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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추심하면 채권추심회사도 과태료 낸다

앞으로 불법 추심을 하면 채권추심 회사도 과태료를 내야 한다. 또 금융회사는 소비자 피해 방지 등의 목적이 있으면 개인의 질병정보를 이용할 수 있다. 금융위원회는 13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신용정보법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신용정보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선 대통령령으로 무허가 추심업자에 추심업무 위탁이 금지되는 자를 은행, 저축은행, 보험회사, 여전사, 대부업자 등으로 정했다. 또 채권추심회사 소속 위임직 채권추심인의 '채권추심법' 위반 시 채권추심인 외 이에 대한 관리책임이 있는 채권추심 회사에 대해서도 과태료를 부과한다. 채권추심인의 불법 추심 시 채권추심회사에 부과되는 과태료 기준금액은 법률상 한도액의 80%로 정한다. 질병정보를 이용할 수 있는 목적도 확대한다. 현재는 보험회사·체신관서·공제사업자가 보험업·우체국보험사업·공제업무를 하는 경우에만 개인의 질병정보 이용을 허용하고 있다. 앞으로는 카드사가 질병에 관한 여신금융상품을 취급하거나, 금융소비자에게 경제적 혜택 제공 및 소비자 피해 방지를 위해서라면 질병정보 이용을 허용토록 한다. 가령 금융회사가 중증질환자에게 우대 금리를 제공하려는 경우 진단서 등을 통해 질병정보를 확인하는 식이다. 질병정보를 이용할 수 있는 구체적인 내용은 감독규정(금융위)에서 정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질병 관련 위험을 보장하는 다양한 금융상품 제공 기반이 마련되고, 금융회사가 질병정보를 이용해 금융소비자를 실질적으로 보호하게 될 것으로 금융위는 내다봤다. 금융위는 이번 시행령 개정안을 14일 입법예고한 뒤 법제처 심사, 차관·국무회의 등을 거쳐 5월 29일 개정 신용정보법 시행에 맞춰 공포·시행할 예정이다.

2018-02-13 12:00:00 채신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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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맹점과 수익 나누는 '착한 프랜차이즈' 집중 육성

정부가 가맹점과 수익 나누는 '착한 프랜차이즈'를 올해 집중 육성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가맹본사와 가맹점이 상생하고, 지속적으로 성장 가능한 프랜차이즈를 육성하기 위해 14일부터 3월16일까지 프랜차이즈 지원사업 대상자를 모집한다고 13일 밝혔다. 특히 올해엔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애로를 겪고 있는 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해 일자리 안정자금 수혜기업을 우대해 지원할 계획이다. 사업은 이익공유형 프랜차이즈와 성장형 프랜차이즈로 나눠 지원한다. 이익공유형은 ▲가맹본사가 가맹점주에게 본사의 주식을 배당, 지분참여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사업성공시 성과 공유 ▲가맹비를 정액제가 아닌 매출액·영업이익 등에 따라 구간을 정하고 이에 따라 차등 적용 ▲가맹점 매출이 일정기준 이하일 때 정해진 기간과 금액 범위에서 본사가 손실 보전 등의 내용을 가맹계약서에 명시한 프랜차이즈가 대상이다. 지원은 시스템 구축, 브랜드 디자인, IT 환경 구축 개발비 등으로 자부담 10%를 포함한다. 시스템구축의 경우 최대 4000만원까지다. 또 성장형 프랜차이즈는 직영점 1곳을 1년 이상 운영한 경험 있는 가맹본사를 지원대상으로 한정해 정부지원 즉시 가맹점주에게 실질적인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했다. 자부담금은 지원 분야에 따라 20~30%로 시스템구축의 경우 최대 200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중기부는 또 우수사례 발굴 및 박람회 참가 지원 등을 통해 상생발전 참여 브랜드를 홍보하고, 지속적인 지원 및 모니터링을 통해 상생발전형 프랜차이즈가 정착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2018-02-13 12:00:00 김승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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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NK부산은행, 고객중심 CS…"획일적 응대서 벗어나겠다"

