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부, 돈되는 R&D에 '역대 최대' 2.2조 투입한다
정부가 돈이 되는 연구개발(R&D)을 적극 지원하기위해 내년에 역대 최대인 2조2000억원을 쏟아붓는다. 이 가운데 팁스(TIPS) 방식의 R&D에 절반인 1조1000억원을 투입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25일 서울 종로구 엔도로보틱스에서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중소벤처 R&D 혁신 방안'을 발표했다. 혁신 강소기업 육성이 목표인 이번 대책은 ▲TIPS 방식 R&D 영역 확대 ▲한국형 STTR 신설 ▲분야별 전략적 R&D 지원 ▲R&D 지원체계 개선을 뼈대로 한다. 이를 위해 내년도 예산 2조2000억원을 확보했다. 민간 벤처캐피탈(VC)이 투자한 기업에 정부가 지원하는 TIPS 방식 R&D의 경우 스케일업 TIPS 지원이 확대되고 글로벌 TIPS를 추가했다. 창업지원 중심으로 운영되던 기존 제도를 성장 전주기 지원체계로 확대한다는 게 중기부의 계획이다. 스타트업 성장을 지원하는 스케일 TIPS에는 내년 예산 2924억원을 배정했다. 지난해(1568억원)에 비해 두 배 가까이 증가한 금액으로 신규 과제 지원 규모는 300개로, 과제별 지원 금액은 최대 30억원까지 늘어난다. 내년 첫 시행을 앞둔 글로벌 TIPS에는 예산 747억원을 투입해 4년간 최대 60억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딥테크 등 첨단 전략분야의 경우, 기업들이 전문가 도움을 받아 시장 변화에 맞춰 당초 계획한 R&D 목표를 바꿀 수 있는 '무빙타켓' 방식도 도입된다. 또 중기부 R&D 중 최대 규모인 '딥테크 챌린지 프로젝트(DCP)'를 통해서 생태계혁신형 기업에 4년간 최대 200억원을 지원할 방침이다. 대학·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공공기술이 중소기업의 수익 창출로 이어지도록 한국형 STTR도 시행한다. 미국의 공공기관 기술이전 및 사업화 프로그램인 STTR 제도를 응용한 제도로 '기술·시장검증→R&D 수행(2년간 최대 10억원)→우수 과제를 위한 후속 사업화' 3단계로 운영한다. 중기부는 '기술사업화 패키지 사업'을 신설해 정부 R&D 사업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둔 중소기업에 투·융자, 정책자금, 수출, 마케팅 등 맞춤 지원을 실시한다. 기술 사업화 진작을 위해 기술과 R&D를 중심으로 가치 평가를 하는 3100억원 규모의 R&D 사업화 보증도 운영할 방침이다. 지역 주력산업이나 인공지능(AI)·바이오·탄소중립 분야를 위해선 별도 트랙을 만든다. 지역 주력산업 육성 969억원, 중소기업 AI 활용·확산 450억원, 바이오-AI 벤처와 제약기업 간 협업 R&D에 118억원을 지원한다. 중소기업 R&D 지원체계는 수요자 중심으로 개선한다. 기업 정보를 토대로 맞춤형 사업을 안내하는 챗봇, 사업계획서 작성을 도와주는 AI 모델이 갖춰진다. 서류 제출도 간소화해 신청 단계 서류는 최소화하되 사후 확인 및 제출하는 방식으로 변경된다. 이 경우 기술혁신개발사업은 제출 서류가 12종에서 4종으로 3분의 1이 줄어든다. 평가 전문성과 공정성을 제고하고자 전문 평가위원 풀도 3만명으로 늘리고 기업이 위원을 평가하는 역평가제도도 도입한다. 한성숙 중기부 장관은 "R&D 지원은 기업의 혁신성과 생산성을 높이는 최고의 기업 정책"이라며 "미래 먹거리를 발굴하고 국가 경쟁력을 끌어올리기 위해선 돈이 되는, 시장의 선택을 받는 기술에 집중해야 한다. 이를 위해 R&D 지원 정책을 대폭 개편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부 정책이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하기 위해서는 디테일을 놓치면 안 된다. 시행착오를 최소화하고 정책의 효과가 신속히 나타날 수 있도록 쓴소리를 아끼지 말아달라"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