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政·言, '범죄집단 다루듯' 삼성에 십자포화..재계 '우려'

'삼성 때리기'가 전방위적으로 벌어지고 있다. '삼성=적폐'라는 프레임을 씌워 기본적인 원칙도 없이 무차별적이다. 검찰은 삼성의 노동조합 와해 의혹 수사를 이유로 올해만 수차례 압수수색을 벌이고 있으며, 에버랜드 땅 값 의혹, 이건희 회장 차명 계좌 수사, 이재용 부회장의 대법원 판결 등 말 그대로 '십자포화'를 퍼붓고 있다. 고용노동부는 국가 산업의 존폐라는 산업계의 주장에도 아랑곳없이 삼성전자 반도체 사업장의 작업환경보고서를 외부에 공개하는 것을 단행하겠다는 입장이다. 여기에 일부 매체들까지 가세해 삼성 공격에 열을 올리고 있다. 재계는 삼성 흠집 내기가 개별 기업의 문제로만 보는 시각에 우려를 표한다. 삼성전자가 한국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간과한 것이라며 교각살우의 우를 범해서는 안된다고 지적한다. 12일 검찰과 삼성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공형사수사부는 이날 삼성전자서비스 지사와 관계자 주거지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벌였다. 삼성에 대한 검찰의 압수수색은 올 들어서만 다섯 번째다. 검찰은 지난 2월 이명박 전 대통령 수사 과정에서 불거진 다스 소송비 대납 사건과 관련해 삼성전자 수원 본사와 서초 사옥을 세 차례에 걸쳐 압수 수색했다. 이 과정에서 삼성 노조 관련 문건을 입수하고 지난 6일에 이어 이번에 다섯번째 압수 수색에 나섰다. 같은 사안에 대해 검찰이 무혐의 처분을 내린 지 3년만이다. 삼성전자 관계자는 "수시로 검찰 수사가 들어와 제대로 일을 하기 어렵다"며 무력감과 함께 깊은 한숨을 토했다. 국토교통부는 지난달 2015년도 용인의 삼성 에버랜드 공시지가 산정 의혹에 대한 감사에 착수했다. 한 언론사가 삼성이 에버랜드 부지의 공시지가에 영향력을 행사해 기업가치를 높였다고 의혹을 제기한 것에 따른 것이다. 김현미 장관까지 나서 즉시 감사에 착수해 철저히 조사하도록 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했다. 그러나 감정평가사들은 공시지가를 시장가치와 별개의 개념으로 봐야한다는 점에서 실물가격과 차이가 클 수밖에 없다고 공통적으로 말한다. 공시지가 상승이 기업이 보유한 토지 자산가치의 상승을 의미하지 않는다는 얘기다. 감정평가업계 한 관계자는 "국내 공시지가가 워낙 보수적으로 잡힌 탓에 이를 활용하는 기업은 거의 없다"며 "공지지가가 시장가에 미치는 영향은 거의 없다"고 말했다.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의 차명계좌 역시 비슷하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지난해 10월 국정감사에서 관련해 "금융실명법상 과태료 부과 대상이 아니다"고 밝혔지만 정치권 안팎에서 비판이 거세지자 입장을 바꿨다. 금융위는 지난달 기존 입장을 바뀌고 이 회장의 차명계좌에 과징금을 부과할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태스크포스(TF)를 조직했다. 고용부는 반도체와 디스플레이 업계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국내 삼성전자 반도체 사업장의 작업환경보고서를 공개를 강행하겠다는 방침이다. 여기에 더해 고용부는 지난 11일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에서 기업이 제조하거나 수입하는 화학물질의 정보를 인터넷 등에 공개하는 법안을 통과시켰다. 반도체 업체 한 관계자는 "정부가 앞장서서 기업의 영업 비밀 유출을 부추기고 있다"며 "중국 등 후발업체가 이 정보를 이용해 기술격차를 줄인다면 우리나라를 지탱하고 있는 전자 산업에는 큰 위기가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최근에는 일부 매체까지 삼성 흠집 내기에 가세했다. 한 언론사는 지난 9일부터 사흘에 걸쳐 삼성이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의 특별사면과 연결시켜 평창올림픽 유치와 관련해 편법, 탈법한 로비가 있었다고 보도했다. 삼성전자 관계자는 "삼성은 평창올림픽 유치와 관련해 특정 개인과 편법·불법 계약을 단 한건도 하지 않았다"면서 "이런 보도들로 최소한 '삼성이 언론을 통제한다'는 말에는 벗어날 수 있 것 같다"고 자조했다. 지난해 한국의 전체 수출에서 삼성전자의 수출 비중은 20% 이상이다. 올해 법인세만 7조원 가량의 낼 정도다. 한국 경제에 미치는 효과까지 고려하면 눈에 보이는 수치 이상으로 크다는 게 재계의 시각이다. 재계 한 관계자는 "사실관계에 대한 정확한 조사도 없이 삼성을 범죄자 집단으로 기정사실화시켜 몰아가고 있는 것을 보면, 다음 차례가 우리가 될 수 있다는 두려움이 앞설 뿐"이라고 한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