BNK부산은행은 고객중심 경영철학을 바탕으로 고객 행복가치 실현을 위한 CS(고객만족)를 적극 실천하고 있다고 13일 밝혔다. 부산은행은 지난 2일 "고객 관점의 혁신적 사고와 서비스 마인드 구축으로 고객과 더 가까이 소통하겠다"는 실천 의지를 담아 고객서비스 다짐문인 '고객에게 드리는 우리의 다짐'을 개정했다. '고객에게 드리는 우리의 다짐'에는 "언제나 고객의 관점에서, 작은 것 하나라도 진심을 담아, 밝은 표정과 활기찬 목소리로 고객을 가족처럼 대하며, 신뢰에 바탕을 둔 차별화된 서비스로 고객행복가치를 실현하겠다"라는 부산은행의 각오를 담았다. 또 매일 업무시작 전, 영업점 전 직원이 함께하는 '고객맞이 아침인사'를 통해 "고객에게 더 가까이 다가가 작은 목소리에 귀 기울이며 고객의 불편은 바로 개선하겠다"는 고객과의 소통 방향을 제시하며 고객중심 서비스에 대한 임직원 공감대 형성하고 있다. BNK부산은행 금융소비자보호부 엄점수 고객만족팀장은 "고객중심경영의 원년을 맞이하여 매뉴얼에 국한된 획일적인 응대에서 벗어나겠다"며 "앞으로 고객과의 소통을 최우선으로 하며 진정성 있는 고객중심 CS를 지속적으로 실천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부산은행은 고객중심 마인드의 확산과 고객감동의 혁신적 변화를 선도할 'CS 하이터치 리더'를 공모 선발했다. 영업점 직원 20명으로 구성된 'CS 하이터치 리더'는 영업점 현장중심의 서비스 아이디어 공유와 CS제도 개선 등을 통해 부산은행만의 차별화된 고객만족 서비스를 실천하게 된다.

2018-02-13 11:10:13 채신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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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G전자 노동조합, 브라질 지역노조에 노경(勞經) 소개…"노조 간 상호 이해와 신뢰"

LG전자 노동조합이 브라질 타우바테 지역노조를 한국으로 초청해 선진 노경(勞經)문화를 소개했다. 13일 LG전자에 따르면 LG전자 노동조합이 브라질 타우바테 지역 금속노조의 위원장과 사무처장을 한국으로 초청, 제조혁신 성공사례와 함께 노조의 사회적책임(USR)을 비롯한 노경 문화를 전했다. 브라질은 산업별 지역노조가 해당 지역에서 사업장을 운영하는 기업들과의 교섭권을 갖기 때문에 타우바테에서 생산법인을 운영하는 LG전자도 이 지역 금속노조와 교섭한다. 타우바테 금속노조 방문단은 지난 12일 경기도 평택시 LG전자 소재·생산기술원을 방문해 스마트공장 준비 현황과 제조혁신 성공사례 등을 소개받았다. LG전자 노조는 2010년 1월 국내 기업 최초로 USR 헌장을 선포, 노동조합 활동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했다. 노조가 조합원의 권익 신장뿐 아니라 사회 구성원으로서의 책임도 다해야 한다는 골자다. LG전자 노조는 노동·인권·소비자·환경 등 7개 영역에 걸쳐 소비자를 위한 품질강화, 해외법인과 연계한 빈곤국가 구호, 예비 사회적 기업을 대상으로 한 생산성 컨설팅 등 다양한 활동을 편다. 클라우디오 바티스타 실바 금속노조 위원장은 "회사와 노조의 상호이해와 신뢰가 중요하다는 것을 느꼈다"며 "노경문화를 체험할 기회를 제공해 준 LG전자에 감사하다"고 말했다. 배상호 LG전자 노조위원장은 "해외법인이 진일보한 노경 관계를 통해 안정적이고 높은 품질의 생산활동을 펼 수 있도록 LG전자 고유의 USR 활동을 적극 전파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LG전자는 '노사'(勞使)라는 말이 내포한 상호대립적이고 수직적인 의미를 대신해 상호 존중과 신뢰를 바탕으로 노(勞)와 경(經)이 제 역할을 다해 함께 가치를 창출한다는 의미로 '노경'이라는 용어를 사용한다.

