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매력 떨어지는 한국...외국인투자 정체

외국인 직접투자 증가율 연 2% 정체 한국의 투자매력도가 상대적으로 떨어진다는 분석이 나왔다. 전국경제인연합회는 '해외직접투자 및 외국인직접투자 변동추이 분석' 보고서에서 2001년 이후 외국인 국내직접투자가 양적으로 정체돼 있고 고용창출 등 질적인 측면에서도 효과가 떨어지고 있다고 16일 지적했다. 투자 인센티브 강화, 규제개선, 투자이민제 도입, 지주회사·서비스산업 진입 규제완화 등 국내 투자 유인을 위한 획기적인 정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전경련은 강조했다. 1980∼90년대에는 연평균 20∼30%에 달했던 외국인직접투자 증가율이 2001년부터 꺾이기 시작해 이후 13년간 연평균 2% 수준으로 떨어지기 시작했다. 또 외환위기 이후 인수합병(M&A)형 외국인직접투자 비중이 높아졌다. 외국인직접투자는 외환위기 이전까지는 모두 공장설립형이었으나 외환위기 이후에 고용창출 효과가 떨어지는 M&A형 투자가 늘어나며 2001년부터는 M&A형 투자비중이 평균 31% 수준으로 증가했다. 반면 1980년대 연평균 39%, 1990년대 연평균 17%의 증가율을 보였던 우리나라의 해외직접투자는 2000년대 들어 15% 수준으로 줄어들긴 했으나 총투자 규모는 2180억8000만 달러로 1990년대에 비해 6.9배 증가했다. 특히 2006년부터 외국인직접투자가 해외직접투자보다 더 적은 '투자 역조현상'이 확대되고 있다. 이에 따라 2001∼2013년의 외국인직접투자 규모는 1537억5000만 달러로 해외직접투자(2180억8000만 달러)의 70% 수준으로 낮아졌다. 전경련 송원근 경제본부장은 "외국인들은 노사문제 등 사회갈등 심화와 생산비용 증가로 중국 등 다른 투자유치 경쟁국들에 비해 우리나라에 대한 투자 매력을 느끼지 못하고 있으며 국내 기업들도 입지규제, 지자체의 인허가 지연, 지역주민 반대 등으로 투자를 하고 싶어도 못하는 경우가 많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