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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몰 가구 피해 '주의보'

온라인 가구 구매가 활성화하면서 소비자 피해도 늘고 있지만, 많은 사업자가 청약 철회를 거부하거나 반품 시 과다한 비용을 부과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9일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온라인으로 구매한 가구 관련 피해구제 건수는 2011년 111건, 2012·2013년 각 143건, 지난해 227건으로 매년 증가하는 추세다. 지난해 접수한 227건을 피해 유형별로 보면 품질 불만이 110건(48.5%)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배송불만(15.9%), 광고와 실물 차이(12.3%), 청약철회 거절(11.5%), 사후 서비스 불만(5.7%) 순이었다. 품질 불만 중에는 파손·불균형·찌그러짐 등 형태 변형과 스크래치·도색불량 등 표면 불량이 70% 이상을 차지했다. 또 배송 불만은 배송 지연이나 오배송, 광고 불만은 제품 색상이나 디자인이 홈페이지 사진과 다른 경우가 주를 이뤘다. 하지만 소비자원이 가구 4개 품목(소파·장롱·침대·책상/식탁)을 대상으로 국내 오픈마켓에 입점한 320개 가구업체의 거래조건을 조사해보니 88.4%가 청약 철회나 반품 등을 제한했다. 제한 사유는 설치·개봉·조립 후 반품불가(74.2%), 색상·재질·사이즈·원목 특성 때문에 반품불가(27.6%), 설치 당일 혹은 상품 수령 시 확인된 하자만 반품 가능(19.1%) 등이었다. 상품에 하자가 있거나 계약상 표시·광고 내용과 다르면 반품 등이 가능해야 하는데도 이를 포괄적으로 제한해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조사 대상 업체의 87.5%가 반품비가 있다고 표시했으나 그 금액까지 명확히 표시한 곳은 15.7%에 그쳤다. 정확한 반품비 정보를 제공하지 않으면 판매자가 멋대로 반품비를 책정하는 등 분쟁의 소지가 있다고 소비자원은 설명했다.

2015-03-29 17:51:57 염지은 기자
CJ·롯데 등 '갑질' 홈쇼핑에 과징금 143억원 부과

공정거래위원회는 6개 TV홈쇼핑 사업자가 서면미교부, 구두발주, 부당한 경영정보 요구, 판촉비 부당전가, 부당한 정액제 강요 등 대규모유통업법을 위반했다고 29일 밝혔다. 공정위는 TV홈쇼핑사 6개 업체에 대해 대규모유통업법을 위반한 혐의로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143억68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키로 결정했다. 업체별 과징금은 CJ오쇼핑 46억2600만원, 롯데홈쇼핑 37억4200만원, GS홈쇼핑 29억9000만원, 현대홈쇼핑16억8400만원, 홈앤쇼핑 9억3600만원, NS홈쇼핑 3억9000만원 등이다. 6개 홈쇼핑사 모두 방송계약서를 교부하지 않거나 방송 후에 교부해 계약체결 즉시 서면 교부하도록 하는 대규모유통업법 6조를 위반했다. CJ오쇼핑과 롯데홈쇼핑, 현대홈쇼핑, 홈앤쇼핑은 판매촉진비용의 50%를 초과해서 납품업자에게 부담시키거나 사전에 약정하지 않고 판매촉진 비용을 부담시켰다. 특히 CJ오쇼핑은 146개 납품업자와 판촉비용 계약을 체결하면서 방송시간 및 방송종료 후 2시간 이내의 주문에 소요되는 비용은 전액 납품업자에게 떠넘기고, 그 이후의 판촉비용만 5대5로 분담하기로 약정했다. 그 결과 판촉비용의 99.8%인 56억5800만원을 납품업자가 부담하게 됐다. GS홈쇼핑·현대홈쇼핑·롯데홈쇼핑·홈앤쇼핑·NS홈쇼핑 등 5곳은 그간 납품업자에게 다른 TV홈쇼핑 사업자와의 공급거래 조건, 매출관련 정보 등 납품업자의 자율적인 경영활동에 관한 의사결정을 침해할 수 있는 경영정보를 부당하게 요구해왔다. 공정위는 이번 조사 결과가 사업 재승인 심사에 반영되도록 미래창조과학부에 통보할 방침이다. 재승인 일정은 롯데·현대 5월, NS 6월, 홈앤 2016년 6월, GS·CJ오쇼핑 2017년 3월 등이다. 또 공정위는 연내 '홈쇼핑사업자의 불공정행위 심사지침(가칭)'을 제정해 법위반 행위에 대한 기준을 명확히 제시한다는 방침이다.

