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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 대전 2호선 '트램' 2027년 대전복합터미널 등 부분 개통 추진

대전 도시철도 2호선 트램의 순환선 건설 공사가 9월부터 본격화된다. 총사업비 1조 5069억 원이 투입되는 대전도시철도 2호선은 오는 2028년 개통할 계획이다. 대전복합터미널 등 일부 구간의 경우 사업 진척도에 따라 9개월 가량 앞당긴 2027년에 부분 개통될 수도 있다. 이장우 시장은 29일 시정 브리핑을 통해 1조 5069억 원으로 확정된 실시설계에 따른 총사업비 조정 결과와 공사 발주 계획, 45개 트램 정거장의 위치와 디자인 공모계획을 발표했다. 대전 도시철도 2호선 트램사업은 총 연장 38.8km 순환선 건설이 핵심이다. 노반 및 궤도 공사의 경우 공구별로 2~4km 내외 규모의 14개 공구로 나눠 발주한다. 순수 국내 기술로 제작되는 국내 최초 수소 트램 차량은 이미 지난 7월 제작에 들어갔고, 4년 뒤인 2028년 개통할 계획이다. 다만, 이 과정에서 타 공구에 비해 공사 기간이 짧은 연축지구 내 대전복합터미널구간 4.6km(1, 2공구)의 경우 당초 예정보다 9개월 앞당겨 부분 개통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대전시는 이날 트램 45개 정거장의 정확한 위치도 처음 공개했다. 45개 트램 정거장은 상대식(내선, 외선 정거장 분리) 41개소, 섬식(내선, 외선 정거장 통합 사용) 3개소, 지하 1개소(서대전역)로 건설될 예정이다. 현재 정거장별 세부 위치도는 대전트램 누리집 접속 후 공지사항에서 볼 수 있다. 이번 트램 건설 사업의 총사업비는 지난 2월 기본설계 결과를 바탕으로 당초 7492억 원에서 7290억 원 증액된 1조 4782억 원으로 조정된 바 있다. 이후 정부로부터 최종 승인 받은 총사업비는 물량변동 내역과 물가상승분 등이 반영돼 당초 대비 287억 원 증가한 1조 5069억 원으로 확정됐다. 총사업비가 최종 확정됨에 따라 대전시는 토목 등 기반공사와 함께 전기·신호 등을 포함, 총 9158억 원 규모의 공사 발주를 순차적으로 진행할 계획이다.우선, 지하차도, 대형 교량 건설 등 고난도 공종을 포함하고 있어 300억 원 이상 발주되는 구간은 총 5개 공구다. 이 중 한밭대로 도수관로와 불티고개, 유등교, 대전역지하차도 구간 등 4개 공구는 종합평가심사 방식으로 발주할 예정이다. 서대전 육교 철거 및 지하차도 건설, 테미고개 지하화 등을 포함하고 있어 가장 고난도 구간으로 평가되는 제12공구는 민간이 참여한 실시설계 기술제안 방식으로 발주가 추진된다. 대전시는 적격심사 및 종합평가심사 대상공사의 경우 절반(49%) 이상 지역업체 참여를 의무화하기로 했다. 최근 원자재 가격 상승과 수주 물량 감소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건설경기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서라는 게 대전시 설명이다. 이장우 대전시장은 "대전시에서 국가철도공단으로부터 위탁받아 추진한 1500억 원 규모 경부선 철도변 정비사업이 지역 건설 경기에 크게 기여했다고 평가받았다"며 "이번 트램 사업은 사업 규모가 6배에 달하는 만큼 건설 기간 중 지역 경제에 더 큰 힘이 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2024-08-29 14:51:13 원승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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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양군지역사회보장협의체, 2024년 연차별 시행계획 모니터링 실시

