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화→생산 연령감소→자본시장위축→성장률 하락" 악순환 고리 끊을 해법은
한국 경제가 고령화와 저성장, 대외 불확실성이라는 '삼중고'에 빠졌다. 생산 가능 인구가 줄어들면서 소비·투자 여력이 약해지고, 가계의 금융자산 감소로 인해 자본시장 유입 자금도 쪼그라들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여기에 경기 둔화와 대외 불확실성까지 겹치면서 기업들은 설비투자와 신사업 확장을 줄였으며, 자금조달 시장에서는 비우량 기업들이 사실상 퇴출당하고 있다. 실물·금융 양면에서 체력이 빠지고 있는 가운데, 국내외 주요 기관들마저 올해 한국 성장률 전망치를 줄줄이 낮춰 잡고 있다. 투자 선순환에 제동이 걸린 지금, 자본시장의 활력을 되살릴 해법은 결국 '기업'이라는 공통된 진단이 나온다. ◆고령화의 그늘...위축되는 자본시장과 투자심리 4일 관계기관에 따르면 각종 주요 기관들이 한국 경제에 대한 성장 전망을 줄줄이 하향 조정하고 있다. 지난 3일(현지시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발표한 경제전망에 따르면 올해 한국 성장률은 1.0%로 전망됐다. 이는 지난 4월 국제통화기금(IMF)와 동일한 수준이다. 지난 3월 전망보다 0.5%포인트 하향 조정된 수치지만 타 주요기관들의 전망치보다는 소폭 높다. 최근 한국은행과 한국개발연구원(KDI) 등은 각각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0.8%로 제시하면서 0%대를 기록했다. 더불어 한국은행에 따르면 지난달 30일 기준 블룸버그 조사 결과, 올해 한국 성장률 전망치 분포는 0.3∼2.2%, 평균 0.985%로 집계됐다. 앞서 같은 달 조사됐던 42개 기관의 평균 1.307%와 비교해 0.322%포인트 떨어진 셈이다. 한국 경제의 '제로(0%대) 성장' 우려가 현실화되고 있는 모습이다. 일각에서는 한국 경제의 침체 흐름이 '잃어버린 20년'으로 불리는 일본의 1990년대 장기침체 초기 구조와 유사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생산연령인구가 감소하면서 자산이 고정화되고, 금융투자 수요가 감소하는 상황에서 자본시장 자체가 크게 위축되는 것이다. 이는 기업 투자의 축소를 야기하며 국가 경제 체력의 약화 원인이 될 수 있다. 김민기 자본시장연구원 연구위원은 "인구구조 고령화는 우리 경제의 미래를 위협할 가장 중요한 변수"라며 "금융시장을 포함한 자산시장 역시 고령화의 영향을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예상했다. 이어 그는 "고연령대에 진입하면 근로소득의 불확실성이 커지고, 위험자산인 주식과 상관관계가 높아지기 때문에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 주식시장에 이탈하거나 구성 비율을 줄이게 된다"며 "주식시장 또는 금융기관에 대한 신뢰부족, 주식시장에 내재된 재난적 손실 확률 등을 모델에 포함하면 주식시장 비참여가 더 잘 설명된다"고 설명했다. 고령자일수록 주식시장 변수에 민감하기 때문에 극단적으로 낮은 주식시장 참여율을 보일 수 있다는 것이다. 허준영 서강대 경제학과 교수는 "현재 우리나라의 인구구조를 고려했을 때, 잠재 성장률은 향후에 더 떨어질 가능성도 있다"며 "금융자산이 생산적 투자보다는 부동산에 과도하게 몰려 있어, 기업 대출보다 가계 대출이 우선시되는 구조"라고 지적했다. 