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산연, "산재 저감 위해 현장 유경험 외국인력 도입" 주장
건설 현장에서 증가하고 있는 외국인 근로자의 산재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현장 유경험'의 외국인력을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한국건설산업연구원은 최근 발간한 '건설현장 외국인근로자의 효율적 관리 방안' 연구보고서를 통해 외국인 근로자의 산재 예방을 위해 현장 경험이 있는 외국인력을 도입해야 한다고 2일 주장했다. 심규범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우리나라 현장에서 체류했던 외국인력을 재도입하려고 해도 40세 이상이면 도입이 불가능하며, 따라서 현장 배치 기준과 재도입시 연령 기준 등을 완화해 제도 운용의 효율성을 높여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심 연구위원은 "고용허가제의 연간 도입 규모가 2350명으로 묶여 있는데, 이것이 현장에서 요구하는 인원에는 턱없이 모자라 연간 5000명으로 증원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면서 "대신 내국인 근로자의 일자리 잠식을 억제하기 위해 건설업 방문취업제 도입 규모를 감원하는 방안을 도입하면 된다"고 조언했다. 한편, 보고서에 따르면 건설현장 외국인근로자의 산재 발생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인 것으로 나타났다. 재해자 수가 2009년 901명에서 2012년에는 1237명으로 늘어나 37.29% 증가했으며, 2013년에는 1134명으로 늘어나 증가율이 25.86%에 달했다. 재해자수 대비 사망자수 비율은 4.0%에서 2.7%까지 낮아지기는 했지만 다른 업종의 재해 비율에 비해 2배 높은 수치로서, 건설 현장에서의 외국인근로자 건설 재해가 매우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사 현장 관리인 면담조사에 의하면, 내국인과 외국인을 불문하고 가장 주된 산재 발생 원인은 공사비 부족이었으며, 부족한 공사비에 맞추기 위해 '안전'보다 '공기'를 우선시하면서 무리해서라도 '빨리 빨리' 추진하게 되는데 이 과정에서 안전사고가 발생한다는 답변이 대다수였다. 심규범 연구위원은 "가장 중요한 것은 공사비 부족이다"고 지적하고 "일반적으로 공사비가 부족하면 당연히 노무비도 부족할 수밖에 없어 저임금의 불법 외국인력을 선호하게 되며, 무리하게 공사를 서두르다 보면 당연히 산재는 증가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또 설문조사에 따르면 외국인근로자가 산재에 상대적으로 취약한 이유로는 ▲언어 소통이 자유롭지 못해 작업지시를 잘 이해하지 못한다, ▲건설현장에서 일을 해본 경험이 없다는 답변이 가장 많았다. 심 연구위원은 "건설현장 외국인력에 대한 산재 예방을 위해서는 △건설현장 경험자의 선발 촉진, △한국 건설현장 경험자의 재입국 촉진, △건설 전문기관에 의한 안전교육 강화 등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