2018-02-13 11:03:08 정은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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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 설날 '희망나눔 봉사활동' 실시

삼성전자는 설 명절을 맞아 어려운 이웃들과 함께 하는 '희망나눔 봉사활동'을 진행했다고 13일 밝혔다. 삼성전자는 지난 1일부터 14일까지 2주간 대한적십자사와 함께 전국 사회복지시설과 어려운 이웃들에게 10억원 상당의 부식품 세트를 전달했다. 삼성전자 임직원들은 노인복지관, 지역아동센터 등 전국 256개 사회복지시설을 찾아 밀가루·된장·식용유·참기름 등 총 12종으로 구성된 부식품 세트를 전달하고, 자원봉사 활동도 실시했다. 또 삼성전자 DS부문 LED반딧불 봉사팀은 지난 8일 용인노인복지센터와 어르신들을 찾아 새해 인사를 하고, 부식품 세트를 전달했다. LED반딧불 봉사팀은 2014년부터 경기도 용인 지역에 홀로 계신 어르신들을 찾아 LED 조명으로 교체해 주는 봉사활동을 펼쳐 왔다. 삼성전자 수원사업장(삼성디지털시티) 김병일 사원대표와 임직원 30명은 같은 날 경기도 수원에 있는 버드내노인복지관을 방문해 부식품 세트를 전달하고, 수원 지역 어르신 70명과 함께 만두를 빚고 식사를 하며 즐거운 시간을 가졌다. 삼성전자는 지난 2008년부터 11년간 매년 설과 추석마다 '희망나눔 봉사활동'을 펼쳐오고 있으며, 현재까지 총 195억원을 지원했다. 한편, 대한적십자사도 삼성전자가 후원한 부식품 세트를 전국 취약계층 3만2000가구에 전달하고, 떡국 나눔 등 봉사활동도 했다.

2018-02-13 11:02:41 정은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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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4년 미 채권시장 대학살'의 추억?..."2018은 다르다"

