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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언론사 최초 ‘스마트시티’ 국민 인식 여론조사...국민 59% "이재명 정부 스마트시티 정책 잘 할 것"

이재명 정부는 대한민국의 신성장 동력으로 인공지능(AI)을 선택하며, 향후 이 분야에 100조 원 투자를 단행하겠다는 청사진을 제시했다. 여기에 더해, 전국적인 에너지고속도로 구축을 통해 신재생에너지의 유통망을 형성하고, 다가올 기후 변화와 도시 혁명 시대를 대비한다는 정책 비전을 발표했다. 정부 관계자는 "과거 박정희 대통령이 경부고속도로를 통해 대한민국의 산업화와 전국 단일 생활권의 기반을 마련했다면, 이재명 대통령은 '에너지고속도로'와 'AI시티'로 지방 균형 발전을 실현하는 동시에 4차 산업혁명을 통해 저성장 국면을 돌파하겠다는 목표를 가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해 도시·투자 전문 미디어인 시티타임스는 이재명 정부의 'AI시티' 정책 추진에 앞서, 국민 여론을 분석하기 위한 스마트시티 관련 첫 국민 여론조사를 진행했다. 시티타임스 측은 "'AI시티'란 용어가 대중에게 다소 생소한 면이 있어, 포괄적 개념이자 AI시티의 초기 단계라 볼 수 있는 스마트시티를 중심으로 조사를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재명 정부는 'AI시티'를 국정의 핵심 기획 과제로 삼고 있으며, 이번 정책이 단순히 도시의 디지털화를 넘어 AI와 데이터 중심의 혁신적 도시 모델 구축으로 이어질 것이라는 기대가 높다. 조사 결과와 관련한 구체적 내용은 추후 공개될 예정으로, 국민적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정부가 제시한 AI와 에너지고속도로 비전은 21세기의 새로운 국가 경쟁력을 키우기 위한 전략으로, 본격적인 정책 실행과 함께 국내외의 이목이 쏠리고 있는 상황이다. 그렇다면 시민들은 어떤 스마트시티를 기대하고 있을까? 이재명 정부의 국정 철학과 주요 정책 추진 의제를 설정하는 국정기획위원회(위원장:이한주)가 'AI시티'를 국정기획과제로 선정한 가운데 우리 국민 다수는 이재명 정부가 앞으로 '스마트시티' 정책 추진을 잘할 것이라는 전망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도시·투자 전문 미디어인 시티타임스(The City Times)가 국내 언론사로는 최초로 '스마트시티'에 대한 국민 인식 및 정책 평가를 알아보기 위해 여론조사 전문기관인 메타보이스에 의뢰해, 전국 성인 1005명을 대상으로 지난 6월말(26일~30일) 조사한 결과, 국민의 59%가 '이재명 정부가 스마트시티 정책 추진을 잘할 것'이라는 기대감을 표출했다. 구체적으로 보면, '이번 이재명 정부의 스마트시티 관련 정책 추진 전망을 물었을 때', 잘할 것이라는 긍정 응답이 59%(매우 41%, 어느 정도 18%), 잘못할 것이라는 부정 응답은 35%(전혀 24%, 별로 11%)로 조사됐다. 잘 모른다는 응답은 6%인 것으로 나타났다. 긍정 전망은 18~29세 남성 및 30대 남성을 제외한 모든 성별 및 연령대에서 50% 이상이었으며, 18~29세 남성 중에서는 부정 58%, 긍정 34%로 부정 평가가 오차범위 밖으로 우세했다. 권역별로는 긍정 전망은 인천/경기 거주자 중 62%, 광주/전라 거주자 중 81%, 부산/울산/경남 거주자 중 56%로 부정 전망 대비 오차범위 밖으로 우세했다. 대전/세종/충청 거주자 중에서는 부정 39%, 긍정 56%로, 지역별 평균 긍정보다 더 높은 긍정률을 기록했다. 백성준 한성대 부동산대학원 원장은 "스마트시티 조성은 사실 어느 정부의 문제가 아니라 모든 정부가 추진해야할 과제인데, 특히 이번 이재명 정부는 정책 추진력이 상대적으로 더 좋은 것으로 보여, 스마트시티 정책 실행에 긍정적인 요소가 많다"고 전망했다. 