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자본시장 신뢰 회복, 정기국회서 제도개선 매듭짓겠다”

더불어민주당이 코스피5000 달성을 위한 자본시장 제도개선을 이번 정기국회에서 흔들림 없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당 정책위원회와 '코스피5000 특별위원회'는 "이번 정기국회에서도 자본시장 활성화를 위한 제도개선은 흔들림 없이 추진될 것"이라고 강조하며 29일 공동 입장문을 냈다. 최근 자본시장법 개정안이 정기국회 중점처리법안 224건에서 제외되면서 자본시장 활성화 구상이 동력을 잃은 것 아니냐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는 점을 들며, 자본시장 활성화 제도 개선에 대한 의지를 다시금 피력한 것이다. 민주당은 최근 두 차례 상법 개정을 언급하며 "우리 자본시장에 대한 신뢰를 회복하기 위한 제도개선은 계속될 것"이라며 "특히 자본시장법 개정은 이재명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자 국정운영 5개년 계획에 반영된 사안"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현재 국회 정무위원회의 법안 처리가 더딘 상황이지만 야당을 설득해 정기국회 내 처리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이와 별개로 자사주 제도 개선 역시 정기국회 내 통과를 목표로 논의 중"이라고 덧붙였다. 민주당은 또 오는 9월 1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리는 '스튜어드십코드 개선 및 이행 활성화 방안 모색 좌담회'를 예고하며 "코스피5000 시대를 향한 자본시장 개혁 논의가 이어질 것"이라고 밝혔다. /허정윤기자 zelkova@metr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