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은경 혁신위 첫 기자간담회...3대 의제 제시 '윤리·미래·정당 현대화'
김은경 더불어민주당 혁신위원회 위원장이 12일 ▲윤리정당 기능 강화 ▲미래 정책 전략 수립 ▲국민과 정당의 의사를 반영하는 정당 조직 현대화를 당의 '혁신 의제'로 꼽았다. 김 위원장은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혁신위원회 첫 기자간담회에서 "첫째 주제인 윤리정당 기능 강화 방안을 빈틈없이 논의하고 토의해서 오는 7월 21일 경에 발표하고 한다"며 "기본 방향은 위법행위 의혹이 있는 선출직 공직자에 대해 당의 책임을 제대로 구현해야 한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위법행위가 있는 선출직 공직자에 대해 당이 책임을 져야하고 선출직 공직자 역시 당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한다"며 "당에 부담을 덜기 위한 명목으로 탈당하고 피하는 것은 국민의 눈높이에 맞지 않는다. 선출직 공직자와 당직자의 위법행위를 사전예방해야 하고 이에 대한 시스템을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의혹이 제기되고 조사된 이후 탈당하지 않을 것을 당에서 요구하고, 탈당하면 징계 회피성 탈당으로 보아 당 차원에서 복당을 제한하는 죄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2021 민주당 전당대회 돈 봉투 살포 의혹'으로 탈당한 송영길 전 대표, 윤관석·이성만 무소속 의원에 대해 윤리 강화 방안을 소급해서 적용할 수 있냐는 질문에 "법적 논리로 보면 소급적용이 어려울 수 있다"면서도 "소급적용 여부보다 당 전체에 필요하면 개별적 조언이나 권고 사항도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어 "탈당 의원에게 하는 권고 내용이나 당에 남은 분들에 대한 권고내용은 달라지겠지만, (탈당자들을) 예외로 하거나 적용대상이 아니라는 점은 아니다"라고 했다. 김 위원장은 이날 앞서 가진 시민사회 원로들과의 비공개 대화 내용을 공개했다. 시민사회 원로는 김 위원장에게 22대 총선 공천 기준이 적힌 서류를 건냈는데, 여기엔 ▲정부여당에 정정당당하게 대결하는 인물 ▲한반도 평화에 진력하는 인물 ▲경제 재기 방안 고민하는 인물▲인구위기 극복, 지방 재활, 생태보전에 기여하고 실천하는 인물 등을 공천하고 ▲앞뒤가 다른 사람 ▲고인물과 기득권은 공천하지 말라고 조언했다고 전했다. 특히, 김 위원장은 "(원로께서) 예컨대 1980년대 독재와 싸우고 민주화 운동에 희생한 인물에 대해 정치현실을 바꾸는 데 기여한 것은 높이 평가하지만, 새로운 전환시대에 있어서 청년들을 믿고 그들에게 길을 내주라고 하셨다"며 "현재 초재선 의원들 가운데 법조인 관료 등 전문직이 과잉 포진하고 있으므로 현장에서 일하고 활동하는 학자들의 수혈도 필요하다고 말씀하셨다"고 했다. 1호 혁신안인 '민주당 의원의 불체포특권' 포기가 아직 수용되고 있지 않은 것에 대해선 "1978년도 제가 중학교 1학년 때, 긴급조치 9호로 아버지가 잡혀가서 면회를 간 적이 있다. 그 때부터 독재를 봐왔고, 소위 유신독재, 5공화국 독재가 얼마나 무서운지 알고 있다"며 "초유의 검찰공화국에서 민주당이 가질 수 있는 헌법상의 좋은 권리가 불체포특권의 관한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제가 법학자인데, 기술적으로 얼마나 좋은 제도인데 포기하라고 하겠나. 이유는 단 한가지다. 국민이 보시기에 방탄 국회처럼 보이니 그런 것이 보이지 않아야 한다는 취지가 있었다"며 "부당한 검찰권까지 포함해서 그런 것은 아니었다. 민주당 안에 율사도 많아서 그것들을 정리해줄 수 있을 정도는 될 것이라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혁신위원들의 다음 총선 출마 여부에 대해 김 위원장은 "단 한 번도 논의해본 적도 없고, 저는 다음 학기에 과목 4개를 강의하기로 했다"며 혁신위 활동 후 강단으로 돌아가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한편, 혁신위는 오는 14일 경기도 광명시를 찾아 생애 첫투표권을 갖는 청소년을 만난다. 또한 청년 자문단을 모집해서 현장에서 체득해온 의견과 제안을 수렴해 혁신위 활동에 반영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