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명시, 자치분권 사업 성과점검 토론회 개최
광명시(시장 박승원)가 실제적이고 실천적인 자치분권 정책 추진 전략 수립을 위해 시민, 전문가와 머리를 맞댔다. 광명시는 19일 오전 시청 중회의실에서 '2023 광명시 자치분권 사업 성과 점검 토론회'를 개최했다. 토론회에는 박승원 광명시장과 자치분권협의회 위원, 전문가 등 40여 명이 참석했다. 이번 토론회는 광명시 자치분권 사업을 진단하고 평가해 정책목표에 부합하는 실천 방안을 모색하고, 시가 추구할 구체적인 자치분권 전략과 방향성을 제시하기 위해 마련됐다. 토론회는 박승원 시장이 직접 좌장을 맡았고, 소진광 가천대 명예교수가 '광명시 자치분권 관련 정책사업 성과진단', 김정임 자치분권과장이 '자치분권과 정책사업 성과진단'을 각각 발제했다. 박승원 시장은 "광명시 자치분권 기반이 어느 선상에 와있는지 객관적 평가가 필요한 시점"이라며 "민선7기 이후 추진해 온 다양한 자치분권 정책을 되돌아보고, 오늘 토론회를 통해 제시된 의견을 반영해 시민과 행정이 함께 성장할 수 있는 실질적이고 실천적인 자치분권 정책을 설계하고 시행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김정임 광명시 자치분권과장은 '광명시 자치분권 사업 성과' 발표에서 "광명시는 민선7기부터 '시민참여 자치분권도시'를 시정목표로 삼고 행정역량을 집중하고 있다"며 "해를 거듭하며 시민참여를 확대해 전국 지방정부 중에서도 앞서가는 '자치분권도시' 이미지를 확립했다"고 자평했다. 김 과장은 이어 "현재까지 추진해 온 자치분권 관련 사업을 면밀하게 진단하고 향후 추진 방향을 재점검해 풀뿌리 민주주의 완성을 위한 시대적 요구에 부응하겠다"고 각오를 다졌다. 광명시 주민자치 성숙도가 상당한 수준에 이르렀다는 전문가 평가도 이어졌다. 이날 기조발제한 소진광 교수는 주민자치 성숙도를 나타내는 아른스테인(S.R. Arnstein) 모형에 근거해 광명시 주민자치 성숙도를 6~7단계 수준으로 평가했다. 아른스테인 모형은 주민자치 성숙도를 1~8단계로 나눈 것으로 숫자가 높을수록 성숙도가 높은 것을 의미한다. 소 교수는 광명시가 추진해 온 시민참여 강화사업, 시민 소통 강화사업, 시민 권한 강화사업, 시민역량 강화사업의 성과를 분석하면서 "광명시 주민자치 성숙도는 상당히 높은 수준에 올라있다"며 "광명시가 다른 지방정부보다 자치분권 정책사업에 앞서가고 있다"고 평가했다. 소 교수에 따르면 민주주의와 주민자치가 상당히 발전한 국가도 시민 주도로 정책을 결정하고 평가하는 '시민통제' 단계인 8단계에 완전히 이르지 못했다. 6단계는 소수 시민이 위원회를 통해 참여하는 '회유단계', 7단계는 시민과 공동협력하는 '동반자단계'를 의미한다. 이에 대해 소 교수는 "광명시는 민선7기부터 '시민이 답이다'라는 시정 방침을 내걸고 시민을 시정의 주인으로 정의했다"며 "이러한 시정방침이 시민 참여 폭을 확대하는 데 기여했다"고 설명했다. 토론자로 나선 송창석 사단법인 자치분권연구소 이사장도 "광명시는 자치분권의 제도적 개선이 미흡한 상황에서도 주권자로서의 자치역량 향상을 위해 자치분권과를 설치해 구체적인 자치분권 업무를 추진했다"며 "시민들의 관심과 참여 속에서 어느 지방자치단체보다 적극적으로 노력했기에 자치분권 선도도시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고 진단했다. 그는 이어 "자치분권과 소관 업무를 자치분권에 알맞게 특화하고 중간 지원조직인 센터의 민간위탁 등을 통해 조직을 효율화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라고 조언했다. 송 이사장은 이 밖에도 ▲지방분권을 위한 지속적인 공론화 작업 추진 ▲자치분권 관련 교육생의 지속적인 관리 시스템 구축 ▲학부모 대상 자치분권 교육 추진 ▲자치분권 관계 공무원 대상 지속적인 내부 학습과정 도입 등을 제안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