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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폭주’ 막아야 산다…배터리 화재, 기술·제도 동시 대응 절실

배터리업계가 잇따른 화재 사고에 대응하기 위해 안전성 강화를 위한 기술 개발과 관리 체계 고도화에 속도를 내고 있다. 올해 상반기에만 전국에서 배터리 화재가 300건 가까이 발생해 224억원대 재산 피해를 기록하면서 업계의 안전 투자 필요성이 다시 부각된 것이다. 28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위성곤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소방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1~6월 배터리로 인한 화재는 296건이었다. 같은 기간 인명피해는 사망 2명, 부상 21명 등 총 23명에 달했다. 재산 피해액은 223억9331만원으로, 상반기만 이미 지난해 연간 피해액에 근접한 수준이다. 배터리 화재는 최근 5년 사이 꾸준히 늘어나고 있다. 지난 2020년 292건을 시작으로 2021년 319건, 2022년 345건, 2023년 359건, 2024년 543건으로 증가했고 지난해 처음으로 500건을 넘어섰다. 최근 한 달 사이에도 배터리 폭발로 인한 대형 화재가 발생했다. 지난 8월 서울 마포구 한 아파트에서는 전동스쿠터 배터리 폭발로 불이 나 모자 2명이 숨지고 주민 16명이 다쳤다. 좁은 주거 공간에서 발생한 화재가 대형 인명 피해로 이어진 대표적 사례다. 지난 26일에는 대전 유성구 국가정보자원관리원에서 대규모 화재가 발생해 국가 전산망이 대거 마비되는 사태가 발생했다. 무정전 전원장치(UPS)에 탑재된 리튬이온 배터리 발화 가능성이 주요 원인으로 지목되면서 국가 주요 기반 시설조차 안전지대가 아니라는 우려를 키웠다. 이처럼 생활공간과 국가 주요 시설을 가리지 않고 배터리 화재가 잇따르자 배터리업계도 대응책 마련에 나서고 있다. LG에너지솔루션은 배터리 내부 결함을 감지하는 진단 소프트웨어를 개발해 전압 하락이나 내부 단락을 사전에 탐지하고 ESS 제품에는 원격 차단 기능을 강화하는 등 안전 모니터링 체계를 고도화하고 있다. 삼성SDI는 각형 배터리에 알루미늄 케이싱과 열전파(thermal propagation) 차단 설계를 적용하고 전극을 쌓는 '스택 구조'로 안정성을 높이고 있다. 전고체 배터리 연구개발에 속도를 내며 안전성과 에너지 밀도를 동시에 확보하겠다는 전략을 내세우고 있다. SK온은 무선 배터리관리시스템(BMS)으로 배선 불량 위험을 줄이고, 침지 냉각(immersion cooling) 기술을 통해 발열을 효과적으로 제어하는 방안을 실증 중이다. 또한 배터리업계는 AI 기반 배터리 관리 시스템을 활용해 충전 패턴과 온도 변화를 실시간 분석·예측하고 이상 징후가 감지되면 즉시 차단하는 방식도 도입하고 있다. 안전 투자는 비용이 아니라 경쟁력이기 때문에 기업들이 선제적 인증 확보와 안전 기술 내재화가 신뢰도로 연결되는 부분이다. 시장에서는 배터리 화재의 근본 원인으로 꼽히는 열폭주를 막기 위한 기술 혁신과 함께 정부의 관련 지원제도 정착이 병행돼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기업들은 난연 소재 적용이나 AI 기반 관리 시스템 등 안전성을 높이기 위한 투자를 늘리고 있지만, 이를 실제 산업 전반에 확산시키기 위해서는 정부의 인증 체계 정비와 연구개발 지원이 반드시 뒷받침돼야 한다"며 "안전 규제와 지원이 균형을 이뤄야 업계의 노력이 시장 신뢰와 경쟁력으로 연결될 수 있다"고 말했다.

