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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최저임금 '1만210원~1만440원' 사이...내일 재심의

내년도 최저임금이 1만210원과 1만440원 사이에서 결정된다. 올해는 심의 촉진구간의 상한으로 인상률이 결정된다고 해도 인상률은 4.1%에 머물어 2000년 이후 역대 정부 첫 해의 인상률 중 가장 낮을 전망이다. 9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최저임금위원회 제11차 전원회의에서 위원들은 노사 간의 격차가 좁혀지지 않자 회의를 마무리하고 추후 한차례 더 열기로 했다. 전날 오후 3시 시작된 제10차 전원회의에서 노사는 8차 수정안까지 제시하며 간격을 720원까지 좁혔으나 더 이상 좁혀지지 않자 공익위원들이 '심의 촉진구간'으로 1만210원(1.8% 인상)∼1만440원(4.1% 인상) 사이를 제시했다. 심의 촉진구간 하한선인 1만210원은 올해 최저임금(1만30원) 대비 1.8% 오른 것으로, 2025년 소비자물가상승률 전망치를 반영한 것이다. 상한선으로 제시한 1만440원은 올해 대비 4.1% 인상안으로, 2025년 국민경제 생산성 상승률 전망치인 2.2%와 2022∼2024년 누적 소비자물가상승률 및 최저임금 인상률의 차이인 1.9%를 더했다. 노동계는 예상보다 낮게 제시된 공익위원의 심의 촉진구간에 반발하며 철회를 요구했으나, 10일로 예정된 다음 전원회의 때는 이 구간 내에서 수정안을 제시해 심의를 마무리하겠다고 했다. 내년도 최저임금 법정 고시 기한은 다음 달 5일이다.

2025-07-09 15:49:33 강성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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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코스피 상장사 전원, 지배구조보고서 의무 공시

내년부터는 코스피 상장사 전원이 기업지배구조보고서를 의무적으로 공시해야 한다. 그간 일정 자산 규모 이상에만 적용됐던 규제가 전면 확대되는 것으로, 기업의 지배구조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다. 금융위원회는 9일 정례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한국거래소 유가증권시장 공시규정' 일부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에 따라 기업지배구조보고서 공시 의무 대상은 기존 자산총액 5000억원 이상 상장사에서 전체 코스피 상장사로 확대된다. 적용 시점은 2025년부터다. 지배구조보고서 공시 제도는 기업이 지배구조 핵심 원칙의 준수 여부를 자율적으로 공시하고, 미준수 시 사유를 설명하도록 한 '컴플라이 오어 익스플레인(comply or explain)' 방식이다. 2017년 자율공시로 도입돼 단계적으로 적용 대상이 확대돼 왔다. 개정안 시행으로 공시 의무 기업은 현재 541개사에서 내년 842개사(2023년 말 기준)로 늘어난다. 한국거래소와 상장회사협의회는 보고서 작성이 익숙하지 않은 신규 대상 기업들을 위해 1대1 컨설팅, 실무자·임원 교육, 지역별 설명회와 워크숍 등을 지원할 방침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이번 확대 조치는 상장사의 경영 투명성과 책임경영 문화를 확산하는 데 기여할 것"이라며 "향후 관련 법령 개정사항도 지배구조 보고서 지침에 반영해 제도의 실효성을 높여 나가겠다"고 밝혔다. /허정윤기자 zelkova@metroseoul.co.kr

2025-07-09 15:43:55 허정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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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징주] 주주환원 정책 기대…자사주 많은 증권사 주가 급등

자사주 소각 의무화, 배당소득 분리과세 등 주주환원 강화 법제화 기대감이 커지면서 증권주 전반이 강세를 보이고 있다. 자사주 보유 비중이 높은 종목들이 일제히 급등하며 정책 수혜 기대를 반영 중이다. 9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이날 종가 기준 부국증권은 장 초반 상한가에 직행하며 6만600원으로 신고가를 경신했다. 자사주 비중이 42.73%에 이르는 부국증권우도 15.73% 오른 3만2000원에 거래되고 있다. 이어 신영증권은 17.04%, 대신증권 10.48%, 미래에셋증권 7.25%, DB금융투자 5.28% 등 자사주가 많은 증권주가 동반 상승세 곡선을 그렸다. 현재 자사주 비중은 신영증권이 53.10%로 가장 높다. 주요 증권사를 담고 있는 삼성자산운용의 KODEX 증권 ETF도 전날보다 690원 오른(+4.91%) 1만4735원에 거래를 마쳤다. 이번 증시 반등은 전날 더불어민주당 코스피5000특별위원회가 금융위원회와 가진 비공개 간담회에서 자사주 소각 제도화와 배당소득 분리과세 도입을 본격 논의한 데 따른 것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달 한국거래소 방문 당시 "보유 자사주가 경영권 방어 등 지배주주 수단으로 악용돼선 안 된다"며 관련 법제화 의지를 밝힌 바 있다. 시장에선 자사주 소각이 의무화되면 증권사뿐 아니라 지주사, 중견기업 전반의 주주환원정책이 강화될 것으로 보고 있다. 윤유동 NH투자증권 연구원은 "집중투표제·배당세제 개편과 함께 자사주 소각 법제화가 이뤄질 경우, 증권업은 배당 확대·자사주 소각·세제 혜택의 삼중 효과를 누릴 수 있다"고 분석했다. 증권업은 무역과 환율 변동성에 민감하지 않은 업종으로, 최근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관세 발언 이후 '관세 무풍지대'라는 점도 매력 요인으로 부각됐다. 정부의 증시 부양 드라이브와 맞물린 주주환원 제도 개편 논의가 증권주 전반에 다시 불을 지피고 있다는 평가다. /허정윤기자 zelkova@metroseoul.co.kr

