '반도체특별법 52시간 예외 조항'이 사실상 반려되면서 국내 기업들의 인력 확보 부담이 더욱 가중될 전망된다. 이에 근로시간의 제한을 받지 않는 미국, 일본 등 해외 경쟁국은 고급 인력을 앞세워 한국을 빠르게 쫓아올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고급 인력들이 최근 5년간 중국으로 대거 이탈하면서 중국 기업들이 한국을 위협하는 수준에 이르렀다. 결국 향후 반도체 고급인력 확보 여부가 전세계 시장 패권을 좌우할 것으로 보인다. ◆반도체 인력 30만명 부족…글로벌 인재 확보 경쟁 '사활' 19일 글로벌 컨설팅 기업 맥킨지의 보고서에 따르면 오는 2030년까지 전 세계적으로 약 30만 명의 반도체 엔지니어가 부족할 것이라고 전망된다. 최근 AI 등 최첨단 산업이 확대됨에 따라 전 세계적으로 반도체 엔지니어를 필요로 하지만 반도체 인력은 상대적으로 부족해서다. 특히 고급 인력 확보가 필수적이다. 반도체는 1000억원 넘는 장비로 장당 1000만원 넘는 웨이퍼를 다루는 만큼 경험이 부족한 엔지니어를 투입하기 어렵다. 게다가 8대 공정마다 세부 영역 전문가가 필요해 분야별 전문가 양성도 쉽지 않다. 반면 반도체 수급은 빠르게 진행돼야 한다. 반도체는 자동차, 데이터센터 등의 핵심 부품이어서 양산 시점이 늦어지면 다음 공정이 밀려 막대한 손해를 입게된다. 실제 젠슨 황 엔비디아 최고경영자(CEO)는 지난해 11월 "SK하이닉스의 공격적이고 빠른 HBM 출시"를 재촉했고 최태원 회장은 6개월을 앞당기겠다고 응했다. 이 때문에 주요 기업들은 막대한 자본을 들여 고급 인력 확보에 사활을 걸고 있다. 실제 세계 최대 파운드리(수탁생산) 업체 타이완 TSMC는 일본 각지의 대학을 다니며 밤낮으로 연구개발(R&D)에 몰두할 박사급 인력을 끌어모았다. 이를 바탕으로 TSMC의 첫 일본 제조 거점인 규슈 구마모토 1공장은 작년 12월 양산을 시작해 소니그룹 등에 납품하고 있다. 미국의 반도체 설계 회사인 퀄컴은 고급 글로벌 인재 확보를 위해 해외 주요 대학과 협력 관계를 구축하고 인턴십 프로그램을 통한 인재 발굴 정책을 동시에 진행하고 있다. 인텔도 올해중 오하이오 공장 가동을 위해 3000명 이상의 인력 채용 계획을 감원 계획과 동시에 밝힌 상태다. 채용을 위한 예산만 약 2000억원 수준이 책정된 것으로 전해졌다. ◆국내 인재 유출과 '경쟁국 급성장'...5년뒤 5만여명 부족 국내 반도체 기업들도 고급 인력을 확보하기위해 사활을 걸고 있다. 삼성전자는 한국과학기술원(KAIST)과 협력해 오는 3월부터 반도체 시스템 아키텍트 대학원 신입생을 받는다. 기존 삼성전자 DS(반도체사업)부문 직원 중 매년 10명을 선발해 5년 동안 50명의 인재를 양성할 계획이다. SK하이닉스는 최근 HBM 중심 인력 보강을 위해 '사내 커리어 성장 프로그램(CGP)' 공고를 내고 구성원들을 모집하고 있다. 이 밖에 양사는 사내 공과대학은 물론, 4년제 대학 10곳에서 반도체 계약학과를 운영하고 있다. 하지만 양성에 시간이 걸린다는 점이 걸림돌이다. 가장 큰 문제는 국내 반도체 고급 인력들이 해외로 유출되고 있다는 점이다. 최근 5년간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출신 인력들이 중국 반도체 기업으로 대거 이탈했다. 이들을 배경으로 중국 창신메모리(CXMT)와 양쯔메모리테크놀로지(YMTC)는 이달 각각 DDR5와 같은 첨단 메모리와 294단 3D 낸드플래시 양산에 돌입하며 한국을 바짝 추격하고 있다. HBM 시장 3위인 미국 마이크론도 지난달 일본 히로시마 공장에서 일할 한국 엔지니어 모집을 실시했다. 마이크론은 지난해에도 최대 D램 생산기지인 대만 타이중 지역 공장에서 일할 HBM 분야의 한국 엔지니어를 모집했다. 특히 마이크론은 최근 경기도 판교에서 '당일 채용'이라는 파격 조건을 걸고 삼성전자 및 SK하이닉스 엔지니어들을 대상으로 채용 설명회를 진행하기도 했다. 한국반도체산업협회에 따르면 오는 2031년이면 국내 반도체 인력이 5만4000여명 가량 부족할 것으로 전망된다.이처럼 국내 반도체 업계가 인재 유출에 직면한 가운데 국회서 52시간 예외 조항까지 무산되면 인재 확보 부담이 더욱 가중될 전망이다. 반도체 경쟁국인 일본은 연장근로를 월 45시간, 연 360시간으로 제한하고 있다. 하지만 업무량 폭증 등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노사 합의로 월 100시간, 연 720시간까지 근무할 수 있다. 파이낸셜타임스(FT)는 미·중·일 반도체 전문가들을 인용해 "중국이 D램 메모리 물량 공세로 한국을 위협한다"며 "1980~90년대 한국이 일본 메모리를 몰아낸 사건이 이제 한국에 일어나기 시작했다"고 전했다. /구남영기자 koogija_tea@metroseoul.co.kr

