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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구글 반독점법 패소에 "갤럭시 기본 검색엔진 바뀔 수도…"

구글이 불법행위를 통해 검색시장을 독점했다는 미국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업계는 구글에 "치명적인 판결"이라고 입을 모으고 있다. 5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 지방법원은 구글이 셔먼법 2조를 위반했다고 판결했다. 개인용 PC부터 모바일기기까지 기본 검색엔진 시장에 새로운 국면이 닥칠 전망이다. 지난 2020년 미 법무부가 제기한 소송에서 시작된 이번 판결은 구글이 애플과 삼성 등 기업에 연간 수십억 달러를 지불해 스마트폰과 웹브라우저에 자사 검색 엔진을 기본 설정함으로써 독점적 지위를 불법적으로 확보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재판부는 구글이 셔먼법 제2조를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이 법은 시장 지배적 기업의 독점 행위와 독점 시도 모두를 금지한다. 1심 법원은 법무부의 주장을 받아들여 판결문에서 "구글이 2021년에만 이러한 계약을 유지하기 위해 260억 달러(약 35조 6200억 원) 이상을 지출했다"며 "구글의 유통 계약은 일반 검색 서비스 시장의 상당 부분을 배제하고 경쟁사의 경쟁 기회를 손상시킨다"고 명시했다. 또한, "구글이 휴대폰과 브라우저에서 유통을 독점함으로써 아무런 문제 없이 온라인 광고 가격을 꾸준히 인상할 수 있었다"고 독점적 지위를 이용한 수익 창출을 지적했다. 구글은 판결 직후 즉각 항소 계획을 밝혔다. 구체적인 시정조치는 아직 나오지 않았다. 재판부는 9월 중 시정조치에 대한 별도 재판 시기를 논의할 예정이다. 미국 내에서는 이 시정조치가 1982년 AT&T의 셔먼법 위반 후 통신 사업 분리 이후 최대 기업 분리 사건이 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법무부는 "유럽 규제당국이 구글에 사용자에게 검색엔진 선택권을 주도록 요구했지만 효과를 보지 못했다"고 밝히며, 이번 판결이 구글의 모기업 알파벳이 검색엔진 사업을 안드로이드 및 크롬 등과 완전히 분리하도록 요구할 가능성이 있다고 점쳤다. 미국 내 반독점법 전문가들은 이 판결을 법무부의 완전한 승리로 평가하고 있다. 레베카 알렌워스 반데빌트 로스쿨 교수는 "법적으로 신중하게 내린 대담한 결정으로, 법무부는 항소에서도 성공할 것"이라며 "이번 판결이 향후 빅테크 기업 전반의 소송에 영향을 줄 것"이라고 평가했다. 향후 시정조치에 따라 삼성전자의 갤럭시 시리즈에도 영향이 미칠 것으로 보인다. 갤럭시 시리즈는 안드로이드 OS를 사용 중인데, 안드로이드는 기본적으로 크롬을 웹브라우저로 제공하고 구글을 검색엔진으로 설정했다. 검색엔진을 기본으로 설정하기 어렵게 하고 있다. 다만, 대대적인 변화가 일어나기까지는 시간이 걸릴 전망이다. 구글이 즉각 항소를 선언한 데다 1심 판결이 나오기까지 4년여가 걸린 만큼, 최종 결론에 이르기까지도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업계 관계자는 "아직 1심이 마무리된 시점이기 때문에 섣불리 당장 변화가 있지는 않을 것"이라고 설명하면서도 "삼성이 자사의 소프트웨어 파워를 높이려는 야심이 있는 만큼 의미 있는 판결"이라고 평가했다./김서현기자 seoh@metroseoul.co.kr

2024-08-06 16:18:56 김서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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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설공단 국제지하쇼핑센터 미술의거리, 4人4色 전시회 개최

