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용적 성장(inclusive growth)]④재벌 개혁, 한국경제 체질 강화 초석

기업의 적대적 인수합병(M&A) 얘기를 소설로 옮겨놓은 소설 속 '매직램프'는 자본시장 개방과 극단적인 재벌 개혁으로 초래한 경제 민주화 부작용의 한 단면이다. 하지만 한국경제에서 재벌개혁은 거스를 수 없는 대세다. 다만 시장에서는 '재벌 개혁'과 '경제민주화'가 한국경제의 덫이 돼서는 안된다고 지적한다. '경제민주화'의 칼끝이 삼성 등 재벌 때리기에 그친다면 '탐욕의 약탈자'로 불리는 벌처펀드가 한국시장에서 '주주 행동주의'(스튜어드십 코드 도입에 따른)라는 명분으로 활개를 칠 무대가 만들어질 수 있어서다. 이제는 기업들 스스로 개혁의 중심에 서서 지배구조 개편과 주주 친화정책을 펴야 한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정책 당국은 이들이 쉽게 지배구조를 개편할 수 있는 틀을 만들고, 연착륙을 유도해야 한다고 얘기한다. 대기업의 뿌리 깊은 부정부패도 척결 대상이다. 한국의 부패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수준으로만 줄어도 연간 잠재경제성장률이 4%대로 올라설 수 있다는 분석이 있다. ◆ 재벌 개혁, 한국경제 체질 강화 초석 재벌(Chaebol)은 어떻게 탄생했을까. 재벌이란 말은 일본의 자이바쯔에서 유래했다. 한국 경제는 1960년대 이후 고도성장을 실현하며 재벌 위주의 성장전략을 택했다. 정부의 정책으로 재벌을 성장시키고 그 결과 유관 산업으로의 낙수효과를 통해 중소기업까지 동시에 성장했다. 1997년 외환위기 이후 일부 그룹은 글로벌 기업으로 성장하는 성과를 기록했으나 그 동안 성장을 견인했던 낙수효과가 실종되면서 양극화가 심화됐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국내외 불확실성이 고조되면서, 재벌을 중심으로 한 성장의 한계가 발생했다. 재벌 중심의 성장으로는 미래성장동력이 약하고, 지배구조 위험으로 이어지면서 미래의 불확실성이 커졌다는 평가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경제민주화란 단어가 탄생했다. 문재인 정부가 추진하는 재벌개혁이 한국경제의 체질을 강화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는 전망에는 이견이 없다. 다만 개혁이 재벌 때리기가 돼서는 안된다는 지적이다. 가장 큰 걱정은 규제가 투자와 고용 위축으로 이어질 수 있어서다. 송희경 자유한국당 의원은 지난 9월 '클라우드섹(CLOUDSEC) 코리아 2017' 행사에 참석해 "우리 정부는 각종 규제로 민간 기업의 투자와 고용을 위축시키고 있는 것이 아닌지 우려스럽다"고 지적했다. 소득 주도 성장에 대한 걱정도 있다. 성태윤 연세대 교수는 최근 한국경제학회와 한국조세재정연구원, 한국금융연구원이 공동으로 주최하는 '신정부 소득주도성장 및 증세 정책 평가와 전망' 세미나에서 임금 인상으로 수요가 늘어나는 것은 주로 폐쇄경제에서 유효한 방식으로, 개방경제에서는 수출기업 국제 가격 경쟁력을 약화시킬 수 있다고 우려하고 "기업과 자본 유출이 심해지면 성장 목표를 이루지 못할 수 있다"고 말했다. ◆ 기업 스스로 변해야, 부정부패에 무관용 가장 좋은 방안은 뭘까. 스스로 노력하는 일이다. 김예구 KB금융지주경영연구소 연구위원은 "저금리, 저성장이 지속되고 기업들이 현금유보를 늘리는 상황에서 투자수익을 높이는 데 한계를 느낀 투자자들은 행동주의 투자 전략을 강화할 수밖에 없다"며 "기업들이 이에 대응해 지배구조, 사업 전략의 취약성을 상시적으로 감시하고, 개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스튜어드십 코드나 다중대표소송제 등에 적극 대처할 필요가 있다는 것. 