영양군지역사회보장협의체(공동위원장 오도창, 김길동)는 지난 7월부터 영양군 제5기 지역사회보장계획의 2024년 연차별 시행계획에 대한 모니터링을 진행하고 있다. 올해 연차별 시행계획은'따뜻한 소통! 영양의 시작되는 변화!'라는 목표 아래 8개의 추진 전략과 31개 세부 사업으로 구성돼 있으며 지역의 사회보장에 관심 있는 주민과 민간 기관단체의 실무자들로 구성된 민간 모니터링단이 31개 세부 사업 계획 대비 이행 정도 및 사업추진의 적절성 등을 점검한 후 세부 사업 담당 부서로 환류 과정을 거쳐 2025년도 연차별 시행계획에 반영될 예정이다. 지역사회보장계획은 사회보장급여법 제35조에 근거해 군민들의 사회보장 욕구와 지역 내 복지자원 등을 고려해 영양군 실정에 맞게 수립되는 것으로 매년 연차별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있으며 모니터링은 사업수행 과정에서의 애로사항과 해결 방안을 논의하면서 지역사회보장계획의 실행력을 높이기 위해 매년 시행되고 있다. 오도창 공동위원장은 "연차별 시행계획 모니터링을 통해 지역사회보장계획의 질적 향상과 실행력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라며 "앞으로도 영양군민의 사회보장 욕구를 계획에 적극적으로 반영해 지역사회보장 증진에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2024-08-29 14:50:14 김태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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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양정밀조사 대상 확대 등 토양관리제도 개선"

정부가 토양오염우려기준, 반출정화, 토양정밀조사 등 다양한 토양관리제도 개선에 나선다. 환경부는 '토양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을 오는 30일부터 10월 14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29일 밝혔다. 우선 사람의 건강·재산이나 동물·식물의 생육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는 불소 토양오염우려기준을 합리화했다. 당초에는 지목에 따라 주거지, 농지 등 1지역과 임야 등 2지역에 400mg/kg, 공장용지, 주차장 등 3지역에 800mg/kg이 적용됐다. 이번 개정으로 인체와 환경에 위해가 없는 범위에서 1지역은 800mg/kg, 2지역은 1300mg/kg, 3지역은 2000mg/kg으로 기준이 조정된다. 조정된 기준은 개정안 시행 이후 최초로 실시하는 정화명령부터 적용된다. 오염토양을 반출해 정화할 수 있는 사유도 정비된다. 기본적으로 오염토양은 오염이 발생한 해당 부지에서 정화해야 하나, 부지 내에서 정화하기 곤란한 사유가 있으면 오염토양을 반출해 정화할 수 있다. 이번 개정으로 도시지역이 아니어도 건설공사 과정에서 오염토양이 발견됐거나 부지 경사도 및 정화시설의 유형 등을 고려할 때 부지가 협소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오염토양을 반출해 정화할 수 있게 된다. 또한, 건설공사의 의미를 명확하게 규정하는 등 반출정화 사유에 해당하는지를 명료하게 판단할 수 있도록 했다. 환경부는 지목이 변경돼 보다 강화된 기준이 적용돼야 하는 지역 등을 대상으로 토양정밀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했다. 토양오염 여부를 선제적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한 것. 반출정화계획서 제출 시 반출정화 사유에 해당함을 증명하는 자료를 첨부하도록 하고, 정밀조사, 정화명령 이행완료 보고서를 관할 유역(지방)환경청에 매년 12월 31일까지 통보하도록 규정하는 등 절차적으로 부족했던 부분을 정비했다. 환경부는 입법예고 기간 동안 각계의 의견을 수렴한 후 규제심사,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올해 말 시행규칙 개정안을 시행할 예정이다. 이승환 환경부 물이용정책관은 "토양은 사람이 생활하는 터전임과 동시에 중요한 자원으로서 적정하게 관리하고 보전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면서 "인체와 환경에 위해하지 않도록 토양을 관리하고 동시에 국민이 불필요한 부담을 느끼지 않도록 토양관리체계를 합리적으로 운영하겠다"고 전했다. /김대환기자 kdh@metroseoul.co.kr

