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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료방송 합산규제 통과...KT "위헌소송하겠다"

KT 그룹이 복수의 유료방송 플랫폼의 시장 점유율을 합산해 규제하는 법안이 진통 끝에 국회 법안심사 소위를 통과하자 강력히 반발했다.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미방위)는 23일 법안심사 소위를 열어 합산규제를 담은 인터넷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개정안과 방송법 개정안을 격론 끝에 표결로 통과시켰다. KT는 "소비자 선택의 결과인 시장점유율을 사전에 제한하기로 한 것은 세계적으로 사례가 없는 일"이라면서 "소비자 선택권을 무시하고 국내 방송산업을 나눠먹기식 산업으로 전락시킨 합산규제가 법제화된다면 이를 바로잡기 위해서 위헌소송 등 적절한 조치에 들어갈 것"이라고 밝혔다. 위성방송 사업자인 KT스카이라이프도 별도의 보도자료를 내고 "위성방송은 남북통일을 대비해 준비된 서비스로 도서·산간·벽지 주민 등 소외 계층에게 제공돼 왔다"면서 "양방향성이 구현되지 않는 위성전용상품까지 합산해 규제하는 것은 '동일 서비스 동일 규제'의 원칙에도 위배된다"며 역시 위헌 소송 제기 방침을 밝혔다. 개정안은 KT와 KT스카이라이프 등 특수관계자의 경우 합산 점유율이 33%를 넘으면 가입자를 늘리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대신 법안은 3년 일몰제로 적용하기로 했다. 공포 후 3개월 뒤 시행하기로 했으며, 기준이 되는 가입자 수 검증은 대통령령에 위임하기로 했다. 아울러 산간·오지 등 위성방송이 필수적인 지역에 대해서는 합산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예외조항을 뒀다. 이 법안은 사실상 인터넷 TV 및 위성방송 합산 점유율이 30%를 넘어서는 KT를 겨냥한 법이다. 법안은 24일 미방위 전체회의 승인과 법제사법위원회 심사를 거쳐 이달 임시국회 내에서 처리될 예정이다. 하지만 이날 법안심사 소위에서 법안이 이례적으로 표결로 처리되는 등 진통을 겪음에 따라 미방위 전체회의와 법제사법위원회처리 과정에서 다시 논란이 벌어질 가능성이 크다.

2015-02-23 16:19:15 유선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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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CT 전문가 양성 'SK T아카데미' 대전캠퍼스 개설

SK그룹이 정보통신기술(ICT) 전문가 양성을 위한 그룹의 대표적 프로그램 'T아카데미'를 대전지역에 도입했다. SK는 23일 대전창조경제혁신센터에서 'T아카데미 대전캠퍼스' 개소식을 열고 ICT 전문인재 양성에 나섰다고 밝혔다. T아카데미는 2010년 스마트ICT 분야의 동반성장 생태계 구축을 목표로 설립된 상생혁신센터의 스마트ICT 개발자 양성 프로그램이다. SK텔레콤이 주관하고 SK플래닛이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T아카데미는 2010년부터 2014년말까지 약 8만5000명의 누적 수료생을 배출했고 149개의 앱을 상용화했다. T아카데미 대전캠퍼스에서는 매달 마지막 주에 기획·디자인·개발·스타트업 등 스마트ICT 분야에서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이다. 방학기간에는 9주간 3개의 커리큘럼(서버전문가, 안드로이드 전문가, 디자인 전문가)으로 구성된 전문가 과정도 진행된다. SK는 지난해 10월 대전창조경제혁신센터를 확대 출범시키면서 교육을 통한 창업생태계 강화에 전력을 기울이고 있다. 이재호 SK창조경제혁신(CEI)센터장은 "ICT와 관련한 심도있는 교육을 통해 양질의 전문가를 배출, 창업 인프라를 직간접적으로 강화하는 주춧돌이 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2015-02-23 16:18:45 유선준 기자
달라지는 청약제도, 청약통장 활용법은?

