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신문

농식품부·환경부, 축산환경 혁신우수사례 공모전 개최

농림축산식품부와 환경부가 '2025년 축산환경 혁신 우수사례'를 공모한다고 17일 밝혔다. 응모기간은 이달 18일부터 다음 달 12일까지다. 이 공모전은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및 공동자원화시설의 운영 과정에서 발생한 환경 문제 해결을 목적으로 한다. 이 같은 문제점의 해소를 위해 친환경 기술을 도입하거나 저비용 고효율 운영 방식을 통해 개선된 사례를 찾는다. 혁신 우수사례는 분야별로 나뉜다. ▲혁신성 및 기술 도입 노력 ▲내용의 타당성 및 신뢰성 ▲개선 효과 및 성과 ▲현장 적용성 및 구체성 등이다. 서면평가를 거쳐 분야별로 3점씩 총 6점을 선정한다. 오는 9월 30일 대면평가를 통해 대상·최우수상·우수상이 선정된다. 분야별 대상 각 1점은 환경부 장관상(공공처리시설 분야)·농식품부 장관상(공동자원화시설 분야) 및 상금 200만 원, 최우수상은 축산환경관리원장상과 상금 100만 원, 우수상은 자원순환농업협회장상과 상금 50만 원을 받는다, 공모 대상은 환경 문제 해결 또는 시설 운영 개선의 구체적인 사례를 제안서 형태로 제출해야 한다. 오는 9월12일까지 축산환경관리원 전자우편을 통해 공모전에 응모할 수 있다. 안용덕 농식품부 축산정책관은 "지속 가능한 축산업 발전을 위해 축산환경 개선은 필수불가결하므로, 부처 간 협력을 통해 축산업을 환경문제 해결의 주체로 성장시키고자 한다"며 "이번 공모전이 자발적인 축산환경 개선을 유도할 좋은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조희송 환경부 물환경정책관은 "축산환경 개선은 단순히 규제나 기술 지원만으로는 해결하기 어려운 과제로, 현장의 자발적 실천과 성과 공유가 핵심"이라며 "이번 공모전은 현장의 문제 해결 및 시설 운영 개선 사례를 발굴하고 확산함으로써, 현장 중심의 자율적인 환경 개선을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세종=김연세기자 kys@metroseoul.co.kr

2025-08-17 12:32:29 김연세 기자

'필수품목 제멋대로… 따르지 않자 계약 해지'… 공정위, 하남돼지집 가맹본부 제재

시정명령 및 과징금 8000만원 부과… 거래상대방 제한 행위엔 경고 돼지고기 전문 외식 브랜드 하남돼지집 가맹본부가 필수품목으로 계약상 명시되지 않은 물품을 강제로 구매하게 하고, 이를 따르지 않았다는 이유로 가맹점에 물품 공급을 중단하거나 계약을 해지한 행위로 공정거래위원회 제재를 받는다. 공정위는 17일 하남돼지집을 운영하는 가맹본부 하남에프앤비의 가맹사업법 위반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8000만원을 부과하고, 필수품목 거래상대방 제한 행위에 대해선 경고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하남에프앤비는 2015 3월과 2016년 한 가맹점주와 체결된 가맹계약서에 명시되지 않은 PB상품(김치말이 육수 등 22종)과 일부 배달용기(비닐봉투 등 4종) 등 총 26개 물품을 2020년 7월 일방적으로 필수품목으로 지정했다. 이후 가맹점주가 이를 지정 거래처에서 구매하지 않자 2021년 10월 5일부터 육류 등 핵심 원재료 공급을 중단했고, 가맹점주가 자체 매입을 하자 '자점매입 금지' 위반을 이유로 2022년 2월 계약을 해지했다 . 가맹사업법에 따르면, 가맹본부의 필수품목 지정이 적법하기 위해서는 해당 품목이 가맹사업 경영에 필수적이고, 상표권 보호 및 상품의 동일성 유지에 필요하며, 정보공개서를 통해 이를 미리 알리고 가맹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그러나 하남에프앤비는 당초 정보공개서 및 가맹계약서 등에 '필수품목의 추가 가능성'을 기재하거나, 내용증명 등을 통해 해당 '필수품목이 추가된 사실'을 신고인에게 고지한 것 외에 가맹점주와 추가 필수품목 관련 내용이 편입된 가맹계약을 새로 체결하거나 별도의 합의 등을 하지 않았다. 공정위는 이같은 하남에프앤비의 행위가 △가맹점의 사업활동을 부당하게 구속한 '거래상대방 강제' △정당한 이유 없이 원재료 공급 중단 및 계약해지 등 가맹사업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가맹계약상 편입되었다고 볼 수 없음에도 필수품목을 구입하도록 강제한 행위, 그리고 이러한 위법행위를 기반으로 정당한 이유 없이 가맹사업을 영위하는데 필수적인 물품공급을 중단하거나 가맹계약을 해지한 행위를 엄중히 제재한 것"이라며 "이를 통해 엄격한 서면주의와 계약체결 시 절차적 요소의 중요성을 일깨웠다는데 의의가 있다"고 설명했다. 공정위는 앞으로도 가맹점주의 권익 보호를 위해 필수품목의 가맹계약 편입 여부와 정당한 이유 없는 영업 지원 등의 거절이나 부당한 계약해지 등 가맹본부의 불공정행위를 지속 감시하고 법위반 확인 시 엄중 조치할 방침이다. 한편, 하남에프앤비 2012년 5월 법인 설립 이후 6월부터 '하남돼지집' 브랜드로 가맹사업을 운영해 왔으며, 2024년 말 기준 가맹점 150개, 직영점 1개, 매출액은 1528억 원이다. /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5-08-17 12:23:26 한용수 기자