2024-08-29 14:49:57 김대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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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동군, 경남 최초 장애인종합지원센터 개소

오는 10월 중, 경남 최초로 하동군에서 '장애인종합지원센터'를 개소한다. 이는 장애인들의 다양하고 복잡한 욕구를 파악해 맞춤형 통합복지서비스를 개발·지원하는 센터이다. 2024년 7월 말 기준 하동군의 장애인 인구는 4216명으로, 전체 인구 4만 1054명의 10.3%를 차지하는 높은 수치임에도 이들을 총괄적으로 관리하는 주체가 없어 종합지원센터 설립의 필요성이 대두됐다. 이에 군은 장애인복지의 정책개발 및 지원, 장애인의 자립·재활 지원, 시설·단체 종사자의 역량 강화 지원과 더불어 장애인에게 직·간접적인 서비스를 제공할 복합 시설을 계획했다. 장애인종합지원센터는 종합사회복지관 2층에 들어설 예정이며 관내 장애인 시설 9개소 및 장애인 단체 4개소와 적극적으로 협업해 장애인 관련 사업을 연계·지원하는 종합 컨트롤타워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하승철 하동군수는 "장애인종합지원센터 설립해 종합적인 장애인 실태조사를 진행하고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자 한다. 이를 통해 복지 사각지대를 예방하고, 효율적이고 질 좋은 서비스를 제공해 장애인이 살기 좋고 행복한 하동을 만들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장애인종합지원센터 설치·운영과 관련된 자세한 내용은 하동군청 주민행복과 장애인복지 부서를 통해 안내받을 수 있다.

2024-08-29 14:49:44 이도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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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양군, 2024년 영양고추 H.O.T 페스티벌 개막

8월 29일 서울시청 광장은 영양고추를 구매하기 위한 소비자들의 기다림으로 아침을 열었다. 2024년 영양고추 H.O.T페스티벌'은 청정 영양군(군수 오도창)에서 자란 전국최고 영양고추를 산지에서 현장 소비자에게 직접 전달하는 '국내최초 찾아가는 마케팅'을 통해 유통 마진을 줄인 가격으로 서울시청 광장에서도 고추의 본고장과 같은 가격으로 우수한 품질의 고추를 만나볼 수 있는 기회의 장이다. 이번 행사의 주된 의의는 청정지역 우수한 농‧특산물의 직판행사를 통해 소비자와의 신뢰를 구축하고 생산농가의 소득증대 및 도농상생을 "K-매운맛! 영양고추! 맛보러 오이소~"라는 슬로건에 담겨있다. 올해 16회째 실시되는 이번 '영양고추 HOT페스티벌'은 농특산물 전시‧판매, 군 홍보전시관, 시민참여 체험행사, 영양고추 테마동산, 개회행사, 생방송 프로그램, 원놀음 공연 등의 많은 내용을 담고 있으며, 그중 첫날 현장에서는 지난 2주간 지속적인 '영양고추 HOT페스티벌'을 홍보해왔던 피식대학이 영양군 홍보대사로 위촉됐다. 이는 지방자치단체와 유튜버의 새로운 홍보 상생효과를 불어넣을 것이다. 도시민들을 참여욕구를 자극할 만한 다양한 체험프로그램과 현장분위기를 스크린으로 전달할 '생방송 6시 내고향'은 고추의 색으로 빨갛게 물든 대한민국의 중심부를 비춘다. 서울, 그 중심에서 3일간 펼쳐지는 '영양고추 HOT페스티벌'은 엄격한 기준으로 선정된 농가와 영양고추유통공사, 영양농협, 남영양농협 등 우수 고춧가루 가공 업체로 구성되어 영양군에서 땀과 정성을 맛볼 수 있는 HOT하고 달콤한 3일을 선사한다. 오도창 영양군수는 "붉은 고춧가루의 물결이 파도처럼 차오르는 행사 현장에서 매콤하고 달콤하게 다가오는 이번 가을의 시작을 열 것이다."라고 말하며, "언제나 옳고 정직한 마음으로 준비한 질 좋은 농특산물이 우리의 식탁으로 올라오길 바라며, 추석 선물로도 좋고 김장에 필요한 고춧가루 그 품질 좋은 고추를 현장에서 확인해 보시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2024-08-29 14:49:27 김태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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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부, 소상공인 사회안전망 강화 업무협약 체결

