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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설계사 연루된 보험사기 4년새 52%↑…오는 21일까지 현장교육

금융감독원이 오는 21일까지 GA 소속 임직원과 보험설계사를 대상으로 찾아가는 현장 교육을 실시한다고 5일 밝혔다. 최근 조직적 보험사기 등에 연루되는 보험설계사가 증가함에 따라 준법 교육이 다소 미흡했던 GA 소속 임·직원 및 보험설계사를 대상으로 보험사기 동향과 양형기준 개정안을 설명하겠다는 것이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보험설계사가 연루된 보험사기 적발 금액은 지난해 237억 원으로 2020년(155억6000만 원)과 비교해 52% 늘었다. 보험설계사 연루 보험사기 적발 인원도 2017명으로 같은 기간 43% 증가했다. 금융감독원은 이번 현장 교육을 통해 강화된 보험사기 양형기준을 주로 설명할 예정이다. 개정된 양형 기준안에 따르면 보험업종 등 전문직 종사자의 직무수행 기회를 이용한 범행 가담에 대해서는 범죄 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로 보아 가중 처벌할 예정이다. 금융감독원은 생명보험협회와 손해보험협회 및 보험 GA 협회와 공동으로 양형기준 시행 전인 오는 3월 21일까지 전국 7개 도시를 찾아 현장 교육을 실시한다. 7개 도시는 서울(13일) 광주(14일) 부산(17일) 인천(18일) 울산(19일) 대전(20일) 대구(21일) 등이다.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보험사기는 선량한 보험 가입자의 보험료 인상을 초래하는 대표적인 민생 침해 금융 범죄"라며 "모든 관계자가 보험사기 근절과 예방에 적극 동참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나유리기자 yul115@metroseoul.co.kr

2025-03-05 12:05:09 나유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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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부, 3000개사 소상공인 성장 지원한다...150억 투자키로

소상공인 6일부터 20일까지 모집 광고·물류·판촉·컨설팅 다양한 활동 지원 중기부가 10개 플랫폼사와 함께 브랜드를 성장 시킬 소상공인을 모집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발전 가능성이 높은 소상공인을 민간이 직접 발굴하고 육성하는 온라인 브랜드 소상공인 육성사업에 참여할 소상공인을 6일부터 20일까지 모집한다고 5일 밝혔다. 본 지원 사업은 정부와 민간(수행기관)이 1:1 매칭으로 자원을 투입해 소상공인 연 3000개사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이는 지난해 7월 발표한 소상공인·자영업자 종합 대책 후속 조치의 일환으로 '25년 최초로 추진되는 신규 사업이다. 지원은 총 3단계로 추진한다. 1단계에서는 소상공인 3000개사를 선발하여 플랫폼사가 직접 1:1 맞춤형 컨설팅을 지원한다. 2단계는 1단계에서 선발한 소상공인중 300개사를 다시 선별해 판매 활성화 및 매출 극대화를 위한 광고, 물류 비용 등 판촉 비용을 지원하고, 전용자금도 추가로 연계지원될 예정이다. 최종 3단계에서는 '올해의 TOPS' 30개사를 선정해 특별기획전과 오프라인 팝업스토어 등 소상공인이 소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는 지원을 추진한다. 또한, 정부 지원 외에 수행기관인 민간 플랫폼사도 단계별로 자율적으로 구성한 맞춤형 특화 프로그램을 선발된 소상공인에 제공할 계획이다. 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소상공인은 판판대로 누리집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신청 시 희망 플랫폼사를 선택하면 되고, 국내 생산 브랜드를 보유한 경우에는 가점(5점)이 부여된다. 신청·접수 이후에는 서류검토와 각 플랫폼사의 상품기획전문가가 직접 참여하는 평가를 거쳐 지원대상을 최종 선정하고, 3월 말부터 지원을 시작한다. 황영호 소상공인경영안정지원단장은 "탑스 프로그램은 소상공인 본인이 희망하는 탑티어 플랫폼사를 선택하여 한팀을 이뤄 단계별 성장을 꾀하는 방식으로 진행되며, 참여한 소상공인들이 온라인에서 판매를 극대화하고 브랜드를 성장시켜 온라인 스타소상공인으로 데뷔할 수 있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2025-03-05 12:00:34 최빛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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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U, 자금세탁방지 취약 금융기관 집중검사 실시

