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성수, 보험사 CEO 만나 "실손보험 구조개편 범정부적으로 추진"
"실손보험의 구조개편을 범정부적으로 추진하고, 자동차 보험금 누수를 유발하는 제도를 개선해나가겠다"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19일 보험회사 CEO 간담회에서 이같이 말하고 보험사의 변화를 위해 당국도 노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
금융위에 따르면 의무보험인 자동차 보험의 가입자는 2300여명, 실손의료보험 가입자는 3800만여명에 달한다. 최근 손해보험사는 자동차 보험과 실손보험의 손해율이 급증하면서 보험료 인상을 논의하고 있다. 손해율은 고객에게 받은 보험료 대비 지급한 보험금이다.
은 위원장은 보험사도 장기적인 가치를 높일 수 있는 방향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실손의료보험 등 과거에 잘못 설계된 보험상품이 지금까지 보험사의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고, 오는 2022년부터는 보험회사에 적용되는 재무건전성 제도가 대폭 강화돼 부담감은 점차 커질 수 있다"며 "보험회사가 환경변화에 흔들리지 않기 위해선 장기적인 가치를 높일 수 있는 '가치경영'으로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다음달 보험료 인상을 앞두고 있는 자동차보험과 실손보험에 인상폭을 확대하는 방안보다 구조적인 문제해결이 우선돼야 한다고 당부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날 은 위원장은 경영의 내실을 강조했다. 그는 "보험회사의 기본은 좋은 상품을 만들어 고객을 위해 팔고, 자산을 적정하게 운용해 약속대로 보험금을 지급하는 것"이라며 "기본으로 쌓인 소비자와의 신뢰가 변화의 시기에도 굳건한 성장의 기반이 되어줄 것"이라고 말했다.
은 위원장은 이어 "보험부채 시가평가와 신지급여력제도의 전환은 보험업계에 고통스러울 수 있지만 더 이상 미룰 수 만은 없는 과제"라며 "자산·부채 구조조정과 충실한 자본확충을 해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저금리 저성장 경제상황에 보험산업은 리스크에 더욱 취약할 수 있는 만큼 리스크 관리를 통해 건전성을 높여야 한다는 설명이다.
은 위원장은 보험사의 변화를 위해 당국도 불필요한 제도를 개선해 나가겠다고 약속했다.
은 위원장은 "실손의료보험의 구조개편과 비급여 관리를 강화할 수 있는 방안을 관계부처와 범정부적으로 마련해 나가겠다"며 "자산운용 측면에도 보험회사의 자율성이 강화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Z세대를 위해 인슈어테크나 헬스케어와 같이 서비스와 보험이 결합하는 상품을 발굴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며 "소비자 보호를 위해 모집질서 강화와 약관개선, 손해사정 및 의료자문 절차를 정비하는 제도도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간담회에는 여승주 한화생명 사장, 윤열현 교보생명 사장, 하만덕 미래에셋생명 부회장, 이재원 푸본현대생명 사장 등 생명보험사 대표와 최영무 삼성화재 사장, 양종희 KB손보 사장, 오병관 NH농협손보 사장, 최원진 롯데손보 사장, 민홍기 AIG손보 사장 등이 참석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