2025-09-28 12:29:35 이승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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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 무선 스틱 청소기, 美·유럽 소비자연맹지 1위 휩쓸어

삼성전자 무선 스틱 청소기가 미국과 유럽의 소비자연맹지에서 1위를 휩쓸며 큰 호평을 받고 있다. 삼성전자는 삼성 '비스포크 AI 제트 400W'가 미국 유명 소비자 평가 매체 컨슈머리포트에서 발표한 '2025년 최고의 무선 스틱 청소기'분야에서 ▲브랜드 신뢰도 ▲고객 만족도 ▲청소 성능 등에서 높은 점수를 받으며 1위로 선정됐다고 28일 밝혔다. 특히 브랜드 신뢰도 항목에서는 상위 10개 브랜드와 비교해 20점 이상 차이를 벌리며 최고점인 77점을 기록했다. 컨슈머리포트는 비스포크 AI 제트 400W의 강력한 성능을 강조하며, 맨바닥·카펫은 물론 애완동물의 털을 청소하는데 탁월한 성능을 갖췄고 평균 작동 시간이 가장 길다고 설명했다. 또 자동으로 비워지는 먼지통, 다양한 기능을 갖춘 충전 스테이션과 AI 기능을 소개하며 소비자들에게 높은 신뢰성과 만족도 점수를 받았다고 밝혔다. 또 '비스포크 AI 제트 400W'는 영국 전자제품 평가 전문지 '위치'가 진행한 무선 스틱 청소기 테스트에서 ▲사용 편의성 ▲카펫·마루 청소 ▲미세먼지 배출 차단 테스트 ▲반려동물 털 제거 등 청소 성능 항목에서 만점을 받으며 우수한 기술력과 성능을 인정받아 1위에 올랐다. 특히 이번 테스트 결과 상위 10개 모델 중 절반 이상을 삼성 제품이 차지했다. '비스포크 AI 제트 400W' 무선 청소기는 다양한 바닥 환경에서도 쉽게 청소가 가능하고 LCD 화면을 탑재해 직관적으로 쉽게 조작할 수 있는 제품이다. 99.999%까지 미세먼지를 촘촘하게 걸러주는 미세먼지 차단 시스템에 4겹 구조의 '헤파 필터레이션'을 갖춰 청소 중 다시 배출되는 미세먼지를 줄였다. 또 흡입력의 핵심인 모터 구조를 한층 업그레이드해 흡입력을 최대 29% 높였고, 다양한 청소 환경에 따라 흡입력을 알아서 조절하는 'AI 모드 2.0'을 적용했다. 기존 마루·카펫·매트 등 바닥 타입 인식에 더해 구석·벽면 등 공간 형태까지 추가로 인식 가능하다. /차현정기자 hyeon@metroseoul.co.kr

2025-09-28 12:16:25 차현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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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G전자, 스페인 아틀레티코 마드리드 축구 경기장에 초대형 리본보드 공급

LG전자가 스페인 프로 축구팀 '아틀레티코 마드리드'의 홈구장에 초대형 리본보드를 공급한다. 경기장에 최적화된 제품과 혁신적인 관리 솔루션으로 글로벌 사이니지 시장 리더십 강화에 속도를 낸다는 방침이다. LG전자는 최근 스페인 축구리그 시작과 함께 아틀레티코 마드리드의 홈구장인 리야드 메트로폴리타노 개막 행사에서 경기장 최상단에 설치된 초대형 리본보드를 공개했다고 28일 밝혔다. 위로 갈수록 좁아지는 원통 형태로, 상단 약 404m·하단 약 417m에 높이 4.41m로 총 면적은 약 2000㎡ 규모다. LED 모듈을 그물망처럼 배열한 메쉬 LED 디스플레이로, 고층이나 곡면에도 설치할 수 있도록 일반 LED 모델 대비 최대 68% 가벼운 무게와 유연성이 특징인 모델이다. 휘도와 명암비가 높아 낮에도 선명한 화면을 구현하고 발열이 적고 전력 소모량이 적어 높은 에너지 효율도 자랑한다. 이 외에도 경기장 입구, VIP 및 선수 입·퇴장 통로, 프레스센터, 관객 대기 장소 등 주요 구역에 총 3000㎡ 이상의 LG전자 디지털 사이니지가 설치됐다. LG전자는 글로벌 약 200개 국가에서 초대형 스타디움부터 소규모 연습장까지 다양한 스포츠 시설에 사이니지를 공급하며 상업용 디스플레이 시장을 이끌고 있다. 더불어 원격 관리, 맞춤형 콘텐츠 배포 등 상업용 디스플레이를 운영·관리하는 소프트웨어 솔루션을 모은 'LG 비즈니스 클라우드' 플랫폼을 통해 체계적인 관리의 편리함과 B2B 고객의 새로운 수익원으로 이어지는 광고효과까지 제공한다. LG전자는 특히 스페인에서 전체 프로축구 경기장의 약 80%에 LED 사이니지를 공급하며 독보적인 시장 리더십을 보이고 있다. 레알 소시에다드의 홈구장 '레알레 아레나'에는 스코어보드와 리본보드뿐 아니라 선수를 위한 편의시설에까지 800개 이상의 사이니지를 공급했다. 시장조사업체 옴디아에 따르면 스포츠 관련 시설을 포함한 글로벌 LED 사이니지 시장은 오는 2029년까지 연평균 약 13.4%씩 성장해 14조원을 넘어설 전망이다. LG전자 MS사업본부 ID사업부장 백기문 전무는 "차별화된 디스플레이 솔루션으로 스포츠 팬들의 엔터테인먼트 경험을 혁신할 경기장의 새로운 기준을 제시하며 시장을 선도할 것"이라고 말했다. /차현정기자 hyeon@metroseoul.co.kr