이어 "국민들도 바로 이런 점들을 높게 평가한 결과, 긍정 여론 추이가 나온 것으로 분석된다"고 말했다. 마강래 중앙대 도시계획부동산학과 교수는 "이재명 정부는 최근 5극3특(수도권, 충청권, 동남권, 대경권, 호남권의 5극과 강원, 전북, 제주 등 3개 특별자치도) 체제의 국토균형발전 전략을 제시했는데, AI 기술은 바로 소외된 지역을 살리고 활성화하는데 좋은 도구여서 향후 AI시티 개발 조성을 통해 전 국토의 스마트화와 균형발전에 좋은 계기가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이번 국민 여론 결과에 대해 실제 여론조사를 진행한 김봉신 메타보이스 부대표는 "이재명 정부 출범 후 국정 수행 긍정 평가가 높은 수준이며, 이에 따라 스마트시티 추진 전망도 긍정 전망이 우세한 것으로 나타났다"면서 "향후 국민적 기대에 부응해 더 적극적으로 정책을 추진해 구체적 성과를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분석했다. 김 부대표는 이어 "최근 이재명 정부 국정에 대한 긍정 평가가 안정세를 보이고 있어 만약 6월말이 아니라 최근 이 조사를 진행했다면, 스마트시티 정책 추진 긍정 평가 역시 조금 더 높게 나왔을 가능성도 있어 보인다"고 덧붙였다. ◆국민 59% "이재명 정부, 스마트시티 정책 잘 할 것"...건설 잘 할 기업 '삼성물산 1위' 이런 가운데 스마트시티 그리고 AI시티 개발 시대로 간다면, 그 동안의 도시 개발이나 건축 기법과는 전혀 다른 상황으로 가게 된다. 이에 따라 한국의 건설산업도 재편될 것으로 예상되는데, 현재 상황에서 우리 국민은 어떤 건설사가 향후 스마트시티를 잘 건설할 것으로 보는지 일반 국민들의 견해를 물었다. 그 결과 우리 국민 4명 중 한 명 이상은 삼성물산(건설부문)이 스마트시티 건설을 가장 잘 할 것이라는 의사를 밝혔다. 구체적으로 '국내 건설 기업 가운데 스마트시티 건설을 가장 잘할 것 같은 건설사를 물었을 때', 삼성물산이라는 응답이 29%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으로는 현대건설 15%, 포스코이앤씨 12%, 현대엔지니어링 7%, GS건설 6%, 대우건설 4%, 디엘이앤씨 2% 순으로 조사됐다. 그 외 건설사라는 응답은 5%, 잘 모르겠다는 응답은 20%로 나타났다. 성별과 연령대를 보면, 18~29세 여성, 70세 이상 남성 외 모든 응답자 중에서 삼성물산 응답 비율이 가장 높았고, 특히 70세 이상 여성 중에서 43%로 가장 높은 비율을 보여, 눈에 띄었다. 또한 18~29세 여성 중에서는 포스코이앤씨가 21%, 70세 이상 남성 중에서는 현대건설이 29%로 가장 높은 비율을 기록했다. 현대엔지니어링의 경우 30대 여성 중 10%, 40대 여성 중 11%로 두 자리수를 기록하며 상대적으로 높은 지지를 받았다. 권역별로는 전국 모든 지역에서 삼성물산 응답 비율이 가장 높았고, 특히 서울 거주자 중에서 32%로 가장 높은 비율을 기록했다. 현대건설의 경우 과거 중동 해외건설 및 신도시건설 등의 이미지로 인해 상대적으로 높은 연령층에서 긍정 평가를 받은 것으로 보이며, 현대엔지니어링은 미래 브랜드 이미지로 여성층으로부터 상대적으로 긍정평가를 받은 것으로 추측된다. 또한 현대건설(15%)과 현대엔지니어링(7%) 긍정 전망을 합치면 22%가 되는데, 이는 현대통합 브랜드 긍정 평가율로 추정할 수 있지만, 삼성물산(29%)에는 여전히 뒤쳐진 수치가 나왔다. 이 같은 여론 결과(삼성물산 1위, 현대건설 2위)에 대해 마강래 중앙대 도시계획부동산학과 교수는 "스마트시티는 건설은 물론이고 전체 산업의 융합이 중요하고 막대한 자금도 필요한 부분이어서 아마도 우리 국민들은 산업 융합과 자금 동원 등이 가능한 그룹 중심의 건설사를 택한 것으로 보인다"고 해석했다. 실제 삼성물산은 삼성전자가 포함된 삼성그룹의 무역 및 건설 계열사이고, 현대건설은 현대 기아자동차가 포함된 현대차그룹의 건설 계열사이다. 