이어 허 교수는 "기업이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형성해 주는 동시에, 기업의 이익이 주주에게 공정하게 분배될 수 있도록 하는 주주친화적 구조 개편에 나서야 한다"며 "지난 정부가 의욕적으로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 정책을 펼쳤었는데, 이번 정부에서도 보다 구체화된 정책적 의지를 갖고 밀어붙여야 한다"고 설명했다. ◆기업이 살아야 자본시장이 산다…하지만 기업심리는 '꽁꽁' 지난달 KDI가 발간한 '경제동향' 보고서에 따르면 기업들의 투자심리는 여전히 위축돼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은행 제조업 설비투자전망 기업심리지수(BSI)는 90으로, 장기평균치인 95를 밑돌고 있기 때문이다. 수출도 역성장 기조를 보이기 시작했다. 산업통상자원부가 발표한 '2024년 5월 수출입 동향'에 따르면 5월 수출은 572억7000만달러(78조5700억원)로 전년 동기보다 1.3% 감소했다. 올해 들어 2월 4.9%, 3월 3.1%, 4월 13.8%로 증가세를 유지해 왔으나 다시 하락 반전된 것이다. 이에 대해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양대 시장인 미국과 중국으로의 수출이 모두 감소했다"며 "미국 관세 조치가 세계 경제와 우리 수출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평가했다. 더불어 KDI는 "건설업 부진이 내수 회복을 제약하는 가운데, 통상 여건 악화로 수출도 둔화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며 "통상 여건 악화에 따른 글로벌 경기 둔화로 향후 수출을 중심으로 경기 하방 압력이 확대될 가능성이 높다"고 설명했다. 회사채 시장에서도 기업들의 자금 부담이 드러나고 있다. 특히 비우량 기업들은 자금 시장 경색에 큰 영향을 받게 된다. iM증권 보고서에 따르면 2012년 BBB급 이하 발행 비중은 16.5%였지만 다음해 6.9%로 추락했고, 지난해 말 기준으로는 3.6%를 기록했다. 그나마 존재하던 BB급 발행도 2016년 이후로는 거의 찾아볼 수 없는 실정이다. 지금과 같은 저성장 국면에서는 기업의 투자 유인이 더욱 감소하게 된다. 이승재 iM증권 연구원은 "투자비용 대비 수익성 향상을 기대할 수 없는 국면에서 기업들은 투자를 위한 채권 발행 등을 줄일 수밖에 없다"며 "실물투자 수익률이 낮아짐에 따라 설비투자나 신사업 진출을 위한 자금수요 자체가 줄어들 것이고, 이는 회사채 발행시장의 위축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고 평가했다. 이어 그는 "금리인하 여력이 소진되고 경제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우량기업과 비우량기업간 차별화가 진행될 것"이라며 "기업들의 자금조달이 어려워지는 가운데, 재무여력이 양호한 업종의 선호가 이어지고 펀더멘탈이 우수한 우량물의 아웃퍼폼(시장수익률 상회)이 부각될 수 있다"고 내다봤다. 결국 기업들은 수요 부진과 대외 불확실성이라는 이중 압박에 직면해 있다. 시중 자금까지 생산적 투자보다는 부동산·가계 대출로 쏠리면서 투자 재원을 확보하기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이다. 양준모 연세대 경제학과 교수는 "고령화로 인해 생산 가능 인구는 줄고 소비는 늘어나면서, 전반적인 저축 감소로 자본 투자 여력이 줄어들게 된다"며 "자본시장 활성화를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은 좋은 기업, 글로벌 기업의 성장을 이끌어 나가는 것"이라고 짚었다. 궁극적으로 고령화의 부정적 파급력을 줄이고, 자본시장을 되살리는 해법은 '기업'에 있다는 이야기다. 다만 양 교수는 "자본시장은 글로벌 자금 흐름과 연결돼 있기 때문에, 국내에 혁신적이고 경쟁력 있는 기업이 등장하면 해외 자금을 동원할 수 있다"며 "정부 차원에서 기업들이 성장할 수 있는 정책적 지원책을 마련해 주는 것이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