금융위원회 산하 금융정보분석원(FIU)이 자금세탁 방지 취약부문·고위험 기관을 대상으로 집중 검사를 실시한다. 자금세탁 방지 관리체계(AML) 취약업권으로 범죄자금이 쏠릴 수 있다는 지적에 따른 조치다. FIU는 5일 박광 금융정보분석원장 주재로 '자금세탁방지 검사 수탁기관 협의회'를 개최하고 감독·검사 운영 방향에 따른 기관별 검사 계획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자금세탁방지 검사 수탁기관 협의회는 금융감독원, 행정안전부, 상호금융 중앙회 등 11개 기관에 위탁된 AML 검사 업무를 일관성 있게 유지하고, 주요 리스크 요인 등을 공유하기 위해 운영하기 위해 마련됐다. 현재 금융감독원은 AML 검사를 장기간 받지 않은 금융회사에 대한 점검을 강화하고 있다. 올해는 FIU 제도 이행 평가 결과 관리 실태가 미흡하거나, 민생범죄 AML 공동대응반 등을 통해 취약점이 발견된 업권 등을 중심으로 검사를 실시한다. 소비자보호 및 AML 부서 간 업무 연계(예. 사기 이용 계좌 정보 등의 AML 업무 활용 등)가 적절히 이뤄지고 있는지에 대한 점검도 강화할 예정이다. 관세청은 환전 영업자를 환전 규모, 우범도 등을 고려해 자금세탁 고위험군과 저위험군을 구분한다. 검찰, 국정원, 금융기관 등 유관기관과 함께 범죄수익금 세탁, 환치기 등 불법행위 관련 정보 교류와 단속도 활성화할 계획이다. 행정안전부는 새마을금고 중앙회 및 전체 단위 금고에 대한 전사적 위험평가를 진행한다. 우정사업본부는 의심거래 미보고 사유의 적정성, 고객 확인 의무 이행을 중심으로 검사를 추진한다. 박광 원장은 "디지털 기술 등을 활용한 새로운 금융상품이나 서비스 등을 중심으로 나타나는 자금 세탁 위험을 AML 시스템에 반영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AML 시스템의 선진화를 위해 검사 수탁기관과 함께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나유리기자 yul115@metroseoul.co.kr

2025-03-05 12:00:32 나유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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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력 中企 ESG 평가해 당근·채찍 주는 기업 1년새 2배 '훌쩍'

중기중앙회, 상장 대기업등 199개사 대상 'ESG 공급망 실태 보고서' 2023년 대비 2024년, 인센티브 10.1→31.7%, 패널티 18.9→29.6% 자율공시 기업 97%, 공급망 ESG 관리 활동 수행…구매 반영 52→78.9% 대기업 등이 중소기업들과 거래시 ESG 평가결과에 따라 당근(인센티브)과 채찍(패널티)을 부과하는 사례가 1년새 두배 이상 늘어난 것으로 파악됐다. 공급망 ESG 관리가 기업의 주요한 지속가능경영 전략으로 자리잡고 있는 모습이다. 이에 따라 중소기업들은 좀더 효과적인 대응 모색에 나서야 할 것으로 보인다. 중소기업중앙회가 5일 내놓은 '2025년 대·중견기업 공급망 관리 실태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협력 중소기업의 ESG 평가결과에 따라 인센티브를 적용하는 기업은 2023년 10.1%에서 2024년 31.7%로 3배 이상, 패널티 적용 기업은 18.9%에서 29.6%로 2배 가까이 각각 늘었다. ESG 평가결과를 협력사 관리에 활용하는 기업이 증가하고 있는 것이다. 인센티브에는 거래 물량 확대, 개발 우선권 부여, 금융·기술 지원 혜택 등이, 패널티에는 거래중지, 협력사 등록 및 선정 대상 제외 등이 각각 포함된다. 또 보고서에 따르면 자율공시 기업의 97%가 공급망 ESG 관리 활동을 수행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는 전년도의 89.2%보다 7.8%포인트 늘어난 것이다. ▲협력사 평가절차 ▲협력사 평가항목 ▲현장실사 기준 및 내용 ▲협력사 행동규범 ▲ESG 교육지원 등이 공급망 ESG 관리 활동에 두루 속한다. 이와 함께 녹색구매, 분쟁광물 관리, 공정거래 준수 등 ESG 관련 정책을 구매시스템에 공개하고 구매 시 반영하는 기업도 52%에서 78.9%로 증가했다. 협력사 지원의 경우 ESG 내재화를 위한 '교육'(65.8%)과 '컨설팅'(51.3%)은 전년에 비해 크게 늘었다. 하지만 실질적인 ESG 수준 개선을 촉진할 수 있는 '인증 지원'(16.6%)과 설비투자 등 '하드웨어적 지원'(18.1%)은 여전히 미흡한 실정이다. 중기중앙회 양찬회 혁신성장본부장은 "불과 1년 사이에 거래 관계에서 ESG의 영향력이 상당히 커졌는데 협력사 ESG 수준을 실질적으로 끌어올릴 수 있는 인증·하드웨어적 지원은 여전히 부족하고 페널티를 부과하는 기업 비율도 높아 대기업의 상생노력 확대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면서 "국내외 ESG규제환경 변화에 따른 대기업의 ESG 정책 변화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면서 대중기 ESG 상생을 위한 과제를 발굴하고, '업종별 맞춤형 ESG 툴킷' 등을 활용해 중소기업이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보고서는 증권시장 상장 대기업, 중견기업, 공기업 총 199개사의 지난해 자율공시 지속가능경영보고서, 협력사 행동규범 등을 분석했다.