LH, 하반기 11.4조원 공사·용역발주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올해 공사·용역 발주 규모를 19조6000억원으로 확정했으며, 하반기 총 11조4000억원을 발주한다고 17일 밝혔다. 연초 계획이었던 19조1000억원보다 5000억원 늘어난 규모며, 작년 계획(18조2000억원) 대비 1조4000억원 이상 증가한 수준이다. LH는 하반기 발주액 11조4000억원 중 8조원(70% 수준)을 공공주택 건설공사 분야에 발주해 주택공급 확대를 통한 부동산 시장 안정에 집중할 계획이다. 또한 9월까지 하반기 전체 물량의 73%인 8조3000억원을 발주, 투자집행 시기를 앞당겨 민간 건설경기 활성화를 유도할 방침이다. 하반기 발주 예정 주요 지구로는 ▲고양창릉 S-3, 4블럭 건설공사(4726억 원) ▲남양주왕숙 4공구 조성공사(2763억 원) ▲인천계양 A10블럭 건설공사(2121억 원) 등이 있다. 발주계획은 유형별로는 공사 부문은 10조4000억원, 용역 부문은 1조원 규모이다. 공사 부문은 ▲종합심사낙찰제 7조1000억원(67건) ▲간이형종합심사제 1조1000억원(54건) ▲적격심사제 1조2000억원(234건) ▲기타 1조원(10건)이다. 용역 부문은 ▲종합심사 7000억원(65건) ▲적격심사 2000억원(219건) ▲기타 720억원(44건)이다. 김재경 LH 경영관리본부장은 "침체된 건설경기 회복과 주택공급 안정을 위해 지난해보다 발주계획을 확대한 만큼 월별·분기별 발주 일정 및 실적 등을 면밀히 관리해 차질없이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안상미기자 smahn1@metroseoul.co.kr

2025-08-17 12:22:54 안상미 기자

[분양캘린더] 8월 셋째 주 4378가구

8월 셋째 주에는 전국 6개 단지 총 4378가구(일반분양 2250가구)가 분양을 시작한다. 17일 부동산R114에 따르면 본청약을 실시하는 경기 과천시 주암동 '과천주암C2신혼희망타운(공공분양)'을 비롯해 부산 부산진구 전포동 '서면써밋더뉴', 강원 원주시 무실동 '원주역우미린더스텔라' 등에서 청약을 진행한다. 견본주택은 서울 송파구 신천동 '잠실르엘'(사이버), 인천 서구 마전동 '엘리프검단포레듀(AA32)', 울산 중구 우정동 '더폴우정' 등 3곳이 개관 예정이다. 대우건설은 부산 부산진구 전포동 일원에서 주상복합아파트 '서면써밋더뉴'를 분양할 예정이다. 지하 8층~지상 최고 47층, 4개동, 전용면적 84~147㎡, 총 919가구 규모다. 옛 NC백화점 서면점 부지에 들어서는 단지로 서면역과 전포역 역세권 중심 상권과 병원, 학원가, 전포카페거리 등 다양한 생활 인프라를 누릴 수 있다. 부산지하철 1·2호선 서면역을 비롯해 1호선 부전역, 2호선 전포역 등을 도보 10분 이내로 이용 가능하다. 계룡건설산업은 인천 서구 마전동 일원에서 '엘리프검단포레듀'를 분양할 예정이다. 지하 3층~지상 최고 15층, 11개동, 전용면적 64~110㎡, 총 669가구 규모로 조성된다. 검단신도시 AA32블록에서 공급하는 단지로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된다. 단지 인근 인천2호선 연장선,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D노선 등 교통 계획이 추진 중이다. 근거리에 유치원과 초등학교가 들어설 예정이며 수변공원, 근린공원 등이 조성돼 쾌적한 주거환경을 누릴 수 있다. /전지원기자 jjw13@metroseoul.co.kr

