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견기업계, "최고 60% 상속세 최고세율 30%까지 낮춰야"
기재부에 '2025년 중견기업계 세제 건의' 제출 소득세법, 조특법등 6개 법령, 29건 과제 담겨 중견기업계가 경제 위기 극복을 위해서 최고 60%에 달하는 상속세 최고세율을 30%까지 내려야한다고 밝혔다. 한국중견기업연합회는 기획재정부에 '2025년 중견기업계 세제 건의'를 제출했다고 7일 밝혔다. 중견련은 건의서에서 "25년 만에 최초로 추진됐지만 지난해 연말 국회를 통과하지 못한 상속세 최고세율 인하를 포함해 증여세 역시 30%까지 낮추고 최대주주 보유주식 할증평가를 폐지해야한다"며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선진국 수준으로의 상속·증여세제 개선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우리나라의 상속증여세는 OECD 국가 중 두 번째지만, 최대주주 할증평가를 적용하면 실질 최고세율은 60%로 가장 높다. 가업상속공제 제도는 적용 대상 업종이 제한적이고, 공제 한도가 낮아 활용도가 미미한 실정이다. 지난달 연임을 확정한 최진식 중견련 회장은 두 번째 임기 최우선 과제로 기업 지속 성장의 기반인 경제 활력 제고를 위한 최선의 해법으로 상속증여세제 개선을 강조한 바 있다. 최 회장은 "일체의 정치적 타산을 떠나, 국부 창출의 핵심인 기업의 경쟁력을 높이는 데 모두의 지혜를 모아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중견련은 민생 회복과 소비 활성화 촉진, 근로 효능감 제고를 위해 소득세 과세 표준 구간을 상향하고 물가연동제를 도입해 근로자 가처분 소득을 증대해야 한다고도 밝혔다. 중견련은 "2022년 17년 만에 5000만원 이하 소득세 과세 표준 구간이 일부 조정됐지만 상위 구간은 유지돼 경제 규모 확대, 물가 상승 등 현실 변화가 충실히 반영되지 못했다"며 "많은 근로자가 명목 소득이 늘어도 실질 소득은 오히려 감소하는 현실적인 증세를 겪고 있는 부조리를 시급히 타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번 중견기업계 세제 건의는 이 밖에도 비수도권 중견기업 통합고용세액공제 지원 확대, 주주환원 촉진 위한 세제 인센티브 신설 등 신규 과제를 포함해 '상속세 및 증여세법', '소득세법', '조세특례제한법' 등 6개 법령, 29건의 개선 과제가 두루 담겼다. 중견련은 제반 산업분야 중견기업의 기술력이 장기적인 국가 경쟁력의 핵심 조건인 만큼 전체 중견기업의 51.8%를 차지하는 '6년 차 이상' 중견기업에 대한 R&D(연구개발) 세액공제율을 8%에서 10%로, '4년 차 이상'의 통합투자세액공제 일반 시설투자 세액공제율을 5%에서 7.5%로 상향해 보다 지속적이고 적극적인 투자를 견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중견련은 "중견기업 진입 이후 6년 간 양적, 질적 성장을 이어 온 상황에서 8%에 불과한 R&D 세액공제율은 유의미한 투자 확대 유인으로 작용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중견련 이호준 상근부회장은 "상속세를 폐지한 스웨덴, 캐나다 등 OECD 주요국과 달리 1992년 최대주주 보유주식 할증평가를 도입하고 2000년에는 최고세율을 50%까지 높여 온 정책의 타당성을 면밀히 점검해야 할 때"라며 "트럼프 2기 정부의 강경한 정책 기조 등 극도로 악화한 대내외 환경 변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상속증여세는 물론 R&D 등 투자 세제 지원 체계를 면밀히 검토, 과감히 개선해 기업의 경영 안정성과 혁신 역량을 빠르게 끌어올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