2025-03-05 12:00:27 김승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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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S리테일, 홍가리비 40톤 매입…국산 해산물 소비 촉진 나선다

GS리테일이 수협유통과 협력해 국산 해산물 소비를 늘리고 어민을 지원하는 활동에 나선다고 5일 밝혔다. GS리테일에 따르면, 경남 고성군 어민들에게서 홍가리비 40톤을 사들여 소비 촉진 행사를 진행한다. 이번 행사는 소비 부진 등의 여파로 해산물 판매에 어려움을 겪는 어민을 돕기 위해 마련됐으며 수온 상승으로 폐사 위험이 높은 홍가리비를 우선적으로 매입했다는 게 회사 측 설명이다. 이에 따라 GS리테일은 자사가 운영하는 슈퍼마켓 GS더프레시 540여 개 매장에서 홍가리비 판매를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수협유통은 자체 판매 채널을 통해 소비 촉진에 나선다. 한편, GS더프레시는 이번에 매입한 홍가리비를 '홍가리비 2kg' 기획 상품으로 구성해 이달 11일까지 특별 판매를 진행한다. 이번 국산 해산물 소비 촉진 활동이 어민 지원은 물론, 고물가 시대 고객의 장바구니 부담을 줄이는 데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GS리테일 김경진 신선상품기획(MD) 부문장은 "어민과 유통사가 긴밀히 협력해 국산 해산물을 저렴하게 제공하는 소비 촉진 행사를 기획했다"며 "앞으로도 국산 해산물 소비 활성화를 통해 어민을 지원하고, 고객 물가 부담을 낮출 수 있는 다양한 프로모션을 지속적으로 마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안재선기자 wotjs4187@metroseoul.co.kr

2025-03-05 11:51:54 안재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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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1인당 국민총소득 3만6000달러…원화 절하에 1.2% 증가

지난해 우리나라 1인당 국민총소득(GNI)은 4995만5000원으로 집계됐다. 전년 대비 5.7% 증가한 수준이다. 지난해 4분기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은 0.1%로 속보치와 같아 2024년 연간 경제성장률은 2.0%를 기록했다. 5일 한국은행에 따르면 지난해 1인당 국민총소득(GNI)은 4995만5000원으로 1년 전과 비교해 5.7%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미 달러화 기준으로는 3만6624달러로 같은 기간 1.2% 늘었다. 달러화 기준 1인당 국민총소득은 지난 2022년 7% 감소한 뒤 2년 연속 상승했다. 1인당 국민총소득은 한 나라의 국민이 1년 동안 벌어들인 총소득을 인구수로 나눈 값을 말한다. 1인당 GNI가 높아졌다는 것은 국민 소득이 과거보다 늘었다는 의미다. 국민들이 연간 생산한 재화와 용역의 가치(국내총생산·GDP)는 2.0% 성장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제활동별로 보면 지난해 제조업은 4% 상승했지만, 건설업이 2.8% 감소했다. 제조업은 화학물질, 화학제품, 컴퓨터, 전자 및 광학기기를 중심으로 ▲1분기 0.9% ▲2분기 0.8% ▲3분기 0.2% ▲4분기 0.2% 증가했다. 반면 건설업은 건물 건설과 토목 건설이 모두 위축되며 감소세를 이어갔다. ▲1분기 5.5% ▲2분기 -6.0% ▲3분기 -1.4% ▲4분기 -4.1%다. 지출 항목별로 보면 연간 민간 소비는 1.1% 증가에 그쳤다. 민간 소비 증가 폭은 2022년 4.2% 2023년 1.8% → 2024년 1.1%로 줄었다. 건설투자도 건물 건설과 토목 건설이 모두줄며 연간 3%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건설투자는 ▲1분기 3.3% ▲2분기 -1.7 ▲3분기 -3.6 ▲4분기 -4.5%로 감소폭이 커졌다. 강창구 경제통계국 국민소득 부장은 "건설투자는 그동안 착공·수주가 위축된 것이 누적돼 나타났다"며 올해도 부진한 흐름을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설비투자는 운송장비(승용차 등)가 줄었지만 기계류(반도체 제조용 장비 등)가 늘며 1.6%를 기록했다. 설비투자는 지난해 1분기(-2.0%)와 2분기(-1.2%) 부진한 흐름을 보이다가 3분기(6.5%)와 4분기(1.2%) 회복세를 나타냈다. 수출은 반도체 등 IT 품목을 중심으로 연간 7.0% 늘었다 . 수출은 2011년 3.9%→ 2023년 3.6%→ 2024년 7.0%로 증가 폭이 확대됐다. 강창구 국민소득 부장은 "올해 1분기 경제성장률은 전망처럼 전기 대비 0.2% 성장할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1년간 흐름을 보면 서서히 낮아지고 있어 지난해 1분기보다 성장률은 낮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지난해 총저축률은 35.1%로 1년 전과 비교해 1.6%포인트(p) 상승했다. 총저축률은 2021년 36.4%에서 2022년 34.1% 2023년 33.5% 로 감소했다. 감소한 지 2년 만에 상승했다. 총저축률은 국민경제 전체의 소득에서 소비되지 않고 남은 부분을 의미한다. 반면 국내총투자율은 30%로 같은 기간 1.8%p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2016년(30%) 이후 가장 낮은 수치다. 국내 총투자율은 국민이 구매한 재화 중 자산의 증가로 나타난 부분이 차지하는 비율이다.