2025-09-28 12:15:23 차현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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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금융, 전국민 대상 '박물관·미술관 무료관람 프로젝트' 시행

KB금융그룹은 전국민 모두가 문화예술을 즐기고, 경험할 수 있도록 'KB금융그룹과 함께하는 전국 공립 박물관·미술관 무료관람 프로젝트'를 시작한다고 28일 밝혔다. KB금융은 '키아프 서울(Kiaf SEOUL) 2024·2025' 리드파트너 참여, 화랑미술제의 신진작가 특별전 '줌-인(ZOOM-IN)'의 공식 파트너 참여 등을 통해 문화예술의 후원자이자 사회적 가치 창출의 동반자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KB금융이 한국박물관협회와 함께 진행하는 이번 프로젝트는 KB금융의 대표 금융 플랫폼을 활용해 금융과 문화예술을 융합한 새로운 지원 사업이다. 국민들이 일상 속에서 문화예술을 경험하며 정서적 풍요를 느끼고, 대한민국의 높은 문화의 힘을 체감하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KB금융은 KB국민은행의 KB스타뱅킹을 통해 국민 누구나 무료로 전국 주요 공립 박물관과 미술관 총 45여 곳의 전시를 관람하고, 체험 프로그램을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지역·기관별 산재된 정보로 인한 접근성 제한, 어린이·소외계층 등에 한정된 지원대상 등 기존 무료관람 사업의 제약사항을 개선해 사회적·지역적 격차 없이 누구나 문화예술에 쉽게 다가갈 수 있도록 기획한 것이 특징이다. 특히 전시 관람뿐만 아니라 가족 단위의 방문객·청소년·대학생 등 미래세대가 다양한 예술적 경험을 누릴 수 있도록 체험 프로그램까지 무료로 제공해 교육적인 의미를 더했다. 또한, 인스타그램을 통해 연말까지 체험 후기와 '공유하기' 이벤트를 진행한다. 참여자에게 소정의 상품을 증정하여 문화예술 향유의 즐거움을 확산시킬 계획이다. KB금융 관계자는 "이번 무료관람 사업은 금융을 넘어 국민 모두에게 문화적 삶의 가치를 선물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이라며 "앞으로도 전 국민이 문화예술을 통해 풍요로운 일상을 누릴 수 있도록 지속적인 지원을 이어가며, 국민과 함께 문화가 꽃피고 희망이 자라는 나라를 만드는데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KB금융그룹과 함께하는 전국 공립 박물관·미술관 무료관람 프로젝트는 KB스타뱅킹 속 국민지갑의 '전국 공립 박물관, 미술관 무료관람' 메뉴에서 누구나 쉽고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다. 자세한 참여기관 등의 정보는 KB금융그룹 홈페이지의 공지사항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안상미기자 smahn1@metroseoul.co.kr

2025-09-28 12:12:51 안상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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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화, 100만 관람객 운집한 세계불꽃축제 성료…온라인 218만 명 시청