2015-03-29 17:49:52 염지은 기자
서울 아파트 거래량, 석달 연속 역대 최대치

3월만 1만3000건 넘을 듯…"전세난·금리인하 구매수요 꾸준" 서울 아파트 거래량이 올해 들어 석 달 째 최대치를 경신할 것으로 보인다. 연립·다세대 주택 거래량도 2008년 이후 최대치를 기록할 전망이다. 전세수요의 매매전환이 늘고 전세를 월세로 전환하려는 집주인들이 가세하며 서울 주택 거래량이 급증한 것으로 풀이된다. 29일 서울부동산정보광장에 따르면 27일 현재 서울 아파트 거래량은 총 1만1489건으로 지난달의 9478건을 넘어섰다. 이는 실거래가 조사 이래 3월 거래량으로는 가장 많았던 2006년의 1만1854건에 육박하는 것으로, 이달 집계가 아직 27일까지만 이뤄진 것을 감안하면 2006년 기록을 넘어설 것으로 보인다. 올해 서울지역 아파트 매매시장은 지난해 말 분양가 상한제 등 '부동산 3법' 통과 이후 1월부터 석 달 연속 역대 최대치를 경신하고 있다. 정부의 대대적인 규제완화 정책으로 당분간 집값이 떨어지지 않을 것이라는 기대감이 커진데다 재건축 이주 등으로 전세난이 심화되면서 임대수요가 매매로 돌아선 영향이 크다. 최근 저금리 기조 속에 전세가격이 매매가의 80∼90%를 웃도는 곳이 늘자 소형 아파트 등을 구입해 임대사업을 하려는 수요가 많아진 것도 거래량 증가의 원인이다. 아파트 거래가 늘자 다세대·연립주택 거래도 따라 늘었다. 3월 현재 거래량은 4629건으로 지난해 3월(3762건)을 넘어선 것은 물론, 2008년 3월(7324건) 이후 7년 만에 가장 많다. 아파트의 경우 노원구에서 거래가 가장 많았다. 이달 27일 현재 1056건을 기록해 올해 들어 처음 1000건을 넘어섰다. 마곡지구 입주 등의 영향을 받은 강서구가 두 번째로 많은 930건이 거래됐다. 최근 대규모 재건축 단지 이주로 전세난이 심한 강동구도 815건이 거랴되며 지난달보다 47.4% 증가했고, 재건축 아파트 거래가 많은 강남·서초구도 각각 683건, 675건으로 2월 대비 26.5%, 45.2% 늘었다. 전문가들은 이런 추세라면 올 한해 서울 아파트 총 거래량도 조사 이래 최대치인 지난 2006년 13만7216건을 넘어설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다. 다만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 기간은 계약일로부터 60일 이내여서 이달 거래량에는 지난달에 계약된 거래가 다수 포함돼 있고, 3월 하순 이후 집값이 오른 곳이 많아 4월 월별 거래량이 계속해서 역대 최대치를 경신할지는 지켜봐야 한다. 이사철과 새학기가 지나는 4월은 일반적으로 거래량이 3월보다 줄어든다. 함영진 부동산114 리서치센터장은 "서울 아파트 전세난이 여전하고 금리 인하 영향 등을 고려하면 구매수요는 꾸준히 이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2015-03-29 17:39:42 김학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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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은, CABE과 1억 달러 전대금융 한도계약 체결