2025-03-05 11:44:48 나유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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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진청, 올해 K-농업기술의 개도국 보급 확대...R&D 국제협력으로 이상기후 대처

농촌진흥청이 국내 선진 농업기술을 활용해 개발도상국 내 식량안보 문제 해소에 나선다. 해외농업기술개발사업(KOPIA)을 통해 농업기술의 현지 보급을 확대 추진하는 방안이다. 또 K-라이스벨트 사업을 통해 쌀부족을 겪는 아프리카 7개국에 우량종자 생산 시스템을 구축할 계획이다. 정부는 5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개최된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K-농업기술을 활용한 개발도상국 식량안보 기여 방안'을 확정했다. 농진청은 올해 해외농업기술개발사업(KOPIA) 시범마을을 통해 검증한 농업기술을 총 6개국(파키스탄, 우즈베키스탄, 몽골, 베트남, 키르기스스탄, 케냐) 정부 정책과 연계해 확산할 계획이다. 또 관계부처의 주요 공적개발원조(ODA) 사업에 대한 농업기술을 지원한다. 농식품부가 주관하는 K-라이스벨트 사업과 연계해 벼 종자 생산 기술을 지원한 사례가 대표적이다. 아프리카 쌀부족 국가 7곳에 2027년까지 연간 벼 우량종자 1만 톤(t)을 생산하는 시스템을 구축해 매년 3000만 명에게 안정적으로 식량을 공급할 계획이다. 농식품기술협력협의체 사업도 대륙별로 확대한다. 지난해 한-아프리카 정상회의 등을 개최하면서 대륙별 협의체 회원국 수가 지난해 1월 50개국에서 77개국으로 늘었다. 아울러, R&D 국제협력을 통해 기후변화에 대응할 농업기술도 확보한다. 세계 주요 식량작물과 채소류를 중심으로 기상재해와 병해충에 강한 품종 7건을 개발하기 위해 미국·네덜란드·독일 등 농업 선진국과 R&D 국제협력을 추진한다. 또 국제 R&D 네트워크를 통해 국경을 이동할 수 있는 해충을 감시하는 사례를 만들 계획이다. 지난 2016년 옥수수해충인 '열대거세미나방'이 아프리카 전역에 퍼지면서 62억 달러 상당의 피해를 냈다. 이 경우 아시아 14개국과 아프리카 37개국이 참여하는 국제협력체계를 만들어 해충의 이동을 감시하면 대응역량을 강화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올해 농기자재 수출을 촉진하는 '재배 전주기 농업문제 해결형 수출사업'도 추진한다. 사업대상국의 기술수요와 농업환경 조건을 반영해 국내 기업간 협업체계를 통해 농기자재를 공급한 후, 상대국 협력기관과 함께 사업성과 도출하는 사업이다. 아프리카(벼), 중남미(감자), 중동(시설원예) 등에 기술패키지를 제공해 효과를 검증해 나간다. 향후 5년간 기대 농기자재 수출액이 벼 300억 원, 감자 150억 원, 시설원예 88억 원, 낙농 100억 원에 달할 것으로 농진청은 예측했다. 권재한 농진청장은 "공적개발원조 활동은 지구촌 소외된 이웃의 가난과 불평등을 해소해 삶의 수준을 한 단계 끌어올리고, 국제사회 동반성장을 약속하는 나침반"이라며 "농촌진흥청은 글로벌 중추 국가인 한국의 위상에 걸맞은 책임과 의무를 다해 글로벌 이슈에 시의적절하게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세종=김연세기자 kys@metroseoul.co.kr

2025-03-05 11:35:11 김연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