국토교통부가 매년 주관해 평가하는 국내 시공능력평가에서도 지난해 삼성물산이 1위 현대건설이 2위를 각각 차지한 바 있다. 그렇다면 시민들은 어떤 스마트시티를 기대하고 있을까? 스마트시티 조성 방향에 대해서는 '생활에 편리한 도시'가 32%로 가장 많은 응답을 받았다. 이어 '친환경적인 쾌적한 도시'(21%), '재해·재난에 안전한 도시'(16%), '연령·성별·장애에 따른 차별이 없는 도시'와 '문화 콘텐츠 등 즐길 거리가 많은 도시'가 각각 13%로 뒤를 이었다. '잘 모르겠다'는 응답은 6%였다. 이와관련해 오주석 고려대 스마트도시학부 교수는 "생활이 편리한 도시가 1위로 선정된 이유는 정책 집행 측면에서 두 가지 관점에서 해석할 수 있다"며 "먼저, 2017년 유비쿼터스 도시 개념이 스마트도시로 재정의되면서 시민 체감도 제고를 핵심 가치로 다양한 사업이 추진됐고, 그 결과 많은 사업들이 생활 개선 중심으로 전개되어 온 점이 시민 인식에 반영된 결과"라고 설명했다. 또 다른 시각으로는 "시민들은 여전히 스마트도시를 통해 구축된 인프라와 데이터가 실질적 서비스로 충분히 연결되지 못하고 있다고 느끼고 있다"고 분석했다. 오 교수는 "스마트도시는 시민들에게 공공서비스로 인식되기 때문에 그 존재 이유는 기존 생활의 불편 해소에 있다"며 "경제적 지출을 줄이고 일상적 불편을 완화해주는 스마트 인프라와 서비스에 대한 선호는 자연스러운 현상"이라고 덧붙였다. 응답자의 성별, 연령, 지역에 따라 선호하는 스마트시티의 모습도 뚜렷한 차이를 보였다. 대부분 응답군에서는 '생활에 편리한 도시'가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했지만, 30대 여성은 '재해·재난에 안전한 도시'(30%)를, 50대 남성은 '친환경적인 쾌적한 도시'(31%)를 가장 많이 선택했다. 이러한 결과는 스마트시티에 바라는 핵심 가치가 '편리함'뿐만 아니라 '안전'이나 '환경' 등 다양하게 분화돼 있음을 보여준다. 30대 여성은 가족과 자녀의 안전을 중시할 수 있고, 50대 남성은 건강이나 환경 문제에 대한 관심이 커질 수 있는 시기라는 점에서 이 같은 차이가 나타난 것으로 해석된다. 지역별로는 대구/경북 거주자의 38%가 '생활에 편리한 도시'를 선택했고, 광주/전라 거주자는 '친환경적인 도시'(24%)를 가장 많이 선택했다. 이에 대해 오 교수는 "각 지역 주민들이 스마트도시 정책과 사업을 체험하면서 형성된 고도의 인식 결과"라며 "대구/경북은 MaaS 기반 교통·모빌리티, IoT·AI 기반 도시 안전, 생활편의 중심 사업이 많았던 반면, 광주/전라는 에너지 자립, 탄소중립, 생태 중심의 지속가능성 사업이 많았기 때문에 이러한 차이가 시민 기대에도 반영된 것"이라고 말했다. '차별 없는 도시'를 선호한 응답자는 주로 18~29세 여성(24%), 70세 이상 여성(22%), 학생(24%) 등으로, 모두 20%를 웃돌았다. 이는 사회적 약자나 소외되기 쉬운 집단이 '형평성'과 '포용성'을 스마트시티의 핵심 가치로 인식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으로 해석된다. '문화 콘텐츠가 많은 도시'를 가장 많이 선택한 그룹은 18~29세 남성으로, 유일하게 25%의 높은 응답률을 보였다. 이는 젊은 세대, 특히 남성 응답자들이 스마트시티에서의 문화 향유와 여가 활동의 중요성을 상대적으로 더 높게 평가하고 있음을 시사한다. 오 교수는 "설문 결과에서 나타난 지역·성별·세대 간 응답 차이는 향후 정책 수립과 예산 배분의 우선순위를 결정하는 데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한다"며 "응답자는 스마트시티의 수혜자이자, 자신의 지역 특성과 경험을 바탕으로 답하는 일종의 전문가"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세종 및 부산 이외에 새로운 스마트시티 국가시범도시 사업지를 선정한다면 어느 도시가 적합하다고 보느냐는 질문에 우리 국민은 광주광역시를 1위로 꼽았고, 이어 서울과 대전이 동률을 기록했으며, 이어 대구 인천 울산 순으로 나왔다. 