부산시설공단 국제지하쇼핑센터 미술의거리에서 무더위가 기승을 부리는 8월 네 가지 전시가 이어진다. 먼저 미술의 거리 입성 15년 차 문인화가 김미희 작가의 여섯 번째 개인전 '나의 행복한 시간'이 10일까지 이어진다. 오랜 시간 공유하며 만들어낸 행복한 시간들이 담긴 다양한 작품을 선보인다. 5일부터 7일까지는 상가 휴무일로 휴관한다. 이어 김경순, 장갑숙, 장순자, 장문자 작가가 서양화의 풍부한 색채와 염색공예의 섬세한 기술이 결합된 다채로운 작품전 '긁으면 그림'을 11일부터 20일까지 선보인다. 19일은 상가 휴무일로 휴관한다. 21일부터 26일까지는 부산산림협회 소속 이명화 작가의 일곱 번째 개인전 '山 사랑전'이 열린다. 산림보호 활동을 하며 경험한 순간들과 자연의 아름다움을 담은 다양한 작품전을 통해 생동감 넘치는 산림의 모습과 자연의 소중함을 만나볼 수 있다. 27일부터 31일까지 5일간은 박형필 작가의 개인전인 '내면의 세계'가 열린다. 작가는 단순한 형태 표현에서 벗어나, 감정이라는 정서를 중요시한 작품을 선보이며 변화와 자유로운 질서를 통해 자신만의 예술적 경험을 만들어 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한편, 국제지하쇼핑센터 미술의거리는 다양한 전시회와 공예 공방으로 구성된 예술 특화 거리로 시민들에게 문화 예술 특화 장소로 주목받고 있다. 국제지하쇼핑센터 미술의 거리 전시는 오전 10시부터 오후 7시까지 무료로 열리며 상가 휴무일은 제외된다.

2024-08-06 16:15:39 이도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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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회 대학생 통상정책 토론대회' 참가접수… "100일간 토론 배틀"

대학생들이 100일간 통상정책에 대한 토론 배틀을 벌인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024년 대학생 통상정책 토론대회'를 8월부터 약 3개월에 걸쳐 개최한다고 6일 밝혔다. 통상정책 토론대회는 우리나라 통상 현안에 대해 미래 세대와의 소통을 강화하고 통상 전문인력을 양성하고자 2017년부터 개최되고 있다. 올해 토론대회는 8월 7일 ~ 9월 13일까지 참가신청을 받고, 예선과 본선 등 100여 일간의 경쟁을 거쳐 11월 12일 결선을 통해 최종 승자를 가린다. 참가신청은 국내 소재 대학의 재학생 및 휴학생(외국인 포함)을 대상으로 최대 5인이 1개 팀으로 참가 할 수 있다. 참가팀은 9월13일까지 예선 주제에 대한 소논문을 통상정책 토론대회 홈페이지(www.tradechallenge.kr)를 통해 제출하면 된다. 올해 예선 주제는 '중국의 과잉생산 이슈를 둘러싼 서방의 대 중국 제재는 글로벌 경제에 긍정적 효과를 가져올 수 있을 것인가?'이다. 본선 진출 16개 팀은 국제통상학회 소속 심사위원들의 소논문 심사평가를 통해 확정되고, 16강 이후 결승까지는 팀원 중 최대 3인이 참여하는 팀별 1대 1 토론 배틀 형식으로 진행된다. 토론대회 우승팀에는 산업부 장관상(대상)과 상금 400만원, 그 외 금·은·동 수상팀(7개 팀)에는 각각 상장과 소정의 상금을 수여한다. 아울러 통상정책에 대한 일반 국민들의 관심과 이해를 높이기 위해 8강 진출팀 중 우승팀을 맞추는 온라인 이벤트를 진행한다. 또 결승 당일에는 팀별 응원전과 함께 현장추첨을 통해 최신 태블릿 PC 등 다양한 경품을 제공할 예정이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통상정책 토론대회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4-08-06 16:14:54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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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 특사경, 추석 명절 전 ‘먹거리 안전’ 특별 단속