고용노동부는 중소벤처기업부, 근로복지공단,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과 29일 소상공인의 고용·산재보험 가입 촉진과 사회안전망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고용부는 노동시장 약자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부처 간 협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이번 업무협약은 자영업자, 소상공인의 사회안전망을 확충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이다. 이번 업무협약으로 오는 11월부터는 고용보험 가입과 고용보험료 지원신청 절차가 대폭 간소화된다. 그동안 소상공인이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과 보험료 지원 혜택을 모두 받으려면 근로복지공단,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 각각 방문해야 했다. 앞으로는 근로복지공단에서 고용보험 가입과 보험료 지원신청을 원스톱으로 할 수 있게 되며, 번거로운 서류 준비 부담도 사라진다. 아울러 폐업 초기단계 소상공인(희망리턴패키지 사업 신청자)을 국민취업지원제도에 연계해 신속한 취업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소상공인의 역량강화, 폐업한 소상공인의 재기 지원까지 부처 간 사업 연계를 강화한다. 양 부처 간 상시적인 협업체계를 구축해 부처 사업의 개선방안을 논의하고, 현장과도 소통할 예정이다. 김민석 고용부 차관은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고용서비스를 통해 폐업하신 분들이 양질의 일자리를 찾을 수 있도록 적극적 노동시장 정책을 강화하겠다"면서 "양 부처가 지속해서 협력해 소상공인에게 실질적으로 도움되는 지원을 위해 역량을 모으겠다"고 전했다. /김대환기자 kdh@metroseoul.co.kr

2024-08-29 14:49:25 김대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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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번째공간 "디지털 아트 시장 선도할 것"...그라운드엑스 '클립드롭스' 사업 인수까지

"디지털 아트 시장을 선도하며 아티스트들에게 더 많은 기회를 제공하고 창작 활동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 콘텐츠 확보를 중점적으로 포커싱 중에 있고 추가적인 펀드레이징을 통해 규모를 넓혀나가겠다." 김윤수 세번째공간 대표는 29일 카카오 계열 블록체인 기술 기업 그라운드엑스의 클립드롭스(Klip Drops) 사업 인수에 대한 양해각서(MOU) 체결을 발표하며 이같이 밝혔다. 세번째공간(3space Art)은 디지털 아트 전문 기업으로 메타버스에서 존재하는 다양한 디지털 작품들을 발굴하고, 이를 물리적인 공간에 전시하는 프로젝트들을 진행하고 있다. 세번째공간이 양해각서를 체결한 클립드롭스는 2018년에 설립된 그라운드엑스의 디지털 아트 판매 및 유통 플랫폼으로 전통적인 회화, 조각, 미디어 아트 등 다양한 분야의 아티스트들을 소개하는 큐레이션 갤러리다. 세번째공간 관계자는 "이번 MOU 체결은 디지털 미디어 아트가 예술 산업에서 주요 장르로 자리 잡을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라며 "클립드롭스의 기술과 인프라를 적극 활용해 디지털 아트 산업을 한 단계 더 발전시킬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MOU 체결을 통해 세번째공간은 지속적으로 이어온 전시 활동과 디지털 아트 시장에서의 주도력을 입증할 것으로 기대된다. 복잡한 저작권 문제 해결을 위한 노력과 국내 기성세대 및 신진 아티스트 지원 또한 확대될 전망이다. 세번째공간은 이달에도 지난 15일부터 20일까지 부산 중구 신창동 BNK아트시네마 2층 부산은행 갤러리에서 'Great Wave - 미디어아트 신진작가 展'을 개최한 바 있다. 해당 전시를 통해 국내 미디어 아트를 이끌어갈 신진 작가들의 다양한 작품을 선보였으며, 현대 미디어 아트의 가능성을 열었다. 세번째공간은 BNK부산은행 갤러리와 ESG(환경, 사회, 지배구조) 경영의 하나로 신진 작가들을 육성하기 위해 협력하고 있다. 양측은 앞으로도 예술가들이 안정적인 창작 환경에서 활동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지속 가능한 예술 생태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다양한 프로그램을 추진할 계획이다. 지난 5월에도 서울 여의도 소재 TP타워에서 디지털 아트 팝업 전시인 'Portal 42'를 열어 접근성 높은 예술 경험을 선보인 바 있다. /신하은기자 godhe@metroseoul.co.kr