27일 청약제도 개편…알면 알수록 이득 오는 27일 9·1 부동산대책의 일환으로 청약제도가 간소화된다. 올 상반기 쏟아지는 신규 분양 물량과 함께 청약통장을 사용하려는 이들도 늘어날 전망이다. 23일 금융결제원에 따르면 달라지는 청약제도에 따라 지난해 말 기준 수도권 청약통장 가입자 10명 중 8명이 1순위 기회를 얻게 된다. 작년 9월 이후 지난달까지 5개월간 청약통장 신규 가입자는 85만717명으로 직전 5개월(작년 4∼8월)간 가입자(42만4774명)보다 2배 많은 수치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10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일부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은 ▲무주택 세대인 경우(세대주 여부 관계없이) 국민주택 등 1세대 1주택 공급 허용 ▲수도권 1순위 청약 자격 완화 ▲입주자저축 예치금액의 변경기간 제한 등 완화 ▲유주택자에 대한 감점제도 폐지 및 소형 저가주택 기준 완화 등의 내용을 담았고 2017년 1월부터는 민영주택 85㎡이하 주택의 40% 범위 내에서 지방자치단체장이 가점제 적용비율을 자율적으로 정하도록 했다. 수도권 청약 경쟁이 어느 때보다 치열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청약통장을 이용해 새 아파트를 분양받기 위해서는 다양한 방법으로 활용도를 높일 필요가 있다. 특히 수도권 1순위 청약 자격이 종전 청약통장 가입 2년(납입 24회)에서 1년(납입 12회)으로 단축된다. 청약통장 가입자가 개정안이 시행되는 27일 이후 입주자모집공고 승인 신청을 하는 아파트에 청약 신청을 할 경우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가입 1년 이상이면 1순위 자격을 얻게 된다. 즉 지난해 2월 27일 이전에 가입한 이들은 모두 혜택을 받는다. 세대주가 아닌 세대원도 무주택자라면 국민주택 등 공공 아파트 청약이 가능하다. 청약통장 가입에는 나이 제한이 없어 누구나 가입할 수 있기 때문에 자녀 이름으로도 통장을 만들 수 있다. 2주택 이상 보유자가 청약에 나설 때 감점했던 제도도 폐지된다. 세제 혜택과 금융지원도 받을 수 있다. 무주택 세대주라면 연 납입액 240만원까지 연말정산 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고 내집마련생애첫대출(디딤돌대출)을 받을 때도 추가 금리 우대혜택을 받을 수 있다. 기존 청약 예치금은 가입 후 2년 후 변경이 가능했고 특히 종전보다 예치금 상향을 원할 경우 3개월 이후에야 청약이 가능했다. 이번 개정안이 시행되면 청약 예치금 변경을 원할 경우 변경 즉시 청약이 가능하고 예치금보다 낮은 금액의 주택도 자유롭게 청약할 수 있다. 이와 함께 청약종합저축은 현재 3.0%의 금리에서 3월부터 2.8%로 낮아지지만 청약 예·부금이 현재 2% 수준의 변동금리가 적용되는 것과 비교하면 상대적으로 높은 금리다. 청약종합저축이 아닌 기존 청약저축 보유자라면 공공분양에만 신청할 수 있기 때문에 택지지구 물량에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 분양 지역에서 전입 1년 기간을 채우면 거주자 우선배정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단 서울 재건축사업으로 일시적 이주가 필요한 주민의 경우 청약저축 거주기간을 인정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는 서울시의 발표는 적용되지 않는다. 주택우선공급대상이 되기 위해서는 서울시 거주 1년 이상 요건이 필요하고 동일 순위일 경우 해당지역 거주기간이 오래될수록 유리하다. 서울시는 정비사업으로 불가피하게 일시적 이주가 필요한 주민에 대해서 해당지역 거주기간을 유지할 수 있도록 개정을 추진했지만 이번 안에는 포함되지 않았다. 민간분양을 노린다면 공공분양에만 적용됐던 청약저축을 청약예금으로 전환할 수 있다. 전환 시 민간분양 청약도 가능하고 청약기간이 인정되는 장점이 있지만 공공분양에 대해서는 청약할 수 없다. 특히 민간분양 물량이 많은 올 상반기 청약예금과 청약부금은 활용 범위가 넓다. 특히 수도권 기준 전용면적 60㎡·공시가격 1억3000만원 이하 주택을 보유하고 있다면 올해부터 무주택으로 간주되기 때문에 청약시 불이익이 전혀 없다.

