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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BS2 재송신 놓고 지상파-케이블 업계 신경전

11일 개국한 EBS 다채널방송(MMS)인 EBS2를 일부 케이블TV 사업자들이 재송신하지 않는 문제를 놓고 지상파방송과 케이블방송 업계 간 신경전이 벌어지고 있다. 지상파 방송사들을 대변하는 한국방송협회는 12일 성명을 내고 "EBS 다채널방송을 가입자들이 시청할 수 없도록 재송신을 임의로 중단한 케이블업계의 부당행위를 규탄한다"며 재송신 중단의 즉각 철회를 촉구했다. 방송협회는 "한국케이블TV방송협회는 지난달 29일 방송통신위원회를 방문해 기술적 오류 발생 가능성을 이유로 EBS 다채널 방송에 대해 인위적 신호변경을 가함으로써 아날로그 케이블에서 재송신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전달했다"고 지적했다. 이 협회는 그러면서 "7일 티브로드 계열 방송사인 수원방송지역(수원·화성·오산 방송권)이 EBS의 다채널 시험 방송 채널인 10-2번을 차단한 것을 시작으로 11일 (케이블방송사들이) 전국적으로 10-2번의 재송신을 거의 전면 중단하는 만행을 저지르고 있다"고 성토했다. 협회는 "이미 수차례의 실험방송을 통해 다채널방송의 기술 검증을 완료한 바 있고 세계 각국에서 지상파 다채널방송이 안정적으로 방송되고 있다"면서 "기술적 오류를 핑계 대는 것은 억지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한국케이블TV방송협회는 해명 자료를 내고 "케이블 업계는 상업광고가 없는 공영방송의 MMS를 반대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면서 "다만 EBS2는 의무재송신 채널이 아니기 때문에 케이블TV가 시청자에게 송출할 의무도, 임의로 송출할 수 있는 권리도 없다"고 반박했다. 이어 "이것이 가능해지려면 기본적으로 EBS와 케이블TV 사업자간 합의가 있어야 하지만 그동안 EBS 측의 재송신 요청이나 합의가 없었기 때문에 송출을 할 수 없는 상황"이라며 "의무재송신 대상이 아닌 EBS2를 임의 전송했을 시 재송신 분쟁에 다시 휘말릴 소지가 있어 사업자 합의로 이러한 문제부터 해소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케이블협회는 또한 "또 하나 중요한 것은 과거 MMS 시험방송 및 테스트 과정에서 구형 디지털TV에서 발생한 기술 장애에 대한 검증이 아직 완벽하지 않다는 것"이라면서 "향후 충분한 기술검증과 재송신 정책 관련 사업자간 합의 하에 원만한 전송이 이뤄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2015-02-13 15:00:29 유선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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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제윤 "혁신성평가는 길라잡이"…'국내은행 혁신성 제고' 세미나 개최

신제윤 금융위원장은 13일 국내은행의 혁신성을 높이기 위해 "규제로 가로막힌 부분을 끝까지 찾아내 개선하겠다"고 말했다. 신 위원장은 이날 오후 은행회관에서 열린 '국내은행의 혁신성 제고를 위한 과제 세미나'에 참석해 혁신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금융이용자들이 변화를 느끼려면 끊임없이 더 속도감 있게 혁신해야 한다"며 "혁신성평가는 금융권의 금융혁신을 돕기 위한 길잡이이자 과정"이라고 설명했다. 신 위원장은 "'변화와 혁신의 상시화'는 오늘날 금융인들의 '숙명'"이라며 "은행들도 외부평가를 의식하기보다는 자발적으로 혁신의 문화를 조성하고 '자기 것'으로 만들어 달라"고 주문했다. 이어 "(자율 책임을 위해) 건건이 간섭하던 금융당국의 검사방식도 제대로 바꾸겠다"며 "금융기관 스스로도 전문성과 내부통제, 전문역량을 갖춰나가야 할 것"이라고 역설했다. 한편 이번 세미나는 지난달 발표된 '은행 혁신성평가 결과'를 분석, 우수은행 사례를 공유하고 금융권의 자율책임 문화 정착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기술금융 평가결과 및 과제'를 발표한 서병호 금융연구원 박사는 "기술금융이 중장기적으로 지속성을 가지기 위해서는 은행 내부 시스템 구축으로 자체역량을 육성해야 한다"고 꼽았다. 서 박사는 "기술금융의 규모를 늘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창업기업과 관계 미형성기업 등의 비중을 높여 기술금융의 취지를 살리는 일도 필요하다"며 "정량평가 지표에 기술금융 연체율 등 건전성 지표를 도입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고 제시했다. 송민규 박사는 '금융권의 창의·자율책임 정착을 통한 혁신성 제고'라는 주제로 "자율책임 문화가 금융혁신의 필요조건"이라고 지적했다. 송 박사는 "금융회사의 자율·창의를 통한 금융혁신을 실천하기 위해서는 ▲열거주의에서 포괄주의로 전환 ▲사전적 금융상품·서비스·가격 개입 금지 등 사전적 금융규제를 완화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그는 다만 "금융규제 완화에 따른 금융사고 등 부작용 방지를 위해 금융회사는 내부통제 강화와 인센티브체계 마련, 윤리의식 제고 등 자율책임을 강화해야 한다"며 "금융사고 발생시에는 '자기 책임의 원칙'하에서 처벌과 배상 수위를 강화하는 등 소비자보호 역량도 제고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했다. 서정호 선임연구위원은 "혁신성 평가는 상향(Bottom-up)방식의 금융혁신을 촉진하기 위한 '마중물' 역할을 한다"며 "금융회사가 혁신역량을 배양하고 이를 장기적 성과로 연결할 수 있는 토양을 만들어야 지속가능한 금융혁신이 가능할 것"이라고 평가했다.

2015-02-13 14:58:20 백아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