구체적으로 '스마트시티 시범사업을 추가 추진해야 할 국내 주요 도시를 물었을 때', 광주라고 응답한 비율이 19%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으로 서울 14%, 대전 14%, 대구 12%, 인천 9%, 울산 9% 순으로 조사됐다. 잘 모르겠다는 응답은 23%였다. '광주'를 선택한 응답은 30대 여성, 40대 남성, 40대 여성, 50대 여성, 70세 이상 남성 중에서 20%대 비율을 기록했고, 권역별로는 서울 거주자 중에서는 서울 35%, 대전/세종/충청 거주자 중에서는 대전 44%, 광주/전라 거주자 중에서는 광주 59%, 대구/경북 거주자 중에서는 대구 51%로, 본인이 거주하는 지역을 선택한 응답이 오차범위 밖에서 우세했다. 스마트시티 인지 응답자 중에서는 광주 21%, 대전 15%, 서울 12%로 나타났다. 세종시/부산시 스마트시티 국가시범도시 선정 부정 평가 응답자 중에서는 서울 18%, 대구 18% 대전 15% 순이었고, 긍정 평가 응답자 중에서는 광주 24%, 대전 17%, 서울 13% 순으로 응답 비율 높았다. 대체로 자신이 살고 있는 지역에 스마트시티 시범단지가 조성되었으면 하는 바람이 여론조사에 반영된 것은 자연스런 현상이라 볼 수 있지만, 스마트시티에 대해 인지하고 있는 사람들 중에서 1순위가 광주, 국가시범도시 선정 부정 평가 응답자 중에서는 서울이 1순위로 나왔다는 점은 눈여겨 볼 대목이다. 추가 시범도시 선정 후보 도시로 '광주'가 1위로 나온 것과 관련해 백성준 한성대 부동산대학원 원장은 "광주에 AI 관련 센터가 들어서고 국내 기업들이 산업적으로 발전시키려고 애를 쓰고 있다는 점에서는 긍정적이지만, 개인적으로는 과거 송도 지역에 유비쿼터스 도시(U-City)를 구축하려다 흐지부지됐던 점을 고려하면 송도도 추후 'AI시티' 시범 지역으로 고려할만한 곳"이라고 설명했다. 백 원장은 "송도는 경제자유구역 및 금융지구가 있고, 여기에 중국과의 인접성 그리고 항구, 공항, 서울과의 접근성 등을 생각하면 입지면에서 유리한 요소들이 많다"고 덧붙였다. 참고로 송도는 인천에 포함된 지역으로 이번 조사에서는 인천이 9%의 국민 지지를 받았다. 이에 대해 마강래 중앙대 도시계획부동산학과 교수는 조금 다른 해석을 내놓았다. 마 교수는 "국민 여론에서 광주가 가장 많이 나온 것은 기존 스마트시티 시범도시가 세종 및 부산이기 때문에 광주가 추가 선정되면 국토의 트라이앵글 삼각구도 측면에서 전 국토의 스마트화를 위한 거점이 되기에 집단지성이 발휘된 것 같다"고 평가했다. 마 교수는 또한 "스마트시티, 나아가 AI시티는 수요 반응형 교통 체계를 기반으로 낙후되고 노후된 지역을 활성화하고 도움을 주는데 좋은 도시여서, 현 정부가 표방한 '5극3특(수도권, 충청권, 동남권, 대경권, 호남권의 5극과 강원, 전북, 제주 등 3개 특별자치도)' 체제의 국토균형발전 추진에 적합한 도시개발 모델"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스마트시티 및 정부의 도시정책에 대해 국내 언로사로는 처음으로 시티타임스가 국민 여론조사를 진행한 것과 관련해 김봉신 메타보이스 부대표는 "앞으로 시티타임스와 함께 도시와 국토 개발 관련 이슈를 정례적으로 조사해 사회에 기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2025-07-23 15:50:34 최규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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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수원, 원전해체 강소기업 찾아 '푸드트럭' 이벤트… '협력 강화' 행보

