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신문

'인공지능 기본법' 구체화…보험사, 규제는 어디까지?

지난달 '인공지능 기본법'이 제정되면서 보험업계가 새로운 전환점을 맞이할 전망이다. 인공지능에 대한 안전성·투명성 확보 의무가 한층 강화되면서 인공지능을 활발히 활용하는 보험사들에게 자칫 과잉 규제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26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인공지능 기본법은 올해 1월 제정돼 내년부터 본격 시행될 예정이다. 국가 차원의 인공지능 산업의 육성을 지원하고 안정성·투명성 확보를 동시에 이루겠다는 취지다. 특히 일정 기준 이상으로 위험성이 인정되는 인공지능(AI)을 '고영향 인공지능'으로 분류하고 개발·이용 사업자에게 위험관리방안 마련, 투명성 확보, 사람의 개입·감독 등을 법적으로 의무화한다. 고영향 인공지능은 사람의 생명·신체의 안전 및 기본권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거나 위험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인공지능 시스템이다. 핵심은 고영향 인공지능에 해당하는 분야가 개인의 권리·의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대출심사나 교육 평가 등도 포함된다는 점이다. 금융권 전반에도 적용될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이 제기되면서 보험업계에서도 언더라이팅(보험계약을 적절하게 평가하고 가격을 산정하는 프로세스)과 보험금 지급심사가 고영향 인공지능으로 지목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보험사의 계약 인수심사, 보험금 지급심사 역시 계약자와 피보험자에게 권리·의무를 발생시킨다는 점에서 고영향 인공지능으로 분류될 여지가 있다. 실제로 유럽연합(EU)에서 제정한 'EU AI Act'에서도 생명보험·건강보험의 위험평가 작업을 '고위험(high-risk)' 범주로 분류하고 있어 국내에서도 비슷한 기준이 적용될 수 있다는 전망이다. 황현아 보험연구원 연구위원은 "보험산업에서 이뤄지는 보험계약 인수심사 및 보험금 지급심사는 보험계약자 등 금융소비자의 권리·의무 관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판단 또는 평가에 해당된다고 볼 여지가 있다"며 "인공지능 기본법상 '대출심사 등'의 범위에 보험계약 인수심사 및 보험금 지급심사가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되거나 하위법령에서 이러한 내용이 명시될 경우 보험회사는 고위험 인공지능사업자에 대한 규제를 적용받게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문제는 이미 보험사가 금융위원회의 '금융분야 AI 가이드라인'과 개인정보보호법상 자동화 의사결정 규정, 신용정보법상 자동화 평가 규정 등 다수의 규제를 받는다는 점이다. 여기에 방송통신위원회가 추진 중인 '인공지능 이용자 보호법'까지 더해질 경우 중복 규제나 과잉 규제가 현실화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황 연구위원은 "인공지능 기본법에서 금융분야 인공지능 활용에 대한 구체적인 규제 내용을 마련할 경우 금융분야 AI 가이드라인 및 신용정보법 등이 중첩적으로 적용돼 과잉·중복 규제 우려가 있다"며 "보험사들은 인공지능 기본법 하위법령 및 기타 인공지능 규제법 제정 과정을 모니터링하고 규제가 예상되는 사항에 대해 사전 준비를 서두를 필요가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김주형기자 gh471@metroseoul.co.kr