2024-08-29 14:48:53 신하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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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말은 책과 함께] 동아시아반일무장전선 外

◆동아시아반일무장전선 마쓰시타 류이치 지음/송태욱 옮김/힐데와소피 1974년 8월 30일 오후 12시 41분. 도쿄 소재 미쓰비시중공업에 한 통의 전화가 걸려 온다. "사옥 앞의 도로에 시한폭탄 두 개를 설치했다. 인근에 있는 사람을 대피시켜라. 거듭 말한다. 이것은 농담이 아니다" 잠시 후 고막을 찢는 굉음이 터져 나온다. 8명의 사망자와 376명의 부상자를 낸 미쓰비시중공업 폭파 사건의 범인은 누구인가. 사고 발생 이후 약 한 달 뒤, 신문사로 날아든 성명문을 통해 이들의 정체가 '동아시아반일무장전선'이라는 사실이 밝혀진다. 이들은 1974~1975년 열 차례에 걸쳐 일제 전범 기업을 폭파한다. '반일'을 내건 일본인의 폭탄 투쟁은 일본 사회에 큰 충격을 준다. 동아시아 인민들과 연대하고자 무장을 택한 동아시아반일무장전선, 지워진 역사로 남은 기억을 복원한다. 392쪽. 2만2000원. ◆테크노퓨달리즘 야니스 바루파키스 지음/노정태 옮김/이주희 감수/21세기북스 전 그리스 재무장관이자 세계적인 경제학자인 야니스 바루파키스는 우리가 아마존, 구글, 페이스북 등 빅테크 기업의 자발적 노예가 돼 그들에게 절대 권력을 넘겨주고 있다고 지적한다. 빅테크 기업이 그들의 거대한 플랫폼으로 봉건제의 영지를 꾸리고, 알고리즘을 통해 우리를 자발적 데이터 농노로 만들어 새로운 봉건주의 시대의 영주가 됐다는 것이다. 저자는 이를 기술(Tech)과 봉건제도(feudalism)를 합친 테크노퓨달리즘(Technofeudalism)으로 명명하고, 자유 경쟁을 기반으로 한 자본주의를 죽이고, 개인을 무임금으로 노동하는 데이터 노예로 전락시켜 버린 빅테크의 실상을 파헤친다. 396쪽. 2만4000원. ◆은폐된 노예제 우메무라 구니히코 지음/조성원 옮김/해남 누군가 자기를 부리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지 못하는 '노예'. 자신이 최대의 자유와 개인의 완전한 독립성을 누리고 있다고 착각하는 '노예'. 이것이 바로 마르크스가 말하는 '시민사회의 노예'다. 마르크스는 민주주의적 대의제 국가가 실현돼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정치적 자유를 획득했다 하더라도, 시민사회라는 장에서 우리는 노예가 될 수밖에 없다고 이야기한다. 자본주의적 생산 양식을 공정한 것으로서 정당화하는 자유주의적 신화를 믿는 한, 인간은 노예제에서 벗어날 수 없다는 것. 저자는 기업이 노동자로부터 '보호'를 벗겨 내 사회보장을 축소하고 '노동 강화'도 '실업'도 노동자의 '자조 노력'에 맡김으로써, 사회보험 관련 지출을 줄이고 비용을 절약하고 있다고 지적한다. 자본주의를 지탱하는 은폐된 노예제의 실상을 낱낱이 까발리는 책. 272쪽. 2만원.

