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이 살아나야 경제도 살고, 증시도 산다, 기업살리기 해법은
1980~90년대 한국 경제는 연평균 8% 내외의 고도성장을 이어갔다. 제조업과 수출 중심으로 산업화가 빠르게 진행됐지만, 주식시장은 실물경제 성장을 뒤따라가지 못했다. 1985~88년 단기적인 강세장을 제외하면 지수는 장기간 박스권에 머물렀다. 이 같은 흐름에는 기업들의 지배구조 문제가 자리했다. 당시 기업들은 순환출자와 내부거래 등을 통해 대주주 가족들이 경영권을 집중적으로 행사했다. 지배력 유지가 경영의 최우선 과제로 작용하면서 기업 투명성과 소액주주 권익 보호는 뒷전으로 밀렸다. 이는 투자자 신뢰 부족으로 이어졌고, 결국 주식시장 성장을 제한하는 요인으로 작용했다. 최근 한국 증시는 지배구조 개편과 성장동력 확보를 통해 과거와 다른 체질 개선을 시도하고 있다. 대주주 중심의 지배구조에서 벗어나 경영 투명성을 높이고, 인공지능(AI) 등 신성장 산업으로 투자 기반을 확대하는 움직임이 본격화되고 있다. ◆기업들도 지배구조 개편·투명성 강화 적극 나서야 정부가 지배구조 개편을 통한 경영 투명성 강화에 본격 착수한 가운데, 기업들도 이에 적극 나서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글로벌 스탠다드에 부합하는 투명한 지배구조 확립이 기업 신뢰도와 투자 매력을 높이는 핵심이라는 판단에서다. 그동안 순환출자와 지주회사 체계로 얽힌 복잡한 지배구조는 아시아권에서도 취약하다는 평가를 받아왔으며, 상법 개정 등 제도 개선이 자본 효율성 제고와 기업가치 재평가를 통해 증시 체질 개선을 뒷받침할 것으로 기대된다. 다만 재계에서는 경영 부담 확대와 경영권 위협 가능성을 우려하고 있다. 이사 충실의무 확대가 의사결정 지연과 소송 리스크 확대를 초래할 수 있고, 경영권 유지 역시 한층 어려워질 수 있다는 것이다. 김종영 NH투자증권 연구원은 "현재 논의 중인 개정안은 이사를 2인 이상 선임하는 상장사에 대해 집중투표제 적용을 의무화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며 "해당 제도가 도입되면 소액주주 권리 강화, 행동주의 펀드 활성화로 기업 가치 개선에 도움을 줄 수 있지만 부작용으로 기업이 경영권 방어를 위해 더 많은 비용을 투입해야 함에 따라 장기 성장 동력이 약화될 우려도 있다"고 설명했다. 이같은 우려와 달리, 제도 개선이 장기적으로는 기업 경쟁력 강화를 가져올 수 있다는 평가도 있다. 이준서 동국대 경영학과 교수는 "단기적으로 기업에 부담은 불가피하겠지만, 제도 개선이 장기적으로 기업가치 상승을 유도할 것"이라며 "주주 충실의무 확대는 경영 판단을 제한하려는 것이 아니라 이해 상충을 방지하고 지배권보다는 소유권 중심의 의사결정을 유도하려는 취지"라고 강조했다. 서지용 상명대 경영학과 교수도 "과거 대주주들은 소액주주 친화 정책을 경영권 위협으로 여겼지만, 폐쇄적 지배구조는 오히려 투자 매력을 떨어뜨려 대주주에게도 손실로 돌아간다"며 "투명한 지배구조 확립이 결국 기업가치 제고로 이어진다"고 말했다. ◆신산업 투자 시급…성장 모멘텀 확보 관건 지배구조 개선만으로 한국 증시의 체질 개선이 완성되긴 어렵다는 분석이 제기된다. 기업 수익성 악화와 성장성 둔화가 맞물리면서 성장 모멘텀 약화 우려가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글로벌 경쟁 심화, 인구 구조 변화, 내수 한계 등 구조적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면서 기업들의 이익 성장 기반이 흔들리고 있다는 평가도 있다. 한국은행은 올해 국내총생산(GDP) 성장률 전망치를 기존 1.5%에서 0.8%로 하향 조정했고, 한국개발연구원(KDI)도 올해 성장률 전망을 기존 1.6%에서 0.8%로 낮췄다. 장기적인 주가 상승은 결국 기업 실적 확대 여부에 달려 있다는 점에서, 신성장 동력 확보가 더욱 중요해지고 있다. 혁신 기술 개발, 생산성 향상, 글로벌 시장 확대 등을 통해 실적이 뒷받침돼야 주가도 상승 흐름을 이어갈 수 있다. 그러나 기존 전통 제조업 기반만으로는 한계가 분명하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이 때문에 AI, 바이오, 친환경 에너지 등 차세대 성장산업으로의 투자 확대와 글로벌 경쟁력 확보가 시급한 과제로 부상하고 있다. 다양한 정책적 뒷받침도 요구된다. 기업들이 사업 재편과 신산업 투자에 속도를 낼 수 있도록 투자 환경을 개선하고, 규제 완화, 세제 혜택, 연구개발(R&D) 지원 확대, 전문 인력 양성 등 산업 전환 지원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금융투자업계 한 관계자는 "전통 제조업 중심의 산업 구조로는 한계가 있는 만큼, AI 등 첨단 산업 중심으로의 구조 전환이 불가피하다"며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해서는 나스닥처럼 성장 기업들이 활발히 등장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고, 신산업 분야의 육성과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기업들도 경쟁력이 떨어지는 사업은 과감히 정리하고, 경쟁력이 있는 분야에 선택과 집중하는 방식으로 사업 포트폴리오를 재편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