2025-02-26 07:52:42 김주형 기자

"최경증 환자도 보장"…보험업계, 치매간병보험 선점 경쟁

치매 환자가 증가하면서 보험업계가 치매간병보험을 잇따라 선보이고 있다. 치매 초기단계까지 보장 범위를 넓히면서 치매보험 시장 선점 경쟁이 치열하다. 26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지난 2022년 기준 65세 이상 인구 가운데 치매 환자는 약 93만명으로 추정된다. 2024년 105만명, 2070년에는 334만명을 넘을 전망이다. 특히 치매 환자 가운데 최경증과 경증 환자를 합한 비율이 전체의 절반 이상으로 나타났다. 치매 중증도는 일반적으로 임상치매척도(Clinical Dementia Rating·CDR) 점수에 따라 평가된다. ▲최경증(0.5점) ▲경증(1점) ▲중등도(2점) ▲중증(3점 이상) 등으로 나뉘고 점수가 높을수록 치매 정도가 심하다. 국립중앙의료원 중앙치매센터의 '대한민국 치매 현황 2023'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2022년 최경증과 경증 환자는 전체 추정치매환자 가운데 58.8%를 차지했다. 경증 환자가 38만7125명으로 가장 많았다. 중등도는 24만317명으로 뒤를 이었고 최경증 환자와 중증 환자는 각각 16만2705명, 14만4938명으로 추정됐다. 아울러 지난 5년간 65세 이상 중증도별 추정치매환자 추이를 살펴보면 경증 치매환자가 가장 많았고 중증 환자가 가장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치매 환자수 증가 및 초기 치매단계인 최경증, 경증 환자의 비율이 높아지면서 보험사들은 치매보험 보장 범위를 넓히면서 수요 잡기에 나서고 있다. 흥국화재는 지난달 업계 최초로 '최경증 치매 치료비'를 보장하는 치매간병보험을 출시했다. 해당 상품은 최경증 치매와 경증 알츠하이머 치매를 포함한 표적치매의 치료비를 보장한다. 앞서 흥국화재는 지난해 12월 알츠하이머 치료제 비용을 보장하는 특약을 개발해 9개월의 배타적 사용권을 획득한 바 있다. 보험금 지급 조건은 최경증 치매 또는 경증 알츠하이머 치매 진단을 받고 뇌 속 아밀로이드 베타 단백질의 일정수준 축적이 확인된 경우다. 흥국화재는 "업계 최초로 최경증 치매 상태에서 현금으로 보험금을 지급하는 상품"이라며 "표적치매약물허가치료비는 독창성과 진보성을 인정받아 올해 9월까지 배타적사용권을 획득했다"고 설명했다. KB손해보험은 초기 단계 치매 치료와 요양 관련 보장을 강화한 치매간병보험을 선보였다. 해당 상품은 ▲치매 CDR검사비 ▲MRI·CT·PET검사비 ▲치매 약물 치료비 등의 보장이 새롭게 추가됐다. 아울러 해당 상품에 탑재된 신규 특약 '치매 CDR척도검사지원비'는 3개월의 배타적 사용권을 획득했다. 기존 치매보험에서는 MRI·CT·PET 등 치매의 원인을 분석하는 감별 검사에 대한 보장만 제공됐으나 KB손해보험은 치매 진단 및 치료를 위한 필수 검사인 CDR 검사를 보장하는 특약을 업계 최초로 개발했다. 한화손해보험은 이번달 경증 치매 단계까지 보장하는 신상품을 출시했다. ▲알츠하이머치매 진단후특정우울증진단비 ▲스트레스관련특정정신질환진단비를 신설해 경증 치매 단계에서 발생하는 우울증과 노년기에 찾아올 수 있는 정신질환을 보장한다. 경증 치매 상태인 장기요양 인지지원등급을 부여받으면 ▲장기요양급여금Ⅱ(1-5등급및인지지원등급,주야간보호) 특약으로 데이케어센터 이용도 매월 보장받을 수 있다. 한화손보는 "중증 치매 위주 보장이었던 기존 간병보험과 달리 경증 치매 단계로 보장 범위를 넓혔다"고 설명했다. /김주형기자 gh471@metroseoul.co.kr

2025-02-26 07:45:39 김주형 기자

자본시장연구원, 신임 부원장에 박용린 선임연구위원 선임

자본시장연구원은 박용린 선임연구위원을 신임 부원장으로 선임했다고 25일 밝혔다. 임기는 다음 달 1일부터 2년간이다. 박 신임 부원장은 서울대학교 경제학과를 졸업한 후 미국 캘리포니아대학교 어바인(UCI)에서 재무학 박사학위를 취득했다. 2009년부터 자본시장연구원에 재직하며 기업혁신금융연구센터장, 금융산업실장, 기업정책실장을 지냈다. 특히 모험자본, 기업 구조조정 및 금융 산업과 관련한 여러 연구를 진행해 왔다. 현재 한국산업은행 정책펀드 통합운영위원회 위원, 대통령 직속 국민통합위원회 경제분과 특별위원회 위원, 한국금융학회 이사, 사학연금 기금운용 성과평가위원, 한국핀테크산업협회 자문위원 등을 맡고 있다.