㈜한화는 '한화와 함께하는 서울세계불꽃축제 2025'가 지난 27일 서울 여의도 한강공원 일대에서 성황리에 막을 내렸다고 28일 밝혔다. 올해로 21회를 맞은 이번 축제에는 국내를 대표하는 한화팀을 비롯해 이탈리아와 캐나다 등 3개국 대표 연화팀이 참여해 관람객 100만여 명을 대상으로 화려한 불꽃쇼를 펼쳤다. 특히 원효대교를 중심으로 마포대교(서쪽)와 한강철교(동쪽)에서 동시에 불꽃을 발사하는 '데칼코마니' 연출을 처음 시도해 관람객들이 기존 여의도·이촌동·노량진 일대뿐 아니라 마포구·선유도공원 등 한강 전역에서 공연을 즐기며 인파가 분산되는 효과를 거뒀다. 온라인 생중계도 큰 호응을 얻었다. 한화그룹 유튜브 공식 채널 '한화TV'의 라이브 방송은 최대 동시 접속자 24만명, 총 시청 218만회를 기록했다. 대규모 인파가 모이는 행사인 만큼 ㈜한화는 질서 유지와 안전 관리에도 총력을 기울였다. 임직원 봉사단과 전문 안전인력, 운영요원 등 3700여 명을 투입했고, 서울시는 4개 자치구와 소방, 경찰 등과 협력해 5000여 명을 지원했다. 통신사와 연계한 안전관리 스마트앱 '오렌지세이프티'로 실시간 인파 밀집도를 측정하고 여의도 외곽과 다리 주변에 설치된 CCTV로 동선을 모니터링하며 인파 분산을 유도했다. 관람객들도 성숙한 시민의식을 보여줬다. 일부 구간에서 병목 현상이 있었으나 큰 사고는 없었다. 행사 후 한화 임직원 1200여 명으로 구성된 봉사단은 밤늦게까지 여의도 한강공원 일대 쓰레기를 수거하며 '클린 캠페인'을 진행했다. ㈜한화 관계자는 "성숙한 시민 참여와 철저한 안전 관리 덕분에 100만여 명이 운집한 행사에서도 특별한 안전사고 없이 축제를 마칠 수 있었다"고 말했다. /원관희기자 wkh@metroseoul.co.kr

2025-09-28 12:11:49 원관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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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 제주 앞바다서 파도와 바람이 수소 만들어