고리1호기 해체 본격화 맞춰 현장 방문… 기술협력·상생 의지 강조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이 원전 해체 전문기업과의 협력을 강화하며 관련 생태계 지원에 나섰다. 한수원은 지난 22일 서울 금천구 소재 원전 해체 기술 기업 오르비텍을 방문 '찾아가는 푸드트럭' 활동을 시행했다고 밝혔다. 이날 행사는 고리1호기 해체 승인 이후 협력기업과의 유대를 강화하고 현장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기 위한 방문형 프로그램이다. 오르비텍은 1991년 설립된 방사선 관리 및 비파괴검사 전문기업으로, 원전 해체에 필요한 방사선 분석센터를 2023년부터 운영중이다. 특히 고리1호기 해체 승인을 계기로 해체 분야에 역량과 투자를 집중하며 주목받고 있다. 이날 정용석 한수원 기획본부장은 오르비텍 경영진과 간담회를 갖고 "한수원은 고리1호기 해체 승인으로 운영·정비부터 해체까지 전 주기 역량을 확보해 나갈 것"이라며 "한수원과의 협업을 통해 글로벌 동반 진출 성과를 만들어나가자"고 밝혔다. 이날 현장에서는 연일 이어지는 폭염 속 고생하는 임직원을 격려하기 위한 푸드트럭이 운영됐다. 직원들에게는 팥빙수와 휴대용 선풍기가 제공되며 큰 호응을 얻었다. 정 본부장은 "원전 해체 시장은 원자력 산업의 새로운 미래"라며 "오르비텍과 협력을 통해 안전성과 기술 경쟁력을 더욱 높여나가겠다"고 강조했다. /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5-07-23 15:45:01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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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DB, 韓경제성장 올해 0.8% 예상..."건설·수출·부동산 발목"

아시아개발은행(ADB)은 올해 우리나라 경제성장률이 1% 선에도 못 미칠 것으로 내다봤다. ADB는 불과 3개월 전만 해도 한국이 1%대 중반은 찍을 것으로 예상했었다. ADB는 23일 발표한 '2025년 7월 아시아 경제전망'에서 한국의 올해 국내총생산(GDP) 증가율을 0.8%로 제시했다. 지난 4월 제시한 1.5%에서 무려 0.7%포인트(p)나 내린 것이다. 하향 조정의 이유로는 건설투자 감소, 수출 둔화, 부동산시장 약세 등을 들었다. 다만, 6월 대선 이후의 정치적 불확실성 해소 및 새 정부의 확장적 재정에 힘입어 하반기에는 내수가 회복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했다. 그러나 수출의 경우, 미국의 관세조처 및 무역 불확실성으로 인해 추가적으로 위축될 것으로 예측했다. 한국의 내년 성장률 전망치는 1.6%를 제시했다. 이 역시 4월 수치(1.9%)보다 내려 잡았다. 내년 성장률에 대해선 무역 불확실성과 관세 인상의 여파가 지속적인 부담 요인이 될 것으로 봤다. 올해와 내년 물가상승률 전망치는 모두 1.9%를 제시했다. 4월 전망 때와 동일한 수치다. ADB는 올해 아시아·태평양 지역 성장률 전망치는 4.9%에서 4.7%로, 내년 전망치는 4.7%에서 4.6%로 각각 낮췄다. 미국의 관세 인상과 글로벌 무역 불확실성으로 인한 수출 위축, 중동지역 갈등 등을 꼽았다. 또 지정학적 위기로 인한 해상운송 차질 및 유가상승, 중국의 부동산시장 장기 침체 등으로 인해 아태지역 성장세가 둔화할 것으로 예측했다. 한국 외에 홍콩(2.3→2.0%), 인도(6.7→6.5%), 필리핀(6.0→5.6%), 말레이시아(4.9→4.3%), 싱가포르(2.6→1.6%), 태국(2.8→1.8%) 등의 올해 성장률 전망치가 하향 조정됐다. 반면 대만(3.3→3.5%)과 베트남(5.6→6.3%) 전망치는 상승 조정됐다. 중국(4.7→4.7%)과 인도네시아(5.0→5.0%) 전망치는 종전과 같은 수준으로 유지됐다. /세종=김연세기자 kys@metroseoul.co.kr