기업의 자본 효율성이 높아지는 계기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실제 2004~2007년 노무현 정권의 재벌개혁 정책(기업 감시인)으로 기업의 자본효율성 높아졌고, 이는 기업의 멀티플 재평가로 이어진 사례가 있다. 구글과 GE가 좋은 예다. 구글은 연구개발(R&D)과 인수합병(M&A) 등을 효율적으로 활용한다. 구글의 매출 대비 'R&D+M&A' 비중은 30%다. 그만큼 기업의 성장성 확보를 위한 투자를 잘 진행하고 있다는 의미다. 이 회사의 주가수익비율(PER)은 30배로 미국 IT섹터 PER(25배)을 웃돈다. GE는 좀 다른 예다. 이 회사는 성장성을 보유한 업종은 아니다. 하지만 GE는 삼성전자 처럼 2014년 이후 자사주 매입을 늘렸고, 자사주 소각도 이전 보다 큰 규모로 진행하고 있다. 순이익 규모는 이전 최고 수준에 95%에 불과하지만 주당순이익(EPS)은 이미 사상 최고치다. 하나금융투자 이재만 연구원은 "주주들의 감시 정책이 강화되면, 기업 경영진은 자금 및 자본을 효율적으로 활용해야하는 부담(일반적인 주주입장에서는 긍정적)이 발생한다"면서 "그러나 스튜어드십 코드, 다중대표소송제 등의 도입으로 자본효율성이 높아지면, 기업의 프리미엄도 높아진다"고 말했다. 하지만 부정부패에는 관용이 있어서는 안된다는 게 전문가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부패는 지속가능한 경제 성장의 심각한 방해물이다. 불평등과 빈곤을 심화하고 평화와 민주주의 발전을 저해하는 등 사회적으로도 부정적인 영향을 초래한다."(경제협력개발기구(OECD)'부패 보고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최하위권인 한국의 부패가 OECD 평균 수준으로만 줄어도 연간 잠재경제성장률이 4%대로 올라설 수 있다."(현대경제연구원) 부패와 성장 간의 상관관계는 깊다. 한국의 부패는 고질이다. 수치가 말해준다. 미국의 법조 관련 비영리법인 '세계 사법정의 프로젝트'(The World Justice Project·WJP)가 공개한 올해 '법의 지배 지수'(Rule of Law Index)를 보면, 한국은 113개국 가운데 19위로, 작년보다 8계단 하락했다. 부패의 폐해는 단순히 경제성장을 저해하는 것에 그치지 않는다. 국민의 윤리의식을 마비시켜 공동체의 존립기반을 훼손하는 것은 물론 국가 브랜드 및 대외 신인도 등에도 좋지 않은 영향을 준다. 경제 대국이 된 중국이 국제적으로 존경받지 못하는 이유 중 하나가 끊이지 않고 터지는 관료들 부패 때문이다. 김준경 한국개발연구원(KDI) 원장은 지난 2014년 금융투자업계 최고경영자(CEO) 간담회에서 "기득권 집단의 지대 추구(Rent Seeking·렌트 시킹) 행태가 경제의 효율성을 막고 있다"며 "이는 우리 사회의 불공정을 초래하고 경제의 효율성과 역동성을 저해한다"고 주장했다. 렌트 시킹은 경제 주체들이 자신의 이익을 위해 로비, 약탈 같은 비생산적인 활동에 경쟁적으로 자원을 낭비하는 현상을 의미한다. 그는 해결책으로 정부의 구조 개혁을 제시했다. 김 원장은 "정부는 소수의 이익집단에 끌려 다니지 말고 단호하고 결단력 있게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며 "혁신정책과 관련 부처 간의 입장을 조율하고 주기적으로 정책 집행 상황을 점검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개혁과 개방을 통해 경제 성장을 달성한 성공 사례로 싱가포르를 제시했다. 현대경제연구원 한재진 박사는 '부패와 성장' 보고서에서 부패지수 개선을 위해 ▲부패의 폐해에 대한 국민 교육 및 홍보 강화 ▲각종 법·제도 및 감사기구 등 관련 기관 실효성 제고 ▲민간의 자발적인 부패 방지 체제 구축을 제시했다. 위기를 기회로 삼는다면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해소하는 계기가 될 수 있다는 지적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