국내 첫 해양 그린수소 실증 현장 가보니 파고 0.7m·파 주기 6초 이상 등 조건 까다롭지만, 대용량 수소 생산 가능 1GW 전력, 수소 전환 플랜트 설계도 연구 중 제주 서쪽 끝 한경면 용수리 바닷가. 수평선 위로 폭 30m 크기의 직사각형 구조물이 떠 있다. 콘크리트 기초 위에 철제 설비가 얹힌 '제주파력시험장'이다. 해안에서 약 1.2km 떨어진 이곳은 한국의 차세대 에너지 실험장이자 국내 첫 해양 그린수소 실증 현장이다. 파도와 바람으로 수소를 만드는 친환경 발전소다. 지난 26일 찾은 시험장은 거센 물살 탓에 배로 접근할 수 없었다. 현장 관계자 설명에 따르면 파도가 콘크리트 홀을 타고 구조물 안으로 밀려들면 내부 수위가 출렁이며 공기를 밀어내고, 그 압력이 블레이드를 돌려 전기를 만든다. 이렇게 생산된 전력은 수전해 장치에 공급돼 물을 분해하며 '해양 수소'가 된다. 관제실에서는 해저 케이블을 통해 전달된 데이터가 실시간으로 모니터에 표시된다. 파고, 주기, 풍향 등 수십 개 측정값이 끊임없이 바뀌며 해양 재생에너지의 불안정성을 보여준다. 제주 파력시험장 공사감독관인 임창혁 선박해양플랜트연구소 박사는 "지금은 전력이 40~70킬로와트(kW) 단위로 변동하지만, 수전해 시스템이 이를 흡수해 일정하게 수소를 생산하는 게 연구의 핵심"이라고 설명했다. 왜 굳이 바다에서 수소를 생산할까. 임 박사는 "육지에서는 주민 수용성과 공간 확보가 가장 큰 장벽"이라며 "대용량 설비를 들이려면 넓은 부지가 필요한데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말했다. 이어 "바다는 공간 제약이 덜하고, 무엇보다 해상풍력 단지와 직접 연결해 대규모 전력을 수소로 전환할 수 있다"는 장점을 강조했다. 이미 유럽에서는 해상풍력과 수소 생산을 결합한 프로젝트가 활발하다. 네덜란드, 독일, 영국에서는 퇴역한 해상 석유·가스 플랫폼을 개조해 수소 플랜트로 활용하는 시도까지 이뤄지고 있다. 한국의 이번 실증사업도 같은 맥락이다. 해양수산부 연구과제인 이 사업의 정식 명칭은 '해양 재생에너지 활용 고정식 해양 그린수소 생산시스템 기술개발'. 2022년 4월 시작해 2026년 말까지 이어지는 대형 프로젝트로, 총사업비 258억원(국비 220억원 포함)이 투입된다. 선박해양플랜트연구소가 주관하고 중부발전, 제주도청, 민간기업과 대학 등 12개 기관이 참여한다. 현재는 500kW 해상풍력, 250kW 파력발전 중 일부 전력을 활용해 수소를 생산하고 있다. 다만 생산된 수소를 저장하지는 못한다. 현행 규정상 콘크리트 구조물 내부 저장이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연구진은 이를 해결하기 위해 규제 샌드박스를 신청했다. 임 박사는 "내년에는 연료전지를 설치해 수소를 다시 전력으로 변환하는 단계까지 연구를 확장할 것"이라고 말했다. 파력발전 원리는 단순하지만 조건은 까다롭다. 파고 0.7m 이상, 파 주기 6초 이상, 북서풍 계절풍이 불어야 가동된다. 때문에 여름 발전량은 미미하고, 주로 겨울철이 최적기다. 임 박사는 "11월부터 2월까지가 가장 좋은 발전 시즌"이라며 "여름에는 유지보수와 장비 개선 연구를 진행한다"고 말했다. 파력 발전은 태양광이나 풍력과 비교해 이제 막 시작 단계지만, 안정적 에너지 생산에는 더 유리하다는 평가다. 임 박사는 "중요한 건 변동성을 견디는 기술"이라며 "파도와 바람은 예측 불가능하지만, 이를 안정적으로 흡수해 수소를 생산할 수 있어야 상용화 가능성이 열린다"고 했다. 해양수소의 가장 큰 난제는 경제성이다. 해상 구조물 설치·유지에 막대한 비용이 들기 때문이다. 임 박사는 "투자비가 수소 가격에 전가되는 건 사실"이라면서도 "이번 연구 목표 중 하나가 비용 절감과 안전성 확보"라고 강조했다. 바다라는 입지의 이점도 있다. 임 박사는 "육지에서는 수소 설비 간 이격거리 규정 때문에 대규모 설치가 어렵다"며 "그러나 바다 한가운데라면 폭발 시 주변 피해 우려가 적어 압축적인 설비 배치가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제주 실증은 시작일 뿐이다. 연구진은 해상풍력 1기가와트(GW) 규모 전력을 수소로 전환하는 부유식 플랜트(FPSO) 설계까지 검토 중이다. 임 박사는 "가로 400m, 세로 100m, 6층 규모 플랜트가 필요한데, 유럽은 이미 비슷한 구상을 진행 중"이라며 "한국도 인천항, 목포항 등 수소 수입 기지를 중심으로 해상풍력·수소 생산 설비를 결합하는 모델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제주도 역시 그린수소를 '잉여 재생에너지 처리 해법'으로 삼는다는 방침이다. 풍력·태양광 비중이 전국 최고인 만큼 잉여 전력을 수소로 전환하는 모델을 구축한다는 것이다. 오영훈 제주도지사는 전날 기자들과 만나 "앞으로는 남은 전기를 그린수소로 바꿔 저장·활용하는 방식으로 가야 한다"고 밝혔다. 정부도 제주의 그린수소 전환에 기대를 걸고 있다. 신용한 지방시대위원회 부위원장은 "제주는 정부의 5극3특 전략 가운데서도 그린수소에 가장 적합한 지역"이라며 "예산과 공공기관 이전을 통해 집중 지원할 수 있는 최적의 모델"이라고 말했다. /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5-09-28 12:00:44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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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진공, 내수 中企 온라인 해외 수출 지원한다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이 중소기업의 온라인 해외 수출 추가 지원에 나섰다. 중진공은 '2025년 유망 내수 전자상거래 기업 수출전환 사업' 참여기업을 모집한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내수 중심 전자상거래 기업의 신속한 수출 전환을 돕기위해 올해 새로 신설했다. 국내 중소기업의 수출에서 온라인 수출 비중은 여전히 낮은 수준으로, 글로벌 보호무역주의 강화와 플랫폼 진입 장벽 등 해외시장 진출이 쉽지 않은 상황을 고려한 것이다. 선정된 기업은 글로벌 온라인시장 진출을 위해 ▲개별 교육·컨설팅 ▲글로벌 플랫폼 입점 ▲프로모션·마케팅 ▲물류 지원 등 기업당 최대 1000만원 규모의 종합 서비스를 지원받을 수 있으며 모집규모는 총 100개사다. 신청은 오는 10월10일까지 고비즈코리아 누리집에서 하면 된다. 자세한 내용은 해당 누리집에 게시된 모집공고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문의는 중진공 온라인수출처로 하면 된다. 중진공 박장혁 글로벌성장이사는 "이번 사업의 슬로건은 쉽고 빠르게 수출기업으로 전환하는 '글로벌 SEL(Simple E-commerce Launch)'"이라며 "앞으로도 중소기업의 글로벌 이커머스(전자상거래) 시장 진출 저변을 넓히는 데 역할을 톡톡히 하겠다"고 말했다.