2025-02-19 16:51:44 구남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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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화 방산 계열사, UAE서 글로벌 방산 협역 강화…타와준·밀렘 로보틱스 등 MOU 체결

한화 방산 계열사들이 중동·아프리카 최대 규모 방산 전시회인 IDEX 2025에서 글로벌 기업·기관들과 방산 협력을 강화하고 있다. 이를 통해 글로벌 시장에서의 입지를 다지고 수출 역량을 확대하는 중요한 발판을 마련한다는 전략이다. 19일 한화그룹에 따르면 한화에어로스페이스와 한화시스템은 아랍에미리트(UAE)의 방위사업청에 해당하는 타와준 경제위원회 산하 기관과 방산 협력을 강화한다. 양사는 'IDEX 2025' 현장에서 타와준 산하의 품질검수 기관 TQC와 '군수품 품질관리 및 인증 역량 강화를 위한 전략적 파트너십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상호 기술교류를 통해 UAE 방산제품이 글로벌 기준에 부합하는 시험 평가를 수행할 수 있도록 프로세스 개발에 협력한다. 한화는 이를 바탕으로 UAE 시장에서 사업 기회를 확대할 계획이다. TQC는 한국의 국방기술품질원(기품원)과 같은 기관이다. UAE 내 방산물자의 운용·유통 관리와 품질보증 등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목적으로 설립됐다. 현재 UAE 국가표준 시험평가 시설 및 품질·인증 절차를 구축 중이다. 한화는 지상, 유도무기, 감시정찰 등 분야 시스템의 시험 및 인증 기술을 TQC와 교류하며 앞으로 효율적인 현지 생산과 운용이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아울러 이날 한화에어로스페이스는 유럽 최대의 무인지상차량(UGV) 기업인 밀렘 로보틱스와 최신 궤도형 UGV인 T-RCV의 공동개발 및 글로벌시장 공략을 위한 전략적 파트너십을 확대한다는 내용의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 이를 기반으로 기존의 '아리온스맷(Arion-SMET)-그런트(GRUNT)'로 이어지는 UGV라인의 기술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해 국내는 물론 세계 시장에 진출할 계획이다. 에스토니아의 '밀렘 로보틱스'는 미국, 영국, 프랑스 등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8개국을 포함한 총 16개국에 궤도형 UGV를 공급하고 있다.

2025-02-19 16:51:42 양성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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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평원, 데이터기반행정 부문 2년 연속 '최고등급'