2024-08-29 14:47:19 김현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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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말은 책과 함께] 온 삶을 먹다

웬델 베리 지음/이한중 옮김/낮은산 '온 삶을 먹다'는 하루 삼시 세끼를 꼬박 챙겨 먹지만, '먹는다'는 행위에 대해서 깊이 생각해본 적 없는 이들에게 권할 만한 책이다. 저자는 미국의 시인이자 소설가, 문명 비평가이자 농부인 웬델 베리. 책의 1, 2부는 먹거리·농사·땅에 대한 에세이로, 3부는 건실한 먹거리를 따뜻하게 나누는 소설 속 장면들로 구성됐다. 책에서 웬델 베리는 자유로운 삶을 위해서는 책임 있게 먹어야 한다고 이야기한다. 그는 "우리의 먹거리와 그 원천이 다른 누군가의 통제를 받을 경우 우리는 자유로울 수 없다"며 "수동적인 먹거리 소비자로서의 조건은 민주적인 조건이 아니다"고 말한다. 웬델 베리는 산업화 과정에서 먹거리 주도권이 인간에서 자본으로 넘어갔다고 진단한다. 노새를 밀어내고 등장한 트랙터는, 무상의 태양에너지에 전적으로 기대던 농업이 돈이 드는 화석연료에 철저히 의존하는 상태로 변화함을 알리는 신호였다.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 사용하는 수단은 세계를 바라보는 방식에 영향을 미친다. 기계로 일을 하면 세상이 기계처럼 보이고, 살아 있는 가축을 데리고 일하면 세상이 살아 있는 대상으로 보이는 법. 노새를 부리던 인간은 트랙터를 몰게 되면서 땅을 극복해야 하는 대상으로 여기게 된다. 연민을 갖고 대해야만 했던 산목숨(노새)과의 끈이 끊어진 인간은 땅과 단절된다. 생명을 돌보는 인간이었던 농부는, 생산성과 효율성만을 중시하는 기계로 변해 버린다. 농부는 자기가 사는 장소와 가족과 지역사회의 독립적이고 성실한 대리인이 아닌, 자신이 대표해야 하는 모든 것에 근본적으로 적대적인 경제의 대리인으로 일하고 있다고 책은 지적한다. 웬델 베리는 산업농업의 가장 명백한 실패는 '살림'의 노력 없이 땅에 생산만을 강요한 결과라고 비판하며, '살림의 회복'을 강조한다. 살림은 우리를 지속시켜주는 생명의 그물망 내 모든 가닥이 서로 계속 이어져 있도록 해주는 일이다. 지치고 더워하는 말을 위해 땀에 전 마구를 벗겨 주는 것, 찬비를 맞으며 바깥에 선 양에게 외양간 문을 열어주는 일, 닭에게 모이 몇 알을 던져 주는 것 등 모든 생명에 정성을 들이는 일이 살림에 해당한다. 웬델 베리는 "살림을 하면서 가져야 할 감정은 연민"이라며 "인간이 하는 일의 맥락을 가장 적절히 확장하는 것은 연민이다"고 말한다. 320쪽. 1만5000원.