2025-07-23 15:40:58 김연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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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징주] 도우인시스, 코스닥 상장 첫날 39% 상승

초박형 강화유리(UTG) 전문기업 도우인시스가 코스닥 상장 첫날 30%대 상승 마감했다. 23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이날 도우인시스는 공모가 3만2000원 대비 38.59% 상승한 4만4350원에 마감했다. 장중 5만9000원까지 상승했으나 점차 상승 폭을 줄여나갔다. 2010년 설립된 도우인시스는 UTG 전문기업으로, 2019년 세계 최초로 폴더블 스마트폰용 UTG를 상용화했다. 현재까지 삼성전자 'Z 폴드' 시리즈, 구글·오포·샤오미 등 글로벌 브랜드에 UTG를 단독 공급한 레퍼런스를 가지고 있으며, 폴더블 디바이스용 커버 윈도우 시장에서 확고한 점유율을 확보하고 있다. 지난 3일부터 9일까지 진행된 기관투자자 대상 수요예측에서 85.41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으며, 공모 희망밴드 상단인 32000원을 확정했다. 이후 14일부터 15일까지 양일간 진행된 일반 투자자 대상 공모주 청약에서는 664.21대 1의 경쟁률 보였고, 약 3조7202억원의 증거금을 모았다. 도우인시스는 이번 상장을 통해 조달하는 자금은 신규 설비 투자 및 차세대 UTG 기술 고도화, 글로벌 생산능력(CAPA) 확대에 활용될 예정이다. 현재 충북 청주 소재 본사와 베트남 법인(VINA)에서 각각 월 810K, 1,000K 규모의 양산 능력을 보유 중이며, 베트남 법인의 경우 향후 2000K까지 증설을 추진 중이다. /신하은기자 godhe@metroseoul.co.kr

2025-07-23 15:35:23 신하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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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부, 종로 주얼리업체 5대 보험·근로조건 등 전방위 지도감독 착수… 김영훈 장관 지시

김영훈 "화려해 보이는 이면, 취약노동자 보호" 자율개선 유도 후 사업장 감독, 법 위반시 엄정 조치 고용노동부가 서울 종로에 밀집한 주얼리 산업 종사자들의 노동권 보호를 위한 현장 점검에 나선다. 취약한 근로조건과 산업안전 관리 실태를 바로잡고, 사회보험 사각지대 해소에 속도를 내기로 했다. 고용부는 23일 서울 종로구 주얼리 업체에 대한 4대 보험 가입, 근로조건, 산업안전 준수 관행을 확립하고자 사업장 지도·감독에 나선다고 밝혔다. 이번 지도감독은 김 장관이 장관 후보자 시절 직접 청취한 현장 노동자의 고충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라는 지시에 따른 것이다. 종로 일대 주얼리 제조업체는 대부분 5인 미만 영세사업장으로, 그간 4대 보험 가입률이 낮고, 노동법의 적용이 미흡한 대표적인 사각지대에 놓여 있었다. 고용부는 이를 바로잡기 위해 세 갈래 대책을 속도감 있게 추진한다. 우선 법을 몰라 위반하는 사례를 막기 위해 23~24일 양일간, 노동법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는 설명회를 연다. 사업주들에게는 4대 보험 의무와 정부 지원제도를, 노동자들에게는 서울시 노동상담센터와 연계해 맞춤형 상담과 교육을 제공한다. 종로 주얼리 거리에서 대국민 캠페인도 병행한다. 고용부는 자율점검과 실태조사를 통해 문제점을 파악한 뒤, 위반 사항이 시정되지 않으면 본격적인 사업장 감독을 통해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 조치할 방침이다. 