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남아도 저출산·고령화…"정년연장 논의 활발"

동남아시아 주요국도 우리나라와 마찬가지로 출산율 저하, 인구고령화 등 인구구조 변화에 대한 대응의 일환으로 정년연장에 대한 논의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은행이 17일 발간한 해외경제포커스 '동남아시아 주요국의 정년연장 추진 현황 및 배경' 보고서에 따르면 선진국의 경우 경제가 충분히 발전해 성숙 단계에 도달한 이후 고령화가 진행됐으나 아시아 국가들은 경제성장 단계에서 고령화가 매우 빠르게 진행되면서 고령화의 부정적 영향에 대한 대비는 미흡한 상황이다. 보고서는 고령화 사회에서 고령사회로의 진입에 소요된 기간이 선진국의 경우 50년을 상회한 반면 아시아 국가들은 30년 이내일 것으로 예상했다. 이에 따라 동남아시아 각국에서는 고령화 등 인구구조 변화에 대한 대응의 일환으로 정년연장에 대한 논의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동남아시아 주요국의 정년은 현재 남성 기준 57∼62세 수준으로 국가별로 정년연장 추진 정도에 차이를 보이고 있다. 싱가포르, 태국, 베트남 등은 정년연장에 대한 논의가 활발히 진행돼 최근 들어 정부안을 확정하고 정년을 62∼65세로 늘리는 방안을 추진 중이지만 말레이시아, 필리핀 등의 경우 정년연장 추진에 상대적으로 미온적인 상황이다. 싱가포르 정부는 지난 8월 기대수명의 상승에 따라 정년 및 재고용 가능 연령 연장을 단계적으로 추진하기로 결정했다. 2022년 7월부터 정년 및 재고용 가능 연령을 각각 1년(62→63세, 67→68세), 2030년까지 추가적으로 2년(63→65세, 68→70세) 연장해 10여년에 걸쳐 총 3년 연장하기로 했다. 태국 정부는 향후 인구고령화에 따른 인력 부족에 대응해 지난 5월 공무원 정년을 60세에서 63세로 3년 연장하기로 했다. 베트남도 인구고령화로 인한 노동시장 충격 완화 및 연금재원 확충 등을 목적으로 정년연장에 관한 정부안을 확정하고 법안 처리 중이다. 인도네시아는 장기간에 걸친 점진적 정년연장안을 2016년부터 시행하고 있다. 2016년부터 56세인 정년을 3년마다 1년씩 연장하는 방식이다. 2016년 시행 이후 3년이 지난 올해 정년은 57세로, 향후 65세(2043년)까지 단계적으로 연장할 계획이다. 인구고령화 추이가 상대적으로 완만한 말레이시아와 필리핀은 정년연장에 신중하게 대응하고 있다. 말레이시아는 근로자의 노후대비 등을 위해 현행 60세에서 65세로 정년을 연장하는 안이 제안됐으나 정부는 추진에 신중한 모습이다. 필리핀은 여타국과 달리 인구고령화 문제가 심각하지 않고 오히려 공공부문 근로자의 조기퇴직 허용 법안을 추진 중이다. 동남아시아 국가들이 정년연장을 추진하는 이유는 ▲노동력 부족 ▲퇴직 후 노후 빈곤 ▲연금재정의 지속가능성 확충 등의 영향이 크다. 동남아시아 주요국은 풍부한 노동력을 바탕으로 2000년대 이후 고성장을 지속해 왔으나 최근 들어 일부 국가를 중심으로 출산율 저하, 인구고령화가 빠르게 진행되면서 향후 노동력 부족에 대한 우려가 증대되고 있다. 특히 싱가포르, 태국, 베트남, 말레이시아의 경우 출산율이 지속적으로 하락해 올해 기준 각각 1.2, 1.5, 2.0, 2.0명으로 인구 유지수준(2.1)을 하회하고 있다. 이들 국가는 65세 이상 인구비중이 7% 이상인 고령화 사회에 이미 진입(65세 이상 인구비중은 2020년 기준 싱가포르 13.4%, 태국 13.0%, 베트남 7.9%, 말레이시아 7.2%)했다. 공적연금 등 퇴직 후 노후 대비 사회안전망이 미흡한 점도 정년연장 추진의 배경으로 꼽힌다. 동남아시아 대부분의 국가에서 전체 노동인구 대비 공적연금 가입자 비중이 선진국에 비해 낮은 수준이다. 싱가포르(61.2%), 말레이시아(46.0%) 등의 가입자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으나 OECD 평균(85.7%)에 크게 못 미치는 수준이다. 특히 베트남, 인도네시아, 필리핀 등은 30%를 하회한다. 이들 국가에서는 공적연금에 가입한 일부 근로자의 소득대체율은 양호한 수준이나 대다수 근로자의 경우 공적연금 사각지대에 놓여 있어 노후대비가 미흡한 상황이다. 또 빠른 인구고령화로 향후 노인부양비율이 급등할 것으로 예상되면서 연금재정의 지속가능성을 확충할 필요성이 커졌다. 특히 베트남, 태국 등 인구고령화 진행이 빠른 국가를 중심으로 연금고갈 우려가 대두되고 있다. 보고서는 "동남아시아 주요국에서는 사회적 합의를 통해 정년연장을 순조롭게 추진하기 위해 시행과정에 나타날 수 있는 기업부담 증가, 청년층 고용수요 약화 등 부작용을 완화하기 위한 대책을 병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정년연장을 장기간에 걸쳐 단계적으로 시행하고 기업의 비용부담 경감, 생산성 제고 등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며 "기업의 직무 재조정 등을 통해 연령별·산업별 노동수급 미스매치를 완화함으로써 청년층의 취업기회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는 방안도 강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