2025-02-25 22:41:46 원관희 기자

굳갱랩스, 마미손과 손잡고 'AI 리테일 경험' 업계 최초 공개

인공지능(AI) 아바타 스타트업 굳갱랩스(GoodGang Labs)가 위생용품 브랜드 마미손 아이엔씨와 손을 잡고 AI 아바타 음성 에이전트 시장과 리테일 혁신을 위해 전략적 업무협약(MOU)를 체결했다고 25일 밝혔다. 굳갱랩스는 마미손을 시작으로 다양한 브랜드와 협업하며 AI 아바타 음성 에이전트 솔루션을 활용한 AI 리테일 비즈니스를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굳갱랩스는 이번 협약을 통해 마미손을 첫 브랜드 파트너로 ‘일상을 뒤집고, 미래를 만나봐요(Flip the ordinary, Join the future)’라는 슬로건으로 오는 28일부터 4일간 서울 강남구 신사동 세로수길에 열린 GGLS 플래그십 스토어에서 ‘마미손 고무장갑 완판 팝업이벤트’를 진행한다. AI 스태프 ‘날나니’와 직접 음성으로 대화하며 마미손 고무장갑을 이벤트가에 구매 가능하다. AI 아바타가 실제 매장 직원처럼 고객과 음성 소통하며 인터랙티브한 쇼핑 경험을 제공하는 첫 사례다. 굳갱랩스는 2022년 메타·라인 출신 AI 전문가들이 설립한 AI 아바타 스타트업으로 네이버 D2SF·카카오 인베스트먼트 등으로부터 투자를 유치했다. AI 아바타 음성 에이전트 기술을 기반으로 ‘대화형 리테일 경험’을 제공하는 솔루션을 키오스크에 접목해 브랜드-소비자 간 새로운 인터랙션 방식을 제안하고 있다는 게 굳갱랩스 측 설명이다. 굳갱랩스의 AI 아바타 음성 에이전트는 음성 기반의 대화만으로 간단 주문이 가능하다는 게 굳갱랩스 측 설명이다. 또 단순 주문에 그치지 않고 고객문의 및 상담도 자연어 처리해 유연한 고객 대응이 가능하다고 한다. 이를 위해 굳갱랩스는 SLM(Small Language Model), STT(Speech-to-Text·음성인식), TTS(Text-to-Speech·음성합성), 아바타 모션 생성 기술 등 핵심 AI 기술을 자체개발해 적용했다. 주문응답속도는 1.5초 이내, 정확도는 99.8% 이상이며, 한국어·영어·일본어·중국어를 지원한다. 또 굳갱랩스 솔루션은 브라우저 최적화돼 키오스크를 포함해 온라인 커머스 환경에서도 동일한 AI 아바타 기반 음성 주문 및 상담 경험을 제공한다. 이같은 서비스는 서울 강남구 신사동 세로수길에 열린 'GGLS 플래그십 스토어'에서 만나볼 수 있다.

