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기의 조선업, 6개월새 한·중FTA 원산지 증명서 발급도 '제로'

위기를 겪고 있는 국내 조선업이 최근 6개월 동안 한·중 자유무역협정(FTA)에 따른 원산지 증명서를 발급받은 건수가 '제로(0)'였던 것으로 집계됐다. 한·중 FTA가 발효된지 2년 정도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조선업종의 중국 수출길이 꽉 막힌 것으로 해석할 수 있는 대목이다. 수출 품목별로 다르지만 FTA로 인해 전반적으로 관세가 낮아졌지만 조선업 관련 기업들이 중국에 제품을 수출하고 얻을 수 있는 이익이 많지 않기 때문이다. 그만큼 중국의 조선업 경쟁력이 높아졌다고도 볼 수 있다. 13일 대한상공회의소에 따르면 한·중 FTA 원산지증명서 발급 업무를 시작한 지난해 12월 이후 5월 말까지 3만1488건을 발급한 것으로 집계됐다. 금액도 6개월 사이 37억8477만 달러에 달했다. 원산지 증명서 발급 업무는 대한상의와 관세청 산하인 세관에서 각각 맡고 있다. 발급건수 가운데 대한상의가 전체의 80% 가량을 차지하고 있다. 발급건수 중에선 업종 분류상 화학이 전체의 30.6%로 가장 많았다. 기계(14.3%), 소비재(9.3%) 등 중국에 비해 우리가 경쟁력을 갖고 있는 품목들의 원산지 증명서 발급도 상대적으로 많았다. 특히 한·중 FTA가 발효된 지 2년차로 접어들면서 관세 혜택이 커진 이들 '빅3' 품목의 원산지 증명서 발급 건수가 연초 대비 2배 이상 증가하는 등 전반적으로 FTA 활용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화학의 경우 1월에 1220건이던 발급건수가 5월에 2414건으로 늘어났고, 기계도 같은 기간 580건에서 1177건으로 증가했다. 하지만 대한상의가 발급한 조선업 관련 증명서는 6개월 사이 단 한 건도 없었다. 대한상의 무역인증서비스팀 이헌배 팀장은 "증명서 발급이 없다고해서 조선업 관련 중국 수출이 전무했다고 볼 수는 없다"면서 "한국, 중국을 포함해 6개국이 참여하고 있는 한·아세안 FTA가 한·중 FTA보다 품목별로 관세에서 유리할 경우 이를 활용하는 기업들이 있을 수 있다. 또 대기업들에 대한 원산지 증명을 주로 취급하는 세관을 통해서도 (조선업종들이)발급받았을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1억원 미만 원산지 증명서 발급요청이 전체 건수의 약 75%를 차지하는 등 중소기업이 원산지 증명제도를 적극 활용하고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 원산지 증명서 발급규모를 살펴보면 1억원 미만 (2만3543건, 74.8%)이 가장 많았고, 1억원 이상 5억원 미만 (6754건, 21.4%)이 뒤를 이었다. 건당 수출금액이 5억원을 넘는 경우는 1191건으로 전체의 3.7%에 그쳤다. 원산지 증명서는 말 그대로 해당 국가에서 생산하거나 제조한 것을 증명하는 것으로, 증명서를 제출해 관세 절감 효과를 보는 경우에만 이를 이용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대한상의 이동근 상근부회장은 "한·중 FTA 발효 1년이 되는 연말까지 원산지증명서는 9만건 이상 발급될 것"이라며 "향후 원산지 사후검증 요청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기업들은 원산지증명 관련서류를 철저히 관리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대한상의는)FTA 활용 확대를 위해 관세사 상담, 컨설팅 서비스, 사후검증 교육 등 지원을 늘릴 예정"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