2025-08-17 11:01:47 전지원 기자

신한은행, 해태제과와 ‘한정판 홈런볼’

신한은행이 해태제과와 함께 '한정판 홈런볼'을 출시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한정판 홈런볼'은 신한은행 캐릭터 '쏠(SOL)'과 홈런볼 캐릭터 '로(RO)'를 활용한 특별 패키지로 제작됐으며, 현재 전국 약 5만 3000여개 마트에서 판매 중이다. 제품 구매 고객을 대상으로 신한금융 그룹 공식 SNS 채널에서 이벤트를 진행하고 있으며, 오는 8월 26일부터는 '쏠야구 플러스'를 통한 추가 이벤트도 진행할 예정이다. 신한은행 관계자는 "이번 홈런볼 프로젝트는 고객에게 야구를 통한 새로운 즐거움을 제공함과 동시에 스포츠를 매개로 한 사회공헌 활동의 일환"이라며 "앞으로도 야구 팬과 지역사회가 함께할 수 있는 다양한 프로젝트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신한은행은 2018년부터 KBO 리그 '월간 MVP' 투표를 통해 MVP로 선정된 선수의 모교에 야구부 발전 기부금을 전달하고 있으며, 유소년 야구 인재 육성과 야구 용품 지원 사업을 매년 이어오면서 미래세대가 안정적인 환경에서 야구를 즐길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나유리기자 yul115@metroseoul.co.kr

2025-08-17 10:02:32 나유리 기자

지방 건설경기 살린다지만…"수요 양극화 우려"