2025-02-25 20:31:17 서예진 기자

여성벤처協, 14대 회장에 성미숙 에코트로닉스 대표 취임

'지속가능한 혁신, 세상을 잇는 여성벤처' 슬로건 내걸어 성 회장 "여성벤처기업 역할 커져…새로운 도전 이끌 것" 한국여성벤처협회 제 14대 회장에 성미숙 에코트로닉스 대표(사진)가 취임했다. 여벤협은 25일 오후 서울 서초구 엘타워에서 '2025년 정기총회 및 이·취임식'을 개최했다. 성미숙 신임 회장은 취임사를 통해 "국내외 어려운 환경 속에서 우리나라 경제성장의 주역은 벤처이기에 앞으로 여성벤처기업의 역할은 더욱 커질 것"이라며 "'지속가능한 혁신, 세상을 잇는 여성벤처(Sustainable Innovation, Connecting the World)'를 슬로건으로 여성벤처기업의 새로운 도전을 이끌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주요 전략과제로 ▲미래 유망 스타트업 발굴 및 육성 ▲기술 혁신 및 글로벌 역량 강화 ▲회원 소통 및 협력 강화 ▲협회 성장기반 구축을 제시했다. 아울러 성 회장은 여성벤처기업 성장세를 이어갈 스타트업 육성을 위해 기술 고도화와 투자유치 등을 지원하고, R&D 자원 확보와 해외시장 진출 프로그램 신규 추진을 통해 여성벤처기업의 시장 경쟁력을 강화할 방침이다. 또한, 회원 소통 채널인 산업분과를 5개로 세분화해 효과적으로 현장 의견을 수렴하고 상호간 협력을 강화하는 한편, 지역 균형 발전을 위해 강원과 제주에 지회를 설립한다는 계획도 밝혔다. 성 회장이 이끌고 있는 에코트로닉스는 선박용 전자통신장비 수출을 통해 대통령 표창, '2000만불 수출탑' 등을 수상한 모범기업으로 벤처업계 성장에 기여해 왔다. 한편, 협회는 이날 윤미옥 제13대 회장을 명예회장으로 추대하고 감사패와 기념앨범을 전달했다. 98년 설립된 여벤협은 본회와 전국 5개 광역권 지회를 통해 5000여개 여성벤처기업의 구심점 역할과 성장을 지원하고 있다.

2025-02-25 18:00:03 김승호 기자

SGI서울보증, 취약계층 아동 위한 후원금

SGI서울보증은 종로구사회복지협의회에 종로구 드림스타트 아동을 위한 후원금 5000만원을 전달했다고 25일 밝혔다. '드림스타트'란 보건복지부가 주관하는 취약계층 아동 대상 보건·복지 및 보육 맞춤형 통합 복지 서비스다. SGI서울보증의 후원금은 종로구사회복지협의회를 통해 종로구 저소득가정 아동들의 장학금과 각종 생활지원 사업에 사용될 예정이다. 이상규 SGI서울보증 경영기획본부장은 "종로구 드림스타트 사업을 통해 지역사회 어려운 환경의 아이들이 밝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길 바란다"며 "SGI서울보증은 미래세대 성장, 함께하는 나눔, 동반성장 상생 파트너라는 3대 핵심테마를 중심으로 다양한 사회공헌활동을 실천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김주형기자 gh471@metroseoul.co.kr

2025-02-25 17:31:56 김주형 기자

11번가, 지난해 영업손실 754억원…2년 연속 적자 폭 축소

SK스퀘어의 자회사인 e커머스 기업 11번가가 지난해 영업손실 754억원을 기록하며 전년 대비 40% 적자 폭을 감소했다고 25일 밝혔다. 매출액은 5618억원으로 전년 대비 35% 감소했다. 지난해 4분기 영업손실은 230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34% 줄었다. 2년 연속, 7개 분기 연속으로 영업손실을 축소하고 있다는 게 11번가 측 설명이다. 같은 기간 매출액은 1339억원을 기록했다. 11번가는 영업손실 개선 배경으로 지난해부터 추진한 수익성 중심 경영 전략이 주효했다고 설명했다. 지난해 11번가는 신규 버티컬 서비스 및 무료 멤버십 서비스를 도입하며 e커머스 경쟁력을 강화하고 동시에 마케팅 효율화, 사옥 이전 등을 통해 고정비 절감에 나섰다. 아울러, 오픈마켓 부문에서 연간 법인세·이자·감가상각비 차감 전 영업이익(EBITDA) 흑자를 달성했으며 지난해 3월부터 올해 1월까지 11개월 연속 영업이익 흑자를 지속해 왔다. 올해 11번가는 성장 모멘텀 확보에 더욱 집중한다는 계획이다. 우선, 온라인 구매 수요가 높은 마트와 패션 제품군을 강화하고, 무료 멤버십 프로그램과 배송 역량을 확대한다. 또, '주 7일 배송' 시스템을 바탕으로 주말 당일배송 서비스를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안정은 11번가 사장은 "주력사업인 오픈마켓을 중심으로 전사적인 경영 효율화 노력의 성과가 본격화되면서 지난해 실적이 큰 폭으로 개선됐다"면서 "올해 11번가는 셀러·고객 가치에 더욱 집중하면서, 안정적인 수익성 확보를 위한 성장 모멘텀을 마련해 전사 에비타(EBITDA) 흑자를 달성해 낼 것"이라고 말했다.

