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우피해 농가 '대파대' 등 정부보조 50%->100%로...상추 등은 실비

정부가 올여름 집중호우 피해를 입어 작물을 재배해야 하는 농가에 대해서는 지원금을 종전보다 두배로 올리고 특별위로금으로 농가당 최대 520만원까지 지원한다. 가축폐사로 어린 가축을 새로 들여야 하는 경우 전액 비용을 보조한다. 농림축산식품부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23일 올해 6~7월 집중호우 등으로 피해를 입은 농축산가에 대해 한시적으로 이같은 내용의 농축산물 피해 지원금 상향·확대 방안을 내놓았다. 정부는 우선 작물을 다시 심어야 하는 피해를 입은 경우에 지원하는 대파대·종자대·묘목대의 보조율을 종전의 50%에서 100%로 상향했다. 또 농작물의 대파대 중 실제 파종 비용에 비하여 기준단가가 낮은 수박·상추·멜론 등 10개 품목은 실거래가 수준까지 인상해 지원한다. 가축이 폐사돼 어린 가축을 새로 들이는 비용의 경우에도 50%만 보조해 왔던 것을 전액 보조한다. 농업 활동에 필수적인 농기계와 시설에 설치된 생산설비 피해도 자연재난 피해로는 최초로 지원하되, 농기계나 생산설비의 잔존가격을 기준으로 농어업시설 복구지원 보조율과 동일한 35%를 5000만원 한도에서 적용한다. 이밖에 피해가 큰 농가가 작물을 다시 수확하거나 어린 가축이 클 때까지의 소득 공백이 채워질 수 있도록 피해 작물의 영농형태와 규모별로 최대 520만원(2인가족 기준)의 특별위로금을 지급한다. 지원금 확대 외에도, 논콩 등 식량자급률 제고를 위해 생산을 장려한 전략작물에 대해서는 호우 피해로 재배를 지속할 수 없을 경우에도 전략작물직불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또한, 기후변화에 대응해 농업생산기반 시설의 재난 대응 기반을 확충하기 위해 상습 침수지역의 배수시설 확충, 저수지 준설 확대 및 하천 정비와 연계한 영농기반 개선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농식품부는 농축산물 피해 지원금 상향을 위해 현장의 다양한 의견을 들었으며, 부처 간 협의 과정속에서도 많은 논의를 거쳤다고 설명했다. 특히 갈수록 재난이 강해지고 빈도가 잦아지면서 농가의 피해 예방 노력이 커졌고 영농비용도 늘어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정부는 행안부 재난대책비 등을 활용해 필요 재원을 교부하고, 시군구별로 피해자 계좌번호 확인 등 소정의 절차를 거쳐 지원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정황근 농식품부장관은 "수해를 입은 농민분들이 하루빨리 생업을 재개하고,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지원하겠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