2025-09-28 12:00:42 김승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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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플랫폼 입점 中企, 많게는 매출액 절반 수수료등 비용으로 쓴다

온라인쇼핑몰, 숙박앱, 배달앱에 대한 의존도가 점점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입점 중소기업들은 매출액의 평균 20% 정도를 관련 플랫폼 비용으로 쓰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일부 업체는 매출액의 최대 절반 가량을 비용으로 지출하고 있는 모습이다. 총 지급 비용이 높은 플랫폼은 숙박앱에서 여기어때가 50%로 가장 많았고, 온라인쇼핑몰은 쿠팡(41%)과 네이버·G마켓(각 40%), 배달앱은 배달의민족·쿠팡이츠(각 40%)로 각각 파악됐다. 지난해 1년간 거래한 플랫폼 가운데 불공정거래나 부당행위를 경험한 비율은 온라인쇼핑몰이 30%로 가장 많았고 숙박앱(21.5%), 배달앱(20%) 순이었다. 이같은 내용은 중소기업중앙회가 지난 7월15일부터 9월19일까지 두달 가까이 중소기업 1240개사를 대상으로 '2025 온라인플랫폼 입점사 거래 실태조사'를 실시해 28일 내놓은 분석 결과에서 나왔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온라인플랫폼 입점 중소기업들은 광고비, 중개수수료 등으로 매출액의 평균 20%를 쓰고 있다. 특히 '거래 수수료'에 가장 큰 부담을 느끼고 있는 모습이다. '비용이 부담된다'는 답변은 배달앱과 숙박앱이 모두 86%로 가장 높았다. 온라인쇼핑몰은 84.1%였다. 가장 부담이 되는 비용은 온라인쇼핑몰의 경우 '판매수수료'(50.3%), 배달앱은 '중개수수료'(54%), 숙박앱은 '예약(중개)수수료'(57%)를 각각 꼽았다. 플랫폼 거래와 관련해 개선과제 1순위도 3개 분야 플랫폼 모두 '수수료, 광고비 단가 인하'였다. '배달앱 상생협의체'가 지난해 11월 내놓은 차등 수수료(거래액에 따라 수수료 2.0~7.8% 부과)에 대해선 80.9%(전혀 도움안됨 8.9%+도움되지 않음 72%)가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답했다. 또 응답기업의 80.9%는 '총수수료 상한제' 등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을 위한 합리적 수수료율 체계 마련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온라인플랫폼의 시장 지배력은 더욱 커지고, 온라인플랫폼법 입법이 늦어지면서 입점 기업들이 겪는 불공정거래나 부당행위 경험은 여전한 실정이다. '가장 많은 불공정거래·부당행위 유형'(복수응답)으로는 온라인쇼핑몰에선 '상품의 부당한 반품'(15.4%), 배달앱은 '판매촉진비용이나 거래 중 발생손해 부당전가'(8.9%), 숙박앱은 '불필요한 광고나 부가서비스 가입 강요'(7%)가 1순위로 꼽혔다. 플랫폼의 불공정거래·부당행위 등의 규율을 위한 법률 제정에 대한 의견은 온라인쇼핑몰(79.9%), 배달앱(76.0%), 숙박앱(63%) 순으로 '필요하다'고 답했다. 법 제정시 실효성 확보를 위해 필요한 조치로는 1순위가 '위반시 강력한 제재', 2순위가 '공적 감독 강화(수수료 등 주기적 시장조사, 전담 기구 설치 등)'였다. 중기중앙회 추문갑 경제정책본부장은 "최근 중소업체들의 온라인플랫폼 매출 의존도가 높아지고 플랫폼 시장지배력이 확대되면서 불공정·부당행위 경험도 증가한 것으로 보인다"며 "이재명 정부의 국정과제인 온라인플랫폼법 제정을 신속히 추진해 광고료, 거래 수수료 등 과도한 수수료 체계에 대해 바로 잡는 동시에 민간 협력을 병행하는 방향으로 적극적인 인식 개선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2025-09-28 12:00:40 김승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