2015-02-23 16:09:42 김학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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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임 성공한 김정태 하나금융 회장, 풀어야 할 숙제는?(종합)

김정태 하나금융그룹 회장이 연임에 성공하며 2기 체제 출범을 알렸다. 김 회장의 임기는 2018년 3월까지 앞으로 3년. 하지만 제동 걸린 하나·외환은행 통합작업과 수익성 개선 등 풀어야할 난제도 만만치 않다. 23일 하나금융은 이날 오전 회장후보추천위원회(이하 회추위)를 열고 김정태 현 회장을 차기 대표이사 회장 단독 후보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하나·외환은행 통합이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저성장·저마진의 금융환경을 대비할 적임자로 김 회장을 꼽은 것이다. 회추위는 또 김 회장이 지난 3년간 그룹을 안정적으로 이끌어 왔고 지난해 인도네시아와 중국 등 해외현지법인 통합과 국내 카드 통합을 원활하게 마무리지어 시너지를 내고 있는 점을 높게 평가했다. ◆ 하나·외환銀 통합, 이번엔 마무리? 연임의 배경에는 하나·외환은행 통합 과제도 자리잡고 있다. 김 회장이 그동안 두 은행의 조기통합 작업을 진두 지휘해왔기 때문에 통합을 가장 잘 마무리지을 수 있다는 것. 실제 하나·외환은행의 조기통합 논의는 김 회장이 지난해 7월 기자간담회에서 "이제 통합을 논의해야 할 시점이 아닌가 생각한다"고 언급하며 급물살을 탔다. 물론 두 은행의 조기합병까지의 길은 첩첩산중이다. 특히 최근 서울중앙지법이 외환은행 노동조합이 낸 가처분 신청을 일부 받아들이면서 하나금융은 오는 6월 말까지 하나·외환은행의 통합을 위한 주주총회 개최와 의결권 행사를 할 수 없게 됐다. 합병 기일 역시 당초 올해 2월에서 4월로 두차례 연기돼 표류하고 있는데다 예비인가 승인 신청도 철회한 상태다. 이에 따라 외환은행 노동조합과의 원만한 해결안 도출이 시급하다는 게 금융권의 전반적인 평가다. 아울러 임종룡 신임 금융위원장 내정자가 곧 취임하는 것도 합병에 변수가 될 전망이다. 임종룡 신임 위원장의 의중과 생각에 따라 향후 합병 일정이나 노사 대화 진행이 영향을 받기 때문이다. ◆ 저성장·영업력 강화·수익성 개선 해결해야 저성장 구조 하에 수익성을 개선하고, 새로운 성장동력을 구축하는 것 또한 그에게 떨어진 과제다. 지난해 하나금융그룹의 순이익은 9377억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신한금융의 순이익(2조811억원)과 KB금융 순이익(1조4000억원)에 비해 저조한 수준이다. 하나금융의 실적 악화는 외환은행 실적 악화가 영향을 미쳤다. 지난해 외환은행의 순이익은 3651억원에 그쳤다. 이는 전년대비 17.8% 떨어진 규모로 같은기간 하나은행의 순이익은 21.2% 증가한 8561억원으로 나타났다. 김 회장은 역시 "하나은행 직원 수의 80∼90% 수준인 외환은행의 규모를 고려한다면 하나은행이 달성한 당기순이익의 70∼80% 정도는 해줘야 한다"며 "이대로는 부산은행에 역전될 수 있다"고 우려를 표한 바 있다. 지난해 기준 외환은행의 직원 수는 7440명으로 부산은행의 2배가 넘는다. 자산 규모 또한 141조로 3배 이상 크다. 그는 다만 실적 악화 요인에 대해선 "외환은행의 이전 대주주였던 론스타가 투자를 제대로 하지 않은 탓"이라고 선을 그었다. 반면 외환은행 노조 측은 "수익성 하락은 김정태 회장 경영실패의 결과"라며 "외환카드 분리로 6400억원 자본금이 이탈하는 등 2012년 피인수 이후 외환은행 실적이 급락하고 있어 이에 대한 검증과 해명이 필요하다"고 요구했다. 한편 현재 하나금융은 공석이던 행장 자리에 김병호 하나은행장을 선임해 안정적인 지배구조체계 구축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또 조기통합과 관련한 다각적인 대응 방안을 검토 중이다. 하나금융 측은 "금융산업은 여타 산업과 달리 선제적인 위기대응이 없다면 돌이킬 수 없는 생존을 위협하는 상황이 발생한다"며 "외환은행의 실적 등을 포함한 자료를 바탕으로 법원에 이의신청을 제기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2015-02-23 16:08:52 백아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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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 분양대전 예고…연중 최대 물량 쏟아진다