부산시 특별사법경찰과는 추석 명절을 앞두고 오는 12일부터 한 달간 먹거리 안전 특별 단속을 벌인다고 6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시민들이 식육, 과일, 떡, 참기름 등 성수식품을 안심하고 구매할 수 있도록 시내 성수식품 제조·판매업체의 식품 위생관리 실태 전반을 점검하고자 기획됐다. 주요 단속 내용은 ▲원산지 거짓 표시 ▲무허가·무신고 제조 판매 ▲냉동보관 제품을 냉장 보관하는 등 보존 기준 위반 ▲소비기한 경과제품 유통·판매 등 명절 성수 시기에 일어날 수 있는 불법행위다. 특히 추석을 맞아 수요가 급증하고 국내산과 외국산의 가격 차이가 커 부정 유통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농·축·수산물을 중심으로 원산지 표시 위반 여부를 강력히 단속할 계획이다. 특사경은 이번 단속에서 위법행위가 적발된 업체에 대해 관련 규정에 따라 압류 조치, 형사 입건 등 엄단의 조치를 할 계획이다. 원산지를 거짓표시한 경우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으며 ▲식품의 보존기준 및 규격을 위반한 경우 '식품위생법'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 ▲소비기한 경과 제품을 유통·판매하는 경우 '식품위생법'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게 된다. 이준승 시 행정부시장은 "추석 명절을 앞두고 소비가 증가하는 성수식품의 제조·판매업소를 집중적으로 단속함으로써 시민들에게 더 안전한 추석 먹거리를 공급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이번 단속에서 시민 안전을 위협하는 불법행위가 적발되면 관계 법령에 따라 강력하게 처벌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시 특사경은 원산지나 식품위생 관련 불법행위에 대한 시민 제보를 유선으로 받고 있다.

2024-08-06 16:14:41 이도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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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항만공사, 해양대와 지역혁신사업 추진 업무 협약 체결

부산항만공사(BPA)는 지난 5일 한국해양대학교와 2024년도 지방자치단체-대학 협력 기반 지역혁신사업(RIS) 추진을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지자체-대학 협력기반 지역혁신사업'은 지자체와 대학 간 파트너십을 바탕으로 인재 양성-일자리 창출-정주 여건 개선의 혁신 생태계를 구축하기 위해 정부와 지자체가 추진하는 사업이다. 부산에서는 한국해양대 등 14개 지역대학이 참여하고 있다. BPA는 지역혁신 플랫폼의 3대 핵심 분야 가운데 '스마트 항만물류' 분야에서 'O2O(Offline to Online) 항만물류 기업 지원 샌드박스 구축' 과제의 주관 기관으로 참여한다. BPA는 지역과 기업 수요를 파악해 신규 물류 기술 및 규제샌드박스 아이템을 발굴하고, 이를 대학들과 함께 연구한다. 또 항만물류 산·학·관·연 네트워크를 구축해 연구 성과를 지역 사회와 공유하고, 사업화를 지원할 방침이다. 신규 물류 기술 발굴 및 과제 개발은 공모 절차를 거쳐 진행하며, 세부 일정은 BPA 누리집을 통해 8월 중 안내할 예정이다. BPA 강준석 사장은 "부산항이 지역혁신 플랫폼 구축 및 활성화에 적극적으로 동참해 항만물류 산업의 혁신과 스마트화를 가속하는데 기여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2024-08-06 16:14:29 이도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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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교통공사, 한국형 녹색채권 발행… 500억원 규모

부산교통공사가 500억원 규모의 한국형 녹색채권 발행에 성공했다고 6일 밝혔다. 한국형 녹색채권은 환경부가 친환경 녹색경제 활동에 대한 자금 조달을 활성화하기 위해 개발됐다. 온실가스 감축 등 6대 환경목표 가운데 하나 이상 기여할 경우에만 발행할 수 있다. 또 사전에 환경부가 지정하는 기관에서 한국형 녹색분류체계 적합성 사전 검토를 받아야 하고, 사후 보고도 의무적으로 진행해야 하는 등 엄격한 절차가 요구된다. 공사가 발행한 녹색채권은 만기 3년, 500억원 규모로 나이스신용평가에서 환경부·금융위워회의 한국형 녹색채권 가이드라인 적합성 판단을 마쳤다. 이에 따라 공사는 지난해 도시철도 운영기관 최초로 발행한 한국형 녹색채권 700억원을 포함해 이번 발행분까지 총 1539억원 규모의 녹색채권을 발행했다. 조달 자금은 노후 전동차 교체 및 노후 시설 개선 사업에 전액 투입할 예정이다. 환경부가 녹색채권 발행을 장려하기 위해 진행하는 이자보전 지원 사업에도 선정, 2억원의 이자비용을 지원받음으로써 공사의 금융비용 부담을 줄일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병진 부산교통공사 사장은 "앞으로도 지속적인 녹색채권 발행은 물론, 대표적인 저탄소 친환경 교통수단으로서 기후 변화 대응 및 탄소 중립 달성을 위한 녹색경영 실천을 선도해 지속 가능한 경제 활동 확산에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2024-08-06 16:14:15 이도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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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도시공사, 폭염 대기줄 사태 사과 및 개선 추진