한국수출입은행은 지난 28일 부산 조선호텔에서 중미경제통합은행(CABEI)과 1억 달러 전대(轉貸)금융 한도계약을 체결했다고 29일 밝혔다. 수은은 이번 계약 체결에 따라 향후 한국 기업이 CABEI 역내 회원국 수출 시 원활한 금융지원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전대금융이란 수은이 외국 현지은행과 신용공여 한도계약(Credit Line)을 체결하고, 현지은행은 수은에서 유리한 조건의 자금을 조달해 한국 기업과 거래관계가 있는 현지 기업에대출해주는 금융기법이다. 전대금융을 활용하면 현지은행과 현지기업은 수은이 제공하는 낮은 금리와 장기 자금의 혜택을 직간접적으로 받을 수 있다. 한국 기업은 이를 활용, 진출 지역에서 프로젝트 수주와 현지거래 확대에 따른 수출 증대가 가능하다. 이덕훈 수은 행장은 "CABEI와의 금융협력체제 구축으로 CABEI 회원국 역내 프로젝트 참여를 준비 중인 한국 기업들에게 다양한 형태의 금융을 안정적으로 제공할 수 있게 됐다"면서 "우리 기업이 중미 지역에서 서비스 산업을 포함한 신규 사업을 수주할 수 있도록 CABEI와 긴밀히 협조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CABEI는 중미지역 최대 다자개발은행으로, 지난 10년간 중미지역 개발프로젝트에 총 133억 달러를 지원하는 등 중미경제발전에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회원국은 과테말라·엘살바도르·온두라스·니카라과·코스타리카 등 역내 회원국과 스페인, 타이완 등 7개 역외 회원국으로 구성돼 있다.

2015-03-29 17:27:33 김형석 기자
주요은행 채용 확대…경력 단절 여성, 특성화 인재 발굴

신한·국민·기업 올해 채용인원 2200명…전년 比 89%↑ 지난해 실적 악화를 이유로 채용인원을 줄인 국내 주요은행이 올해 대거 신규인력을 모집한다. 신한·국민·기업은행은 경력단절 여성과 특성화고 졸업예정자의 인원 증가로 총 2200명을 채용한다. 이는 지난해보다 89% 증가한 규모다. 신한은행은 올해 대학 졸업자 등 1000명을 신규 채용한다고 29일 밝혔다. 이는 지난해 590명보다 70% 증가한 규모다. 청년채용은 ▲일반직 350명 ▲특성화고 70명 ▲장애·보훈 특별채용 80명 등 총 500명 규모로 전년 대비 약 35% 늘었다. 경력단절 여성을 위한 시간선택제 인원도 280명 모집할 예정이다. 앞서 신한은행은 지난해 처음으로 시간선택제 RS(Retail Service)직 220명을 영업점에 배치했다. 부지점장 이상 퇴직자를 대상으로 한 시간선택제 전담관리직에도 220명을 채용한다. 이들은 하루 2시간 동안 1개 영업점의 자점감사과 사고예방 등의 업무를 담당할 예정이다. 신한은행은 다음달 중순 대졸 상반기 채용과 특성화고 졸업예정자 채용공고를 낼 예정이다. 이어 5월 중순에는 장애·보훈 특별채용을 실시한다. KB국민은행은 지난해(355명)보다 두 배 이상 증가한 800여명을 신규 채용할 계획이다. 세부적으로 신입행원은 상·하반기 400명, 경력단절여성은 300명, 하계·동계 청년인턴은 300명 등이다. 대졸과 고졸 모집 인원은 각각 지난해보다 110명, 35명 늘었다. 특히 경력단절여성 모집은 올해 처음 추진됐다. 국민은행은 이번 채용에서 학력이나 자격증 등 획일화한 스펙 중심이 아닌 '현장 맞춤형' 인재 채용을 확대한다. 이를 위해 특성화고 채용 비중을 확대하고 지방의 우수한 인력을 채용하기 위해 처음으로 지방 지역 방문 면접도 진행할 예정이다. 국민은행은 또 베이비붐 세대의 본격적인 은퇴가 시작되는 3~4년 후에는 매년 700~800명의 퇴직자가 생긴다는 점을 감안해 향후 대졸 신입사원 채용 규모를 500명까지 늘릴 계획이다. 기업은행도 지난해(220명)보다 두 배가량 늘린 400명의 신입사원을 채용할 계획이다. 우리은행은 대졸 등 지난해 전체 총 500명가량이던 채용 인원을 올해 상당폭 확대할 예정이다. 개인금융서비스직군(텔러직)은 150명, 특성화고 졸업생 100여명 등이다. 경력단절 여성도 신규 채용한다. 채용 계획을 확정하지 못한 하나은행과 외환은행도 조기통합이 성사될 경우 적극적으로 신규 채용을 확대할 방침이다. 은행 관계자는 "정부의 일자리 확대 정책에 부응하기 위해 은행업계가 앞서서 경력단절 여성, 특성화고 졸업예정자 등의 채용인원의 대폭 확대했다"고 말했다. 이어 이 관계자는 "입사지원서에 어학점수와 자격증 기재란을 없애거나 국가직무능력표준(NCS) 기반의 직무능력 평가를 도입하는 등 스펙보다는 실무능력 중심의 인재를 채용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2015-03-29 17:27:12 김형석 기자
버스·지하철비, 상하수도, 기름값 연내 다 오른다