2025-07-09 15:37:48 허정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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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수요 폭증, 초격차 기회는 지금”… 반도체 5년의 승부 시작됐다

산업硏 '글로벌 반도체 지형 변화' 보고서… "파운드리 초과수요, 적기 공급 역량 확보 사활 걸어야" 한국 반도체 산업이 향후 5년을 승부처로 삼아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 산업연구원은 9일 발표한 '반도체 글로벌 지형 변화 전망과 정책 시사점' 보고서에서 "AI·데이터센터 수요 급증에 따라 선단공정 중심의 파운드리 부문이 초과수요 국면에 진입할 가능성이 크다"며 "기회를 살릴 적기 공급 능력 확보에 사활을 걸어야 한다"고 밝혔다. 보고서는 반도체 수요의 중심이 모바일에서 AI·데이터센터로 이동하면서 산업 구조 자체가 재편되고 있다고 진단했다. 특히, 2026년~2030년까지 향후 5년간 데이터센터용 반도체 시장 규모는 최대 3000조원까지 폭증할 수 있으며, GPU·HBM·AI 프로세서에 대한 수요가 급격히 증가할 것으로 전망했다. 경희권 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장기간 빅파마 발주 가뭄 상황을 버티다 코로나19 사태 당시 백신 품귀로 일약 동북아의 핵심 공급 파트너로 부상한 것처럼, 오랜 시간 수주의 구조적 불리함 속에 고군분투해 왔던 우리 반도체 위탁개발생산(파운드리)에 짧지만 강력한 기회의 창이 열린 상황일 수 있다"고 밝혔다. 중국의 추격도 위협 요인으로 지목됐다. 보고서에 따르면 중국 YMTC는 NAND 부문에서 2021년 2.7%였던 세계 점유율을 올해 9%까지 끌어올렸고, 매출은 전년 대비 160% 급증했다. 이준 선임연구위원은 "SMIC의 매출 대비 시설투자 비율은 98%를 기록했다"며 "과거 미국·일본·대만과 우리 경험을 바탕으로 중국 메모리·파운드리 기업들의 추격 속도를 상정하는 것은 매우 위험한 일"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선제적 대규모 시설 투자와 이익회수 후 재투자'라는 우리 성공방정식이 더 이상 작동하지 않을 시간이 올지도 모른다"고 경고했다. 상식을 뛰어넘는 비용 구조와 자원 투입으로 기술격차 축소 기간은 물론 시장 내 물량 투입 사이클이 과거 주요국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빨라질 우려가 있다는 설명이다. 미국 역시 OBBBA(One Big Beautiful Bill Act) 통과로 반도체 산업 지원에 속도를 내고 있다. 이 법안은 인텔, 마이크론 등 기업의 연구개발비와 공장 건설 비용에 대해 100% 즉시 비용처리를 허용하며, 기존 CHIPS법보다 보조금과 세액공제 비율이 대폭 상향됐다. 미국의 총 투자 지원 비율은 최대 29.5%에 달하는 반면, 한국은 여전히 5.25% 수준에 머무르고 있다. 경 연구위원은 "인텔의 2022-2024년 기간 연구개발 지출 총액은 거의 700억 달러(96조 원)으로, CHIPS Act 투자세액공제와 직접보조금 외에 거액의 별도 세액공제 수혜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보고서는 궁극적으로 정부와 기업이 'K-반도체 원팀'을 구성해 민관 총력전을 벌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경 연구위원은 "초과 수요로 인한 기회의 창은 길지 않다"며 "적기 공급 역량 확충을 위한 반도체특별법 합의안 도출과 통과, 토지·전력·용수 등 인프라 적시 공급 체계 확립이 매우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이 선임연구위원은 "반도체 산업에서 만큼은 기업의 뒤에 국가가 있다"며 "민관의 총력전이 진행 중인 21세기의 오늘, 우리 정부와 기업, 수많은 이해관계자들의 중지를 모아 다시금 도약의 시대를 열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5-07-09 15:37:17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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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용사 ETF 신상품 경쟁 가열…거래 부진 ETF 정리 과제 부상