2024-08-29 14:45:17 김현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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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공매 대상 2배↑"…PF부실 평가대상 中 9.7%가 '유의·부실' 우려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사업장 가운데 구조조정이 필요한 유의·부실 우려 사업장 규모가 21조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전체 PF 위험노출액(익스포저) 216조5000억원 중 9.7% 수준이다. 평가에 따라 향후 사업 진행에 차질이 있는 사업장에 대한 구조조정이 본격화할 전망이다. 금융당국과 관계기관은 2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4차 부동산 PF 연착륙 점검회의를 개최하고 '부동산 PF에 대한 금융사의 사업성 평가 결과'를 공개했다. 지난 6월 실시한 1차 평가는 부동산 PF 시장 연착륙을 위해 사업성 평가 분류를 3단계에서 4단계(양호·보통·유의·부실우려)로 세분한 후 이뤄졌다. 정부는 사업성이 가장 낮은 부실우려 사업장에 대해 경·공매 절차를 추진하는 방식으로 금융권의 사업성 평가 기준을 강화하기로 한 바 있다. '유의'를 받으면 자율매각이나 재구조화에 나서야 하고 '부실우려' 등급은 경공매 등을 통해 강제 처분에 들어가야 한다. 금융당국은 사업성 평가 전에 전체 사업장의 5~10%가 유의 등급 이하로 나올 것으로 추정했다. 전구체적 평가등급을 들여다보면 '유의(C등급)'는 7조4000억원 '부실 우려(D등급)'는 13조5000억원으로 나타났다. 최저 등급의 부실 우려 사업장의 경우 예상치보다 2배가량 많아진 셈이다. 박상원 금감원 부원장보는 "올 상반기 토지담보대출을 중심으로 연체율이 상승했다"며 "예상을 뛰어넘는 신규 부실이 발생했다기보다, 기존 연체 사업장이 더 악화해 경공매 대상이 늘어났다"고 설명했다. 유의·부실우려 사업장을 유형별로 보면 ▲본PF 4조1000억원 ▲브릿지론 4조원 ▲토지담보대출 12조9000억원으로 집계됐다. 금융업권 유형별로는 ▲상호금융 등 9조9000억원 ▲저축은행 4조5000억원 ▲증권 3조2000억원 ▲여전사 2조4000억원 ▲보험 5000억원 ▲은행 4000억원순을 기록했다. 박 부원장보는 상호금융 부문의 유의·부실우려 규모가 큰 이유에 대해 "새마을금고 익스포져가 많았는데 소관 부서가 아니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말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금감원은 이번 사업성 평가에 따른 시장 영향은 크지 않다고 분석했다. 대부분 업권이 충당금 추가 적립에도 증자 등을 통해 자본비율이 3월 말 대비 상승했고, 최저 규제비율을 충족하지 못한 금융사는 없었다는 게 금감원의 설명이다. 다만 6월말 고정이하여신비율을을 확정하지 못한 증권사를 제외한 나머지 금융사들의 PF 고정이하여신비율을은 11.2%를 기록했다. 전년 말 대비 6.1%포인트 급등해 건전성이 떨어지는 모습을 보였다. 이에 금융당국은 "PF 고정이하여신비율이 전년 말 대비 다소 상승했으나 이는 엄정한 사업성 평가 때문"이라며 "금융회사가 마련 중인 재구조화·정리계획이 원활이 이행될 경우 하반기에는 안정적으로 개선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박 부원장보는 "손실 흡수능력이 제고된 상태"라며 "고정이하여신비율이 높다고 부실로 연결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어 "건설사들의 유동성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시뮬레이션 결과, 대형건설사에 대한 영향은 제한적인 것으로 나타났다"면서 "시스템 리스크 우려는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금융당국은 금융회사가 내달 6일까지 재구조화·정리계획을 확정하고 내달 말부터 매달 사후관리 이행실적을 점검할 계획이다. 또한 1차 평가대상 사업장 외에 전체 사업장에 대해 9월 말 기준으로 사업성 평가를 실시하고, 연말부터는 상시평가 체계로 전환한다는 방침이다. 박 부원장보는 "현재 경·공매 물량이 나와 있기지만 아주 활발하지는 않다"며 "9월 중순부터는 활발하게 경·공매 물량이 나올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2024-08-29 14:37:14 허정윤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