전국 5만5252가구 분양 예정 올해 전체 공급 물량의 11.1% 차지 설 연휴가 끝나고 새 달 전국적으로 5만 가구가 넘는 새 아파트가 공급된다. 23일 부동산114에 따르면 다음 달 전국 5만5252가구가 신규 분양을 계획하고 있다. 올 한해 공급 예정인 29만9560가구의 11.1% 수준으로, 연중 최대 물량이다. 3월 건설사들이 분양 물량을 대거 선보이는 데는 이달 27일부터 청약제도가 개편, 새 아파트를 분양 받을 수 있는 요건이 완화되기 때문이다. 여기에 지난해부터 이어진 분양시장의 열기가 꺼지기 전 최대한 많은 물량을 털어내려는 건설사들의 움직임까지 더해졌다. 수많은 물량이 쏟아지지만 키워드는 '신도시'로 압축된다. 신도시의 청약결과가 올해 전체 분양시장의 바로비터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이 중 신도시는 전통적인 주거벨트인 강남~분당~동탄으로 이어지는 경부라인이 강세를 보일 것으로 전문가들은 전망한다. 특히 대기 수요가 풍부한 동탄2·위례 등 수도권 대표 신도시가 주목을 받고 있다. 화성 동탄2신도시에서는 반도건설이 A37블록과 A2블록에서 '동탄역 반도유보라 아이비파크 5.0과 6.0' 2개 단지를 분양한다. 둘 모두 교통과 상업·업무시설이 집중된 광역비즈니스 콤플렉스에 들어서 지구 내에서도 노른자위로 꼽히는 곳이다. 전용면적(이하 동일) 59~96㎡로 구성됐으며, 각각 545가구와 532가구 규모다. 대우건설도 A1블록에서 '푸르지오' 아파트 공급을 계획 중이다. 60~84㎡, 837가구로 이뤄져 있다. 위례신도시 성남권역에서는 대우건설과 보미종합건설이 분양에 들어간다. 위례의 경우 특수전사령부와 기무부대 이전 지연으로 아파트 분양이 차질을 빚고 있는 상태로, 이번 물량으로 더욱 관심이 쏠리고 있다. 대우건설이 C2-4·5·6블록에 선보이는 '위례 우남역푸르지오'는 83㎡ 단일 면적으로 지어지며, 630가구 규모다. 보미종합건설이 C2-1블록에 짓는 '위례신도시 보미'는 131가구로 이뤄질 예정이다. 신도시는 아니지만 신도시급의 대단지 아파트도 눈길을 끈다. 대림산업인 경기도 용인시 풍덕천동에서 1237가구 규모의 'e편한세상 수지'를, 롯데건설은 서울 금천구 독산동에서 1238가구 규모의 '롯데캐슬골드파크3차'를 분양한다. 롯데캐슬골드파크3차는 앞서 공급된 1·2차와 함께 총 4300여 가구의 주거벨트를 형성하는 게 특징이다. 함영진 부동산114 리서치센터장은 "택지지구 등 인기지역은 청약과열 현상이 빚어지겠지만 작년에 이어 올해 또다시 신규 공급 물량이 많다는 점을 간과해선 안 된다"며 "무리한 청약보다는 분양가 경쟁력이 있는 유망 단지를 중심으로 선별 청약하는 것이 좋다"고 조언했다.