"현재의 금리 환경은 1994년과 닮았다. 저금리에 익숙해진 투자자들은 금리 상승(채권 가격 하락)에 따른 손실을 쉽게 받아들이지 못한다."(국내 채권시장 한 CEO) 1994년 '채권시장 대학살'의 악몽이 재현될까. 13일 투자금융업계에 따르면 미국채10년 금리는 2.8%대에 올랐다. 지난해 고점인 2.6%를 단숨에 갈아치우면서 글로벌 금융시장에 잡음(noise)도 커졌다. 12일(현지시간)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 500 지수는 전장보다 36.45포인트(1.39%) 오른 2656.00에 마감했다. 하지만 1월 말 고점 대비 10%가까운 조정을 받았다. 이날 뉴욕상업거래소(NYMEX)에서 3월 인도분 서부텍사스산 원유(WTI)도 59.29달러를 기록하면서 60달러 아래에 머물고 있다. 덕분에 '1994년 채권시장 대학살(Bond Market Massacre)'의 아픈 추억이 시장을 짓누르고 있다. 연준발 악몽이 재연될 것인가. ◆ 94년 악몽은 어떻게 탄생했나 미국 중앙은행(Fed)은 1994년 2월부터 이듬해 2월까지 1년 동안 기준금리를 3%포인트나 급격히 올린다. 인플레이션에 대한 걱정때문이다. 90년대 초반 S&L(저축대부자조합) 파산으로 신용시장이 위축되고 경기침체가 온 이후 94년은 경기바닥을 다지고 확장국면으로 진입할 것이란 전망이 많았다. 실제로 당시 국제통화기금(IMF)의 세계경제전망(WEO)은 1994년부터 미국은 3%의 성장률 정상 국면에 진입 1995년부터 4%에 가까운 성장을 할 것이라는 전망을 제시했다. 시장에서는 인플레기대와 과도한 레버리지(부동산)를 경계하며 미 연준에 선제적 통화정책 대응을 주문한다. 문제는 금리인상 속도였다. 당시 금리인상은 3.0%에서 6.0%로 300bp(1bp=0.01%포인트)였다. 94년 2월 첫 인상을 시작해서 1995년 2월까지 1년 동안 3번의 50bp와 1번의 75bp 인상으로 충격은 메가톤 급이었다. 이에 1993년 말 6%를 밑돌던 미국 국채 30년물의 금리는 1994년 말 8% 위로 치솟았다. 채권 가격이 폭락하자 1994년 10월 미국 경제전문지 포천은 '채권시장 대학살'이라는 제목의 기사를 냈다. 투자자들은 미 연방준비제도(Fed)가 1990년 시작된 경기침체에서 벗어나기 위해 썼던 기준금리 3%(1992년 9월부터 1994년 2월까지)의 달콤함에 젖어 있던 터라 충격이 더 컸다. S&P500은 94년 2월 482포인트를 기록한 후 4월 초 바닥인 439포인트까지 9% 조정을 받았다. 골드만삭스도 당시 큰 손실을 봤다. 유동성을 등에 업고 파티(89년 이후)를 즐기던 멕시코·아르헨티나 증시는 출구전략 이후 1년 만에 고점 대비 50% 이상 폭락했다. 멕시코의 페소화 외환위기는 '데킬라 효과'로 남미 전역으로 퍼졌다. 데킬라 효과는 2년 뒤 아시아 국가의 외환위기로 연결됐다. ◆ 트럼프 재정정책에 더 주목해야 시장에서는 2004년과 더 닮았다는 평가다. 앨런 그린스펀 당시 Fed 의장은 2004년 1월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성명에서 "금리를 상당 기간 낮게 유지할 계획"이란 문구를 삭제하는 방식으로 시장에 사전 신호를 내보냈다. Fed는 이후 2년간 17차례에 걸쳐 기준금리를 4.25% 포인트 인상했다. 공포가 지배하던 전 세계의 주가는 금리 인상 이후에는 오히려 정반대의 상황을 연출했다. 미국·중국·유럽 등의 튼튼한 경제 체력도 충격을 흡수하는 역할을 했다. 전문가들은 최근의 주가(하락) 환율(급등)에 대한 우려가 지나치다고 말한다. 올해 미국의 긴축정책이 94년보다는 2004년에 가깝다고 보기 때문이다. 미국 증시와 아시아 증시가 동반 폭락한 지난 5일 공식 취임한 제롬 파월(65) 미국 연방준비제도(Fed) 제16대 의장은 취임사에서 금융정책의 투명성과 탄력성을 강조했다. 그는 Fed에서 취임 선서를 하며 "나는 임기를 시작하면서 우리가 무엇을, 왜 하는지 설명하겠다는 약속을 강조하고 싶다"며 "우리 금융 시스템은 10년여 전 금융 위기가 시작되기 이전보다 훨씬 강하고 더욱 탄력 있다"고 강조했다. 파월 의장은 경기 회복세에 영향을 주지 않고 점진적으로 금리(시장예상 최대 4차례)를 인상해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다. 메리츠종금증권 윤여삼 연구원은 "현재 국면에서 연준은 여전히 중요한 기관이지만 당시와 같은 적극적인 역할을 기대하기 쉽지 않다. 연준의 선택권은 올해 3번이냐 4번이냐 금리인상 강도 정도를 조정할 수 있는 상황이다"고 말했다. 글로벌 유동성에 큰 충격을 주기 힘들다는 설명이다. 하지만 트럼프 재정정책에 대한 걱정은 많다. 재정정책이 만든 경기개선과 채권공급 물량 부담이 현재 금리상승을 지지하고 있는 원동력이란 것. 2월 들어 내년까지 증액된 예산은 미국 채권공급 부담을 자극하고 있는데다 성장률은 추가 상향 조정 계기를 만들고 있다. 연준이 통화정책 정상화에 속도를 내지 않더라도 부담스런 상황인 셈이다. 과도한 부채도 경계해야 한다. 국제통화기금(IMF)이 발표한 '글로벌 금융 안정 보고서'에 따르면 주요 20개국(G20) 비금융 부채는 지난 2016년 135조 달러(15경 3225조 원)로, 전체 국내총생산(GDP) 대비 235%에 달했다. 이는 금융위기 직전인 2006년의 210%를 웃돈다. IMF는 "낮은 차입 비용이 글로벌 경제에 대한 낙관론을 낳고 있다"면서 "그렇지만 점차 높아지고 있는 부채비율은 위험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 때문에 적잖은 전문가들이 주식·채권 투자자에게 당분간 '방망이를 짧게 쥐라'(보수적 투자 태도를 가져라)고 권한다.

2018-02-13 10:54:40 김문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