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금원·신복위의 민낯] 서금원 이사회, 도장 찍고 집으로…'연봉 3000만원' 거수기?
지난해 서민금융진흥원 소속 비상임이사들이상투적인 업무만으로도 수천만원의 연봉을 받아간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12건의 이사회를 개최하는 동안 84건의 안건이 제시됐는데, 대부분의 안건이 별다른 논의 없이도 가결된 것으로 확인됐다. 25일 정부의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시스템 '알리오(ALIO)'에 따르면 서민금융진흥원은 지난해 3월부터 올해 1월까지 2025년도 이사회 회기를 진행했다. 회기 동안 12차례의 이사회 회의가 진행됐으며, 보고 안건과 의결 안건을 합산해 총 87개의 안건이 이사회에서 논의됐다. 12차례의 이사회 회의 가운데 7번은 대면 회의로, 5번은 서면 회의로 진행됐다. 서민금융진흥원은 정책금융상품 및 대출보증지원, 서민금융상담, 자활지원 등 서민 대상 금융 서비스를 주관하는 정책금융기관이다. 공시에 따르면 서금원 이사회가 12차례의 이사회에서 60개 이상의 안건을 의결하는 동안 이사회 구성원에 의해 별도 의견이 확인되는 안건은 6건이다. 의견 제시는 필요에 따라 보고되거나 의결을 앞둔 안건을 재검증하는 절차다. 서금원 이사회는 10% 가량의 안건에만 별도의 검증 및 논의를 진행한 셈이다. 공시상으로 같은 회기동안 다른 정책금융기관들은 40~60%의 의견 제시율을 기록했다.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는 지난해 26번의 이사회를 개최하고 85개 안건을 논의했으며, 37회의 의견 제시가 있었다. 한국주택금융공사는 19번의 회의에서 86개의 안건을 논의했고, 35회의 의견 제시가 있었다. 신용보증기금은 13회 동안 87개의 안건을 심의하고 51회의 의견 제시를 진행했다. 예금보험공사는 14회의 이사회에서 25개의 안건을 논의했으며 총 13회의 의견제시가 있었다. 공기업 이사회는 통상적으로 사기업 이사회와 비교했을 때 높은 가결률을 보인다. 대부분의 안건이 정부의 입법 및 정책결정과 연결됐으며, 상위 기관에서 이미 결정 및 논의된 사항이 논의되는 경우가 많아서다. 서금원을 포함해 금융위 산하 정책금융기관의 이사회 안건 가결률은 99% 수준이다. 안건 대부분이 가결을 전제로 논의되는 만큼 정책금융기관 이사회는 안건을 검증하고 보완하는 역할을 맡는다. 세금이 투입되는 사업의 업무 효율성을 높이고, 금융정책의 사각지대를 최소화 한다. 특히 민간 기업의 사외이사에 해당하는 '비상임이사'들은 경영이 방만해지지 않도록 견제하며, 전문가의 시선에서 정책의 개선방향을 제시하는 역할을 맡는다. 사외이사에는 주로 교수·전직관료 등 업계 전문가들이 겸직하며, 수천만원의 연봉을 지급받는다. 서금원은 지난해 노동이사를 포함해 3명의 비상임이사를 뒀다. 비상임이사는 각각 3000만원의 연봉을 지급받았다. 사실상 이사회 회의에 참석해 '도장찍기' 업무만 수행하고도 연간 수천만원에 달하는 보수를 받아간 셈이다. 지난해 서금원 이사회가 의결한 안건에는 미소사업 수행기관에 대한 예산안, 햇살론 등 주요 정책상품의 개정안, 부실채권 상각 등 주요 안건도 다수 포함됐다. 비상임이사의 보수가 세금을 재원으로 지급되는 만큼, 세금으로 고액의 보수를 받고도 정책의 감시와 견제라는 역할에 적극적이지 않았다는 지적이 나오는 배경이다. 다만 서금원 측은 공시 상으로 의견제시 부분이 생략됐을 뿐, 이사회 내에서는 충분한 논의가 진행됐다고 설명했다. 서금원 관계자는 "알리오에 공시되는 이사회 관련 내용은 기관마다 공시 기준이 다른데, 서금원은 다른 기관과 달리 단순 의견이나 질의는 '별도 의견 없음'으로 처리하고 있다"라면서 "다른 기관의 기준을 적용한다면 84건의 안건을 논의하는 동안 99건의 의견 제시가 있었고, 이사회도 적극적으로 안건을 검증했다"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