버스·지하철비, 상하수도, 기름값 연내 다 오른다 지자체, "공공요금 만성적자 개선 불가피" 물가 안정을 위해 묶어두었던 대중교통과 상하수도 등 공공요금이 최근 인상될 것으로 보인다. 이들 공공요금이 오를 경우 서민부담은 한층 늘어날 전망이다. 서울시는 올해 내에 지하철과 버스의 요금을 200~500원가량 인상안을 검토 중이다. 앞서 서울시는 지난해 말 대중교통 요금을 2년마다 한차례 인상할 수 있도록 명문화한 조례를 제정했다. 경기도도 이달 버스요금 100~500원 인상을 위해 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를 열었다. 도는 일단 인상안 결정을 다음달로 연기했지만 요금이 동결된 지 3년이 지나 인건비와 연료비 상승에 따른 버스업체 적자를 두고볼 수 없다는 입장이다. 전국 각 지방자치단체의 상하수도 요금과 수도료 인상도 줄이을 예정이다. 정부가 지방 공공서비스의 만성적자가 재정 건전성을 위협한다고 보고 관리를 강화하기로 했기 때문이다. 경북 안동과 전북 전주, 충북 청주, 경기 의정부 등에서 조만간 상하수도 요금 또는 수도료를 인상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안동시는 오는 2017년까지 상하수도 요금 현실화율을 각각 80%와 47.7%까지 올리기 위해 다음달부터 하수도와 상수도 요금을 각각 34.6%, 10% 인상키로 했다. 전주시도 4월부터 하수도 요금을 36% 올린다. 현재 t당 398원인 하수도 사용료가 t당 845원인 처리비용에 비해 크게 낮아 적자에 시달리고 있기 때문이다. 제주도에서도 상하수도 요금을 인상하는 내용의 조례안이 도의회를 통과해 오는 5월부터 상수도와 하수도 요금이 각각 9.5%와 27%씩 오를 전망이다. 이어 광주시도 3년 뒤까지 요금 현실화율을 100%에 맞추고자 가정용과 욕탕용, 산업용 등 상수도 요금을 오는 8월 평균 7.5% 인상할 방침이다. 청주시는 하수도 사용료 현실화를 위해 단계적 인상을 추진할 계획이다. 시는 현재 평균 45%의 요금 인상이 필요한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하수도료의 경우 경기 양주시는 4년간 84.8% 인상, 김포시는 올해 30%, 내년 45%, 2017년 60% 등 연차별 인상 계획을 내놨다. 이밖에 휘발유·LPG 등 기름값과 보험료 인상도 잇따를 예정이다. 휘발유의 경우 최근 예멘 사태로 국제 유가가 상승하면서 이주 내에 정유사 공급가격이 소폭 오를 가능성이 높아졌다. 이에 따라 휘발유 가격도 더 올라갈 전망이다. 이달 동결된 LPG의 경우 지난 1~2월 원·달러 환율 상승에 수입 가격이 지난달보다 평균 15달러가량 오른바 있어, 다음달 인상이 불가피하다. 항공권 유류할증료도 1년만에 인상된다.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국제선 유류할증료는 이달 1단계에서 3단계로 조정된다. 이번 단계 조정에 따라 미주 노선은 5달러에서 27달러로, 유럽·아프리카 노선은 5달러에서 26달러로 각각 오른다. 보험료의 경우 생명보험사들이 다음 달 1일부터 새로운 경험생명표와 바뀐 예정이율 등을 보험상품에 적용함에 따라 암보험 등 보장성보험의 보험료는 인상되고 연금보험 수령액은 줄어든다. 새 경험생명표에 따르면 암 발생률이 10∼20% 이상 증가한 것으로 분석됐다. 또 평균수명이 늘어난 것도 적용됐다. 여기에 금융당국이 지난 1월 표준이율을 연 3.5%에서 연 3.25%로 0.25%포인트 내림에 따라 보험사 수익률 유지를 위해 보험료가 10% 안팎으로 인상될 전망이다.

2015-03-29 17:26:52 김형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