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피 5000 시대 준비"…금감원, 자본시장 구조개선·소비자 보호 전략 국정위에 보고

금융감독원이 국정기획위원회에 자본시장 불공정 해소, 소비자 보호 강화, AI 기반 금융감독 체계 구축 등 새 정부의 '진짜성장' 기조를 뒷받침할 핵심 과제를 보고했다. 이날 보고는 자본시장 경쟁력 확보와 금융소비자 중심 감독, 혁신금융 지원 방안 등을 중심으로 폭넓게 이뤄졌다. 24일 국정기획위원회 경제1분과(분과장 정태호)는 금감원 업무보고를 받았다. 보고에는 이세훈 금감원 수석부원장을 비롯한 금감원 부원장·부원장보 등이 참석했으며, 국정기획위 측에서는 경제1분과 기획위원과 전문위원들이 함께 자리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금감원이 당면한 주요 현안과 새 정부 금융분야 국정과제 이행방안을 중심으로 논의가 진행됐다. 금감원이 보고한 주요 현안은 ▲자본시장 신뢰도 제고 ▲불완전판매 방지 및 금융범죄 대응을 통한 소비자 권익 강화 ▲가계부채·PF 부실 등 시스템 리스크 관리 강화 ▲소상공인 등 취약계층 자금공급 확대 ▲AI 발전에 따른 혁신금융 활성화 필요성 등이다. 특히 자본시장과 관련해선 '코스피 5000 시대' 실현을 위한 구조개선 과제도 주요 쟁점으로 떠올랐다. 금감원은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핵심 원인으로 지목된 불공정 거래 구조를 해소하고, 모험자본 공급을 촉진하기 위한 제도 정비 방안을 보고했다. 금융소비자 보호와 관련해서는 사모펀드, ELS 등 대규모 피해가 반복된 점을 감안해 분쟁조정 제도에 '편면적 구속력'을 도입하는 방안이 논의됐다. 또한 민간 전문가 중심의 '금융소비자보호 평가위원회' 신설 등 구조적인 제도 개선 필요성도 제기됐다. 이 외에도 가계·소상공인에 대한 금융지원, 금융사 내부통제 강화, ESG 확산, 인공지능 도입에 따른 감독 수요 대응 등 다양한 분야에서 의견 교환이 이어졌다. 업무보고를 받은 국정기획위원들은 "미국의 관세 충격, 글로벌 지정학 리스크 등 불안정한 대외환경 속에서 금융감독원이 자본시장 불공정 요소에 대해 보다 신속하고 단호하게 대응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어 "금감원이 소비자 보호 기능을 근본적으로 강화하고, 금융회사 내부에 이를 정착시키는 문화를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정기획위 경제1분과는 이날 논의된 내용을 바탕으로 관련 국정과제 구체화 작업에 착수할 계획이다. 정태호 경제1분과장은 마무리 발언에서 "국민 삶을 괴롭히는 보이스피싱, 불법추심 등의 문제 해결에 금감원의 역량을 집중해달라"며 "새 정부가 추진하는 'AI 정부'에 발맞춰 금융감독 차원에서의 AI 활용 전략도 함께 마련해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이날 금감원은 조직 분리·개편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논의된 바 없다고 밝혔다. /허정윤기자 zelkova@metr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