축산물품질평가원은 행정안전부가 주관하는 '2024년 데이터기반행정 실태점검'에서 2년 연속 최고 등급인 '우수'를 획득했다고 19일 밝혔다. 데이터 기반으로 기관 내 행정 역량을 강화하고, 다양한 축산 유통 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꾸준히 노력한 점을 인정받았다. '데이터기반행정 실태점검'은 행정안전부가 매년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평가로 2024년에는 데이터분석 및 활용, 공유, 관리체계 등 3개 영역 10개 세부 지표를 점검했다. 축산물품질평가원은 100점 만점 중 99.5점을 획득했다. 이는 공기업·준정부기관 평균 점수(88.2점)와 전체 기관 평균 점수(59.5점)를 크게 웃도는 점수로 데이터기반행정 역량 강화를 위한 꾸준한 노력을 인정받았다. 특히 임직원 대상 데이터기반행정 비전 선포식, 스마트축산 AI 경진대회 등 다양한 인식강화 캠페인 진행을 통한 문화조성 노력을 높이 평가 받았다. 박병홍 축산물품질평가원 원장은 "2년 연속 우수기관 선정은 임직원 데이터 활용 역량 강화를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한 결과"라며 "앞으로도 데이터를 기반으로 국민의 삶에 도움이 되는 축산정책을 수립해 국민 정책 체감도를 높이겠다"고 밝혔다. /세종=김연세기자 kys@metroseoul.co.kr

2025-02-19 16:41:08 김연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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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침체가 경제 발목 잡을라…재정 쏟아부어 지역 투자 활성화

정부가 대규모 재정 집행에 나선 것은 지방을 중심으로 위축된 건설경기가 올해 경제 성장의 발목을 잡을 수 있단 우려에서다. 19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해 건설투자 규모는 전년 대비 2.7% 감소하면서 전체 국내총생산(GDP)을 0.4%포인트(p)나 끌어 내렸다. 한국은행은 올해도 건설투자가 1.3% 감소할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지방 건설 경기는 침체가 깊어지고 있다. 지방의 미분양 주택은 지난 2022년 급등한 이후 5만호 수준을 유지 중이며, 악성 미분양인 준공 후 미분양은 증가세가 가팔라졌다. 정부 관계자는 "지역밀착형 산업인 건설업의 부진과 지방 부동산 시장 위축이 지속되며 지역 경제가 침체되고 지방 건설사 부담도 가중되고 있다"며 "탄핵 정국과 여객기 참사로 인한 경제심리 악화 등으로 경기 회복 지연이 우려되는 만큼 적극적인 정부 역할이 요구되는 상황"이라고 전했다. ◆4.3조원 규모 철도 지하화…부산·대전·안산 철도 지하화 조기 사업지로 우선 선정된 곳은 부산과 대전, 안산 등 3곳이다. 구간, 사업비 분담 등에 대해 지자체 협의가 완료된 사업으로 올해 상반기 중 기본계획 수립에 착수한다. 먼저 부산에서 북항 재개발과 연계 개발을 위해 부산진역~부산역 구간 경부선 선로를 인공지반으로 덮는 사업을 추진한다. 사업지는 약 37만㎡, 사업비 1조4000억원 규모다. 대전에서는 대전조차장을 이전해 확보한 부지에 도심 내 청년·창업·IT 등 신 성장거점을 조성한다. 사업지는 약 38만㎡로 사업비는 1조4000억원 규모다. 안산선은 초지역~중앙역 구간을 지하화하며, 주변 시유지와 함께 역세권 컴팩트시티로 조성하기 위해 약 71만㎡를 개발한다. 사업비는 1조5000억원 규모다. 수도권의 경우 경부선, 경인선, 경원선 등 구간도 관련 지자체와 추가 협의를 거쳐 구체적인 추진방안을 마련해 발표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지역 개발사업 가운데 용인 반도체 산단은 2026년 착공을 위해 올해 상반기 보상에 들어가고, 고흥·울진 산단도 산단계획 수립 후 상반기 중 승인절차를 진행한다. 지역경제 활성화 효과가 큰 산업·물류단지 등의 추진을 위해 그린벨트(GB) 해제 총량 예외로 인정하는 국가·지역 전략사업을 이달 중 선정한다. ◆지방 미분양 아파트가 임대주택으로 지방 미분양을 해소하기 위한 해결사로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낙점됐다. 기축 매입임대 예산을 활용해 지방의 악성 미분양 물량 3000호를 분양가보다 낮은 가격으로 사들일 예정이다. 매입한 아파트는 분양전환형 든든전세주택으로 공급한다. 든든전세주택은 최장 8년간 시세보다 저렴한 보증금으로 살다가 분양전환이 가능한 형태다. LH가 미분양 주택 매입에 나서는 것은 15년 만이다. LH는 지난 2008~2010년 미분양주택 7058호를 매입한 바 있다. 지방 미분양 주택을 매입해 운영하는 기업구조조정(CR) 리츠도 상반기 중 출시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이와 함께 현재 빌라 등 비아파트만 가능한 '매입형 등록임대'를 전용면적 85㎡ 이하의 지방 준공후 미분양 아파트에도 허용할 방침이다. ◆건설사 부담 줄인다…책임준공제 개선 민간 건설사들의 부담을 덜어줄 수 있는 방안도 나왔다. 먼저 작년 12월에 발표한 공사비 현실화 방안을 공공공사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지자체와 지방공공기관 발주 공사까지 확대 적용한다. 공사비 산정에 활용하는 표준품셈 개정 시기를 올해 연말에서 상반기로 앞당기고, 낙찰률 상향 등을 신속히 추진한다. 프로젝트파이낸싱(PF) 사업을 추진할 때 건설사에 과도한 부담이 되는 책임 준공 제도는 다음달 중으로 개선방안을 마련한다. 올해 6월 재건축 패스트트랙 법안의 시행에 맞춰 재건축 안전진단과 정비계획 요건 등을 개선하고, '재건축·재개발촉진법'의 신속한 제정을 위해 국회와 긴밀히 협의해 나갈 방침이다. 시장 안정 프로그램, 정책금융을 통한 자금지원도 지속한다. 채권시장안정펀드, 회사채·CP 매입, P-CBO 등 시장 안정 프로그램을 통해 자금조달의 어려움을 겪는 건설사에 최대 5조 원 규모의 유동성을 지원한다. /안상미기자 smahn1@metroseoul.co.kr