2015-02-23 16:08:00 박선옥 기자
농협생명, 출범 첫 수장교체…김용복號 순항할까

4년간 초회보험료 17% 이상 성장 빅3 위협 방카룰 유예 만료 대비와 저축성 비중 줄여야 출범 4년 만에 생명보험업계 빅4로 자리잡은 NH농협생명이 처음으로 수장을 교체한다. 3번 연임한 나동민 사장에 이어 김용복 전 우리아비바생명(현 DGB생명) 사장이 신임 사장으로 선임될 예정이다. 하지만 2017년 만료되는 방카룰 등 앞으로의 길도 순탄치 않을 것이라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23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나동민 농협생명 사장은 오는 3월 1일 임기가 만료된다. 나 사장은 지난 2012년 3월 농협생명의 초대 사장으로 선임된 후 회사의 급성장을 견인했다. 생명보험협회 통계자료에 따르면 출범 첫해 1188억원에 불과하던 당기순이익은 매년 15%가량 성장해 지난해에는 1577억원을 기록했다. 지난해 월납초회보험료는 매년 17% 이상 성장한 1293억원을 기록했다. 시장점유율도 9.6%를 기록, 출범 초기보다 2배가량 증가했다. 농협생명은 이 같은 성장세로 지난해 생보업계의 인력감축과 점포 통폐합 흐름 속에서도 설계사를 확충하고 점포를 늘렸다. 교보·한화·삼성생명 등 빅3는 지난해 11월 기준 본부·지점·영업소 등 점포수는 2159개로 지난 2012년 말보다 13.5% 감소했다. 이 기간 이들 빅3의 소속설계사도 15.42% 감소했다. 반면 농협생명은 이 기간 점포수와 설계사가 각각 61%, 33% 증가했다. 하지만 업계 일각에서는 농협생명의 이 같은 성장에도 우려를 표하고 있다. 방카룰 유예기간이 2017년 만료되고 소속 설계사 수도 아직 부족하다는 것. 농협생명은 출범 당시 한 은행에서 판매하는 방카슈랑스 판매 비중이 25%를 넘을 수 없도록 하는 규제(방카룰)를 2017년 3월까지 유예받았다. 이후 농협생명은 5700여개의 지역단위 점포를 활용해 급격히 팽창할 수 있었다. 방카슈랑스의 의존도가 높아지면서 지난해 11월 현재 농협생명의 초회보험료 중 방카슈랑스의 비중은 95.14%에 달한다. 반면 설계사를 통한 초회보험료는 3%에 불과하다. 보유계약 중 저축성보험의 비중도 빅3보다 높다. 저축성보험의 경우 자산규모를 키울 수 있지만 최근 저금리 기조가 지속되고 있아 역마진 위험에 노출될 가능성이 높다. 지난해 11월 기준 농협생명이 보유한 저축성보험 비중은 54.4%로 삼성(21.4%)·한화(24.4%)·교보(21.6%)생명보다 두 배가량 높다. 전속 설계사 숫자도 아직 빅3보다 크게 부족하다. 농협생명의 전속설계사 수는 2590명으로, 삼성(3만441명)·한화(2만2843명)·교보(1만9719명)의 10분의 1 수준에 불과하다. 업계 관계자는 "그간 농협생명이 방카룰 유예를 이용해 성공적인 시장안착을 했지만 저축성위주의 상품 포트폴리오와 설계사 교육 등 면에서는 아직 부족한 점이 많다"며 "김용복 내정자가 앞으로 회사의 약점을 보완할 지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2015-02-23 16:06:50 김형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