정부가 지방 건설경기 살리기에 나섰다. '세컨드홈' 등 지방주택 수요를 활성화하기 위한 방안과 함께 예비타당성조사 기준 완화, 공사비 현실화 등 건설사들의 숨통을 틔워 준다는 계획이다. 다만 여전히 적용 대상이 한정되어 있어 지방에서도 일부 지역에만 수요가 몰리는 등 양극화 심화가 예상된다. 17일 국토교통부 등에 따르면 '8·14 부동산·건설 대책'의 골자는 ▲지방 부동산 시장 활성화 ▲공급여건 개선 ▲공공공사 지연방지·신속화 등이다. 먼저 세컨드홈·임대주택에 대한 세제지원을 확대한다. 인구 감소지역 뿐만 아니라 비수도권 인구감소 관심지역도 추가하고, 주택 가액도 상향 조정했다. 비수도권 준공후 미분양 주택에 대한 세제 특례도 연장했다. 공공 매입 물량은 기존 3000호에서 8000호로 늘리는 것은 물론 매입가격도 높였다. 프로젝트 파이낸싱(PF) 정상화를 위해서는 단계별로 유동성을 공급하고, 개발부담금 감면을 확대해 사업 지연 요소를 없앴다. 사회간접자본시설(SOC) 사업에 대한 예비타당성 기준 완화와 함께 공사비 부담 완화 방안도 포함됐다. 건설업계는 일단 이번 정책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건설업계가 지속적으로 건의해 온 세제·제도개선 과제가 폭넓게 수용됐다는 입장이다. 대한건설협회는 "경기침체에 더해 공사비 원가상승 등으로 인한 구조적인 문제해결을 위해 건설업계가 지속적으로 요구해온 종합적인 대책"이라며 "지역경제의 근간이 되는 건설경기 활성화를 통해 최근 무너지고 있는 지방경제를 되살릴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협회는 "지방주택 세부담 완화 등 특례제공 확대를 통한 지방주택 수요 활성화 방안과 고질적으로 해소되지 않고 있는 지방주택 미분양 해소를 위한 세제특례 연장 및 미분양 매입물량 확대를 위한 다양한 대책은 건설사 부담 완화는 물론 지역 건설경기 회복을 위해 크게 일조할 것"이라고 평가했다. 또 "공공공사의 경우에도 100억원 미만 중소공사 낙찰률 상향, 총사업비 산정기준 현실화 및 자율조정 항목 확대 등 공사비 현실화 방안이 마련되어 향후 공공공사에 참여하는 건설사들의 숨통이 상당부분 트일 것으로 기대된다"고 덧붙였다. 과거에도 지방 미분양을 해소하기 위해 세제 혜택 등을 확대한 바 있다. 양지영 신한 프리미어 패스파인더 전문위원은 "이번 8·14 대책은 미분양·수요취약 지역의 세부담을 낮춰 한시적 수요를 유인한다는 점에서 과거 유사 정책과 궤를 같이한다"며 "취득 단계(취득세), 보유·양도 단계(종부세·양도세)를 연계한 다단계 세제 트랙을 통해 체감 유인을 높인 것이 특징"이라고 설명했다. 양 위원은 "취득세 50% 감면과 주택 수 제외 특례는 가계의 즉시 매입 유인을 강화하고, CR리츠·공공매입은 급매·출혈매각을 흡수해 호가 하락을 방어하는 하방 안정장치 역할을 할 수 있다"고 평가했다. 다만 정책 적용 대상이 제한적이라는 점은 한계로 지목됐다. 2008년 6·11 지방 미분양 대책 당시에는 다주택자도 포함시켰다. 양 위원은 "이번 혜택은 기존 2주택 이상 보유자 같은 인구감소지역 내 추가 매입자에게는 적용되지 않는다"며 "외부 수요는 직주근접성·생활 인프라·투자 매력도가 뚜렷한 일부 지역에 편중될 것이며, 인구 유출이 지속되는 비핵심 지역은 수요 기반이 얇아 거래 활성화 효과가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대한건설협회 역시 "현행 다주택자 규제는 과거 주택가격 폭등기에 도입된 제도로 인구축소기에 이미 접어든 주택시장에서 '똘똘한 한 채' 쏠림 현상을 심화시켜 오히려 주택시장의 양극화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며 "다주택자가 타인의 전월세 임대공간도 함께 제공하는 사회적 역할을 포용할 수 있도록 근본적인 다주택자 규제완화 정책도 추후에 꼭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안상미기자 smahn1@metroseoul.co.kr

2025-08-17 09:40:26 안상미 기자

하나은행, 서민·취약계층을 위한 맞춤형 포용금융 강화

하나은행이 경기 불황 속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금융취약계층인 서민과 청년을 위한 맞춤형 포용금융을 강화 한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금융지원은 ▲성실상환 취약차주에 대한 금융비용 지원 프로그램 한도 증액 ▲청년ㆍ서민대상 금융상품인 햇살론유스 신규 차주에 대한 이자캐쉬백 실시 ▲주택담보대출 사회적배려대상자 우대금리 적용 등 총 3개 부문으로 진행한다. 먼저, 현재 운영 중인 성실상환 취약차주 프로그램의 지원 한도를 10억원에서 20억원으로 증액한다. 이 프로그램은 신용점수가 낮거나 다중 채무를 보유한 취약 차주가 대상이다. 6%를 초과하는 신용대출 기한 연장 대상 차주에 대해 6%를 초과한 이자금액은, 재원으로 최대 3% 범위 내에서 해당 대출의 원금을 매월 자동 상환한다. 하나은행은 청년층의 금융애로를 해소하고 제도권 금융으로 안착할 수 있도록 마련된 햇살론유스 신규 차주에 대한 금융지원도 강화한다. 대출 취급 후 1년 간 대출잔액의 2%에 해당하는 금액을 매월 하나머니를 통해 제공한다. 청년들의 금융 비용 절감에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되며 이번 이자캐쉬백 프로그램은 이달 25일 시행 예정이다. 주거 관련 이자비용을 절감해 주는 사회적배려대상자 우대금리를 신설한다. ▲한부모가정 ▲기초생활수급권자 ▲다문화가정 ▲장애인 등 사회적배려대상자에 대한 우대금리 항목을 이달 19일 출시 예정인 하나원큐아파트론2에 적용하여 최대 0.4% 범위내에서 취약계층의 주거비용 절감 혜택을 제공할 계획이다. 하나은행 관계자는 "고물가와 불확실한 경제 상황 속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서민과 청년 등 금융취약계층을 위한 실질적인 금융혜택을 제공해 드리기 위해 폭 넓은 맞춤형 금융지원을 시행해 오고 있다" 며 "앞으로도 하나은행은 사회 전반에 걸쳐 지속 가능한 성장을 이어갈 수 있는 실질적 포용금융을 실천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2025-08-17 08:46:07 나유리 기자