2025-02-19 16:38:35 안상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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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화, 글로벌 UGV기업 ‘밀렘’과 MOU… “세계 최고 무인차량 개발”

한화에어로스페이스가 유럽 최대의 무인지상차량(UGV) 기업인 '밀렘 로보틱스'와 공동 기술개발에 나선다. 한화에어로스페이스는 19일 '밀렘 로보틱스'와 열린 중동지역 최대 방산전시회 'IDEX 2025'에서 최신 궤도형 UGV인 T-RCV(Tracked-Robotic Combat Vehicle)의 공동개발 및 글로벌시장 공략을 위한 전략적 파트너십을 확대한다는 내용의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를 기반으로 기존의 '아리온스맷(Arion-SMET)-그런트(GRUNT)'로 이어지는 UGV라인의 기술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해 국내는 물론 세계 시장에 진출할 계획이다. 에스토니아의 '밀렘 로보틱스'는 미국, 영국, 프랑스 등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8개국을 포함한 총 16개국에 궤도형 UGV를 공급하고 있다. 글로벌 UGV의 표준화를 주도하는 세계 최고 수준의 기술을 보유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한화에어로스페이스는 차륜형 UGV '아리온스멧'을 통해 미군의 해외비교성능시험(FCT)을 성공적으로 수행하고, 차세대 UGV인 '그런트'를 자체 개발하는 등 글로벌 시장에서 기술력을 인정받으면서 올해 한국 육군의 다목적무인차량 구매사업자 선정을 앞두고 있다. 한화에어로스페이스 측은 "양사 협력을 바탕으로 국내외 고객들에게 빠르게 변화하는 현대 전투 환경에 대응할 새로운 대안을 제시하겠다"고 말했다.

2025-02-19 16:30:00 양성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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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택시 면허 1억6000만원"… 공정위, 원주개인택시조합에 시정명령

개인택시 면허 거래가격을 일방적으로 결정하고, 개인간 면허 거래시 지부 가입을 막은 지역 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이 적발돼 공정거래위원회 제재를 받는다. 공정위는 19일 강원도 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 원주시지부(이하 지부)에 대해 시정명령(행위중지명령, 재발방지명령 및 통지명령)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공정위 조사 결과, 지부는 2024년 3월 개인택시면허 거래가격을 1천만원 인상한 1억6000만원으로 결정하고 이를 구성사업자들에게 통지했다. 또 개인택시 면허를 양도할 경우 지부를 통해서만 거래하도록 하고, 개인간 거래시 면허 양수자의 지부 가입을 제한하기로 했다. 해당 지부에는 강원도 원주지역의 개인택시사업자의98%가 가입해 있다. 공정위는 이같은 행위는 공정거래법상 구성사업자의 사업활동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사업자단체금지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공정위는 "사업자단체가 개인택시면허의 거래가격을 일방적으로 결정하고 거래 방식을 제한하는 행위를 제재한 사례"라며 "개인택시사업자의 98%가 가입돼 있는 강원도 원주 지역 개인택시 운송사업면허 거래시장에서 공정한 거래질서 확립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5-02-19 16:29:28 한용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