2025-02-25 17:24:22 안재선 기자

애경케미칼, 신학기 맞이 아동 준비물 선물..."사회적 책임 다할 것"

애경케미칼이 직원들이 직접 포장한 선물을 마포 지역 아동들에게 전달했다. 애경케미칼은 신학기를 맞이하는 마포 지역 아동복지시설 어린이들에게 '준비물 꾸러미' 100세트를 선물했다고 25일 밝혔다. 준비물 꾸러미는 아동 생활에 필요한 핸드워시, 칫솔, 치약, 선스틱 등 4종으로 구성됐다. 마포복지재단을 통해 지역 내 도움이 필요한 가정의 아동들에게 전달될 예정이다. 애경케미칼은 지난해에도 준비물 꾸러미 100세트를 만들어 전달한 바 있다. 또한 지역사회 아동과 노인 계층에 사랑의 쌀 나눔 활동을 했으며, 사업장 별로 생활용품 지원, 돌봄 인력 위생 키트 지원, 복지시설 환경개선 활동 등 지역 내 이웃들이 건강하고 편안하게 지낼 수 있도록 노력을 기울여 왔다. 애경케미칼 관계자는 "앞으로도 다양한 나눔 프로그램을 기획해 실행해 나가고자 한다"라며 "지역사회와 협력해 나눔 문화를 정착하고,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차현정기자 hyeon@metroseoul.co.kr

2025-02-25 17:10:15 차현정 기자

두나무 "신규 고객 서비스 일부만 제한...내부통제 고도화할 것”

국내 최대 코인거래소인 업비트의 운영사인 두나무가 25일 금융위원회 산하 금융정보분석원(FIU) 제재심의위원회 결과에 대해 공감하는 한편, 신규 가입자에 대한 일부 서비스만 제한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FIU는 업비트에 대해 미신고 가상자산사업자와의 거래금지 의무 위반한 혐의 등으로 3개월 동안 신규 고객 가상자산 이전 금지 처분을 내렸다. 더불어 업비트의 운영사인 두나무 대표이사에 대한 문책 경고와 두나무의 준법감시인 면직 등 직원 9명에 대한 신분 제재 조치를 최종 통보했다. 두나무는 같은 날 자사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업비트는 금융당국의 이번 제재조치에 따른 필요 개선사항을 검토하고 조치를 완료했다"며 "금융당국의 이번 제재조치의 취지에 깊이 공감하고, 앞으로 전사적 역량을 집중하여 내부통제체계 고도화를 위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공지했다. 이어 "이번 부과된 제재조치와 관계없이 기존 고객은 제한없이 거래 가능하며, 신규 회원의 경우에도 외부로의 가상자산 이전(입출고)만 한시적으로 제한될 뿐, 가상자산 매매·교환, 원화 입출금 등은 제한없이 가능하다"고 알렸다. FIU가 두나무에 내린 이번 제재조치는 신규 가입자에 대한 서비스를 일부만 제한한다. 따라서 업비트 내 기존 이용자 또는 신규 가입자의 가상자산 거래는 정상적으로 이뤄지며, 일정 기간 동안 신규 가입자가 다른 거래소로 가상자산을 전송(입·출고)하는 것만 제한된다는 의미다. 다만 두나무는 "일부 조치사유 및 제재수위와 관련하여 구체적인 경위사실 및 제반사정이 충분히 고려되지 않은 사정이 있으므로 관련 규정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이러한 점을 성실히 소명하겠다"면서 "금번에 부과된 제재조치 처분은 관련 규정에 따른 절차를 통해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리며, 해당 조치의 효력이 정지되거나 소멸할 경우에는 신규 회원도 업비트의 서비스를 제한없이 이용할 수 있음을 안내드린다"고 설명했다.

2025-02-25 17:09:13 신하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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