국내 상장지수펀드(ETF) 시장을 선점하기 위한 자산운용사 간 신상품 경쟁으로 인공지능(AI), 휴머노이드 로봇, 고배당주 등 다양한 테마형과 해외 투자형 ETF 등이 잇따라 출시되면서 투자자의 선택 폭이 크게 넓어졌다. 그러나 투자 수요가 따라가지 못하는 종목도 적지 않아, 이른바 '좀비 ETF'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정리와 구조조정의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9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신규 상장된 ETF는 총 77개로, 지난해 같은 기간(73개)보다 5.48% 증가했다. 특히 해외 자산을 추종하는 상품이 59개에 달했으며, 이 중 미국 시장을 기초자산으로 한 ETF가 38개를 차지했다. 자산운용사별로는 삼성자산운용이 13종목으로 가장 많은 신상품을 선보였고, 미래에셋자산운용(12개), KB자산운용(10개), 신한자산운용(9개), 한국투자신탁운용(8개), 한화자산운용(7개), 하나자산운용(6개) 등이 뒤를 이었다. 국내 ETF 시장은 다양한 테마형과 해외형 상품이 빠르게 늘어나면서 외형적으로 200조원 규모로 성장했다. 그러나 공급 경쟁이 과열되면서 투자자 수요가 분산되고, 거래량이 저조하거나 자산 규모가 작은 ETF가 상당수 남아 있는 실정이다. 올해 상반기 ETF 상장폐지 건수는 22건으로, 전년과 비슷한 수준에 머물렀다. 순자산총액 50억원 미만인 ETF는 지난 8일 기준으로 57개에 달했으며, 이 가운데 3개월 평균 거래량이 1000주에도 미치지 못하는 ETF가 12개나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거래소는 상장 후 1년이 지난 ETF가 반기 말 기준 순자산총액이 50억원 미만이면 관리종목으로 지정하고 이후 다음 반기 말까지도 이를 회복하지 못하면 상장폐지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시장에는 여전히 비효율적인 상품이 많이 남아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러한 문제는 투자자 피해로도 이어질 수 있다. 전문가들은 거래량이 적은 ETF의 경우 시장 가격과 순자산가치(NAV) 간 괴리가 커질 가능성이 높아, 장중 거래에서 예상치 못한 손실을 초래할 수 있다고 경고한다. 금융투자업계 관계자는 "현재 시장은 공급이 과도해 투자자 선택을 받는 ETF만이 살아남을 수밖에 없다"라며 "ETF 시장의 신뢰도와 지속적인 성장을 위해서는 투자자 보호 관점에서의 관리와 구조조정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2025-07-09 15:19:28 원관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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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부, 최근 2년 임금체불 다수 발생 10개 종합건설기업 대상 통합감사 착수

합동 감독팀 100여명으로 구성… 노동·산재·외국인 분야 종합 감독 고용노동부가 최근 임금체불이 다수 발생한 10개 종합건설기업을 대상으로 노동·산재·외국인 분야를 아우르는 통합감독에 나선다. 고용부는 최근 2년간 임금체불이 다수 발생한 10개 종합건설기업을 대상으로 9일부터 사업장 감독에 착수한다고 이날 밝혔다. 이번 감독은 최근 건설경기 악화로 임금체불과 산업재해 등 위험 요인이 증가하고 있는 건설 현장의 노동 권익 보호를 위한 것으로, 총 100여명의 감독관으로 구성된 합동 감독팀이 실시한다. 합동 감독팀은 대표적인 원·하청 구조로 임금체불, 산업재해 등에 특히 취약한 건설업 전반의 구조적 문제를 종합적으로 점검하고 개선하는 데 중점을 둔다. 이를 위해 각 권역별로 감독 대상 기업의 본사뿐 아니라, 이들 기업이 시공하는 50억원 이상 주요 현장의 하도급 업체까지 포함해 노무관리 및 안전보건 관리 체계, 외국인 불법 고용 등 노동 권익과 근로자 안전을 위협하는 건설 현장 전반의 법 위반 사항에 대해 집중 점검하고, 법 위반 사항이 확인될 경우 엄중 조치할 계획이다. 아울러 건설업의 임금체불과 산업재해의 구조적 원인으로 지속적으로 지적되고 있는 원·하청 간 불공정 관행이나 불법 하도급 여부도 집중적으로 살펴보고, 실질적 개선 권고를 위해 관계 부처 간 협업도 강화할 계획이다. 권창준 고용부 차관은 "새 정부는 '모두가 행복하게 일할 수 있는 나라'를 만들기 위해 전력을 다할 것"이라며 "그 첫걸음으로 취약계층이 다수 일하는 건설 현장 대상 전국 단위 통합 기획감독을 실시하게 됐다"고 밝혔다. 한편, 권 차관은 이날 산업재해를 막기 위해 관련 부처가 참여하는 범정부 협의체를 구성해 1차 회의를 갖고 '노동안전 종합대책' 마련에 나섰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은 5일, 7일 국무회의에서 산업안전 재해 대책 마련을 지시한 바 있다. 범정부 협의체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근본 대책과 해법을 마련해 나갈 계획이다. /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5-07-09 14:54:55 한용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