새 정부 출범후 '자사주 소각' 급증…전년 대비 2.6배 규모

이재명정부 들어 국내 상장사들이 발표한 자사주 소각 예정 규모가 6조 원에 달한다. 주주행동주의 활성화와 새 정부의 소수주주 권익 보호 정책 기조 강화 효과로 국내 상장사들이 앞다퉈 수천억 원대 자사주 소각 계획을 발표한 영향이다. 국내 기업들이 적극적인 자사주 소각으로 주주환원을 늘리면 고질적인 코리아디스카운트(한국 증시 저평가)가 해소될 것이라는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하지만 과도한 자본금 유출로 인해 투자 여력이 줄어드는 등 국내 기업의 경쟁력이 약화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17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제21대 대통령 선거가 치러진 6월 3일 이후 이달 14일까지 코스피·코스닥 상장사가 공시한 주식소각결정 건수는 총 45건으로 전년 동기(30건)보다 50% 증가했다. 소각되는 주식의 수는 1억4527만주, 소각예정금액은 5조8379억원이다. 전년도 같은 기간(4076만주, 2조2122억원)보다 각각 256%와 164% 많다. 개별 기업별로는 HMM(8180만주·2조1432억원)의 주식 소각 규모가 가장 컸다. 이어 신한지주(1154만주·8000억원), KB금융(572만주·6600억원), NAVER(158만주·3684억원), 기아(388만주·3452억원), 현대모비스(107만주·3172억원) 등 순이었다. 주식소각결정을 공시한 기업들은 대부분 '주주가치 제고 및 주주환원정책 확대'가 목적이라고 설명했다.

2025-08-17 08:07:54 허정윤 기자

국세청, 업비트 운영사 두나무에 약 226억원 추징금 부과

국세청이 가상자산 거래소 운영사 두나무에 200억원대 추징금을 부과했다. 17일 금융권에 따르면 두나무는 서울지방국세청 세무조사 결과 226억3500만원의 법인세 등 추징금을 부과받았다고 공시했다. 공시에 따르면 국세청은 지난 6월 30일 추징금 부과를 고지했으며, 두나무는 고지세액을 납부했다. 두나무의 추징금 226억3500만원은 2분기 순이익(약 976억원)의 약 23%에 달하는 금액이다. 두나무는 금융당국과도 제재 관련 소송전을 벌이고 있다. 금융정보분석원(FIU)은 지난 2월 두나무에 영업 일부 정지 3개월과 이석우 대표이사 문책 경고, 준법감시인 면직 등 직원 9명의 신분 제재를 통보했다. FIU에 따르면 두나무는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특금법)에 따른 신고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해외 미신고 가상자산사업자 19개사와의 가상자산 이전 거래 총 4만4948건을 지원하고, 고객확인의무와 거래제한의무도 위반한 것으로 조사됐다. 두나무는 FIU 제재에 불복해 취소소송을 제기했으며, 현재 집행이 정지된 상태다. 두나무는 지난 6월 새로운 수장을 맞이해 '글로벌 도약'에 시동을 걸고 있다. 오경석 두나무 신임 대표는 취임 인사말에서 "두나무의 새로운 대표로서 고객을 중심으로 본질에 집중하며 기술과 보안의 강력한 우위를 위한 과감한 투자와 지속적 서비스 혁신, 글로벌 확장 등을 통해 업비트의 다음 도약을 이끌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최근 몇 년간 인공지능 기술, 그 중에서도 생성형 AI의 급격한 발전은 디지털 자산시장의 패러다임을 빠르게 바꾸고 있다"며 "두나무는 이러한 기술 변화를 위협이 아닌 기회로 받아들이고, 궁극적으로는 업비트가 지능형 디지털 자산 플랫폼으로 진화할 수 있도록 기술적 토대를 착실히 구축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투명한 운영과 ESG 가치 실천을 바탕으로 건전한 시장 환경 조성과 사회적 책임 이행에도 앞장설 것"이라며 "두나무를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혁신 기업으로 성장시켜, 글로벌 무대에서 당당히 경쟁할 수 있도록 만들어 나가겠다"고 전했다.

2025-08-17 07:51:50 신하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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