부산도시공사는 최근 행복주택 선착순 모집 절차를 중단하고 폭염 속에서 장시간 대기한 것에 대해 깊은 사과의 뜻을 표명하고, 시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한 개선 조치를 6일 발표했다. 이번 사태는 공사가 시행한 행복주택 통합 모집 과정에서 발생했다. 입주 희망자들의 주거 수요를 충족시키고자 했지만 예상치 못한 긴 대기줄과 폭염, 일부 청약자들의 접수 번호표 중복 수령 등에 따라 신뢰성과 공정성 등 시민들에게 불편을 초래할 것을 우려해 경영진 협의로 선착순 접수를 중단했다. 부산도시공사는 이번 모집에서 시민들이 자신에게 적합한 지역과 면적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해 고객 만족도를 높이고자 했으며, 선착순 모집을 통해 청약 신청과 서류 접수를 일원화해 공급 일정을 단축하고자 했다. 그러나 예상치 못한 대규모 인파와 폭염에 따라 1000여명의 시민이 긴 시간 동안 대기해야 하는 불편을 겪었으며 이에 대한 대비가 부족했다. 이에 부산도시공사는 다음과 같은 개선 조치를 발표했다. 공사 홈페이지 및 문자 발송을 통해 시민들에게 사과문을 게시하고, 홈페이지에 정정 공고를 게시해 시민 불편을 최소화할 계획이다. 정정 공고 내용에 따르면 시청앞 2단지 및 아미 행복주택 공급 일정은 8월 5일부터 9일까지 연장되며 현장 및 등기우편 접수가 가능하다. 동래, 용호, 일광 행복주택 접수 일정도 8월 12일부터 21일까지로 변경된다. 또 선착순에서 추첨 방식으로 변경해 공정과 신뢰를 담보할 계획이다. 부산도시공사 복지사업처장은 "이번 사태에 따라 많은 시민이 불편을 겪은 점에 대해 진심으로 사과드리며 공사 내부적으로도 재발 방지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또 "부산도시공사는 이번 사태를 교훈 삼아 앞으로도 시민들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하고,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꾸준히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2024-08-06 16:13:58 이도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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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기장군, 저소득 청년계층 취·창업 역량 강화

부산 기장군은 관내 저소득층 청년계층의 취업과 창업 역량 강화를 위해 '청년 성장 부스터 사업'을 본격화한다고 6일 밝혔다. 이 사업은 지역 내 근로 능력이 있는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청년들의 자립 촉진을 위해 군 자활기금을 활용해 추진됐다. 올해 4월부터 올해 말까지 기장지역자활센터 위탁사업으로 진행되고 있다. 군은 기장지역자활센터 자활근로사업 참여자 가운데 40세 미만 청년들을 대상으로 ▲TCI 검사를 통한 자기 이해 및 강점 찾기 ▲원활한 커뮤니케이션을 위한 대화 스킬 ▲자기소개서 작성법 ▲면접 기술 훈련 등 다양한 역량 강화 교육을 진행한다. 또 청년들의 취·창업에 실질적으로 연계되는 ▲바리스타 ▲지게차 운전기능사 ▲케이크 디자이너 등 전문 자격증 교육도 함께 진행하면서 참여자들의 높은 호응을 이끌고 있다. 앞으로 창업을 원하는 청년 참여자들을 위해 전문가 매칭을 통한 개인별 맞춤형 창업 컨설팅 및 코칭 등을 지원할 예정으로, 군은 다양한 지원사업 발굴과 함께 꾸준한 홍보로 청년 참여자를 확대해 나간다는 입장이다. 정종복 기장군수는 "앞으로도 청년 자활근로 참여자들의 실질적인 취·창업 역량을 발전시킬 수 있는 다양한 사업을 발굴·시행해 어려운 환경의 청년들이 취업과 창업의 꿈을 실현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기장지역자활센터는 저소득 주민의 자활과 자립을 돕는 전문 기관이다. ▲자활근로사업 ▲청년자립도전사업 ▲자활사례관리사업 ▲자산형성지원사업 ▲게이트웨이사업 ▲푸드뱅크사업 등을 운영 중이며 현재 15개 자활근로사업단에 120여 명이 참여하고 있다.

2024-08-06 16:13:46 이도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