특히 귀금속 가공 과정에서 화학물질을 다루는 만큼, '특수건강진단' 이행 여부를 집중 점검할 예정이다. 노무관리 컨설팅, 사회보험료 지원, 건강진단 비용 보조 등 정부지원 프로그램도 가동한다. 10인 미만 사업장을 대상으로 하는 '두루누리' 사업을 통해 사회보험료의 최대 80%까지 지원하고, 신규 작업환경 측정시 비용을 전액 보전할 계획이다. 서울시와의 협업체계도 구축해 현장 모니터링을 강화한다. 김 장관은 "이번 주얼리 업체 대상 지도·감독은 화려해 보이는 이면의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묵묵히 일하는 취약 노동자까지 보호한다는 데 의미가 있다"며 "노동자들 한분 한분이 소외되지 않도록 현장의 상황에 맞는 정책을 속도감 있게 펼쳐나가겠다"고 밝혔다. /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5-07-23 15:25:14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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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전 등 '공공기관 투자' 역대 최대...상반기에만 39조9000억

올해 상반기 공기업을 비롯한 국내 공공기관들의 투자가 역대 최대에 달했다. 기획재정부는 23일 임기근 제2 차관 주재로 '2025년 공공기관 투자집행 점검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서울 서초구 한전아트센터에서 열린 이날 회의에서는 상반기 투자집행 실적 점검 및 하반기 집행 계획 등이 논의됐다. 한국전력, 한국토지주택공사(LH), 국가철도공단, 한국도로공사, 한국수력원자력, 한국자산관리공사, 한국수자원공사, 한국가스공사 등 26개 공공기관의 올해 상반기 투자 실적은 39조9000억 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당초 목표액(37조6000억 원)을 2조3000억 원 초과한 규모로 역대 최대치다. 26개 기관의 올해 투자 집행 목표액은 지난해 대비 2조9000억 원 늘어난 66조 원이다. 상반기 집행 실적(39조9000억 원)은 올해 목표의 60.5%에 달한다. 임 차관은 이날 회의에서 "정부가 추경 등을 통해 민생회복과 경제활력 제고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 만큼, 공공기관들도 하반기에 계획된 투자와 추경사업을 속도감 있게 집행해 줄 것"을 당부했다. 아울러 "추가적인 투자사업도 발굴해 공공 부문의 전방위적인 투자 회복을 위해 힘을 보태 달라"고 했다. 임 차관은 최근의 집중호우와 폭염에 대해서도 언급하고, 사업현장의 안전관리에 각별히 신경써 줄 것을 당부했다. 그는 또 공공기관이 인공지능(AI), 에너지, 방위산업, 안전, 통상·중소기업 지원 등 우리나라의 전략적 의제 이행에 동참하는 방향으로 역할을 재정립해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세종=김연세기자 kys@metroseoul.co.kr

2025-07-23 14:57:57 김연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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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pick] 대출 막힌 내국인, 외국인은 '무풍지대'

고강도 대출 규제가 시행된 이후 외국인의 국내 부동산 매입이 빠르게 늘고 있다. 반면 내국인과 법인의 매입은 급감해 정부 정책이 내국인에게만 불리하게 작용하는 '역차별' 논란이 현실화됐다는 지적이 나온다. 22일 법원 등기정보광장에 따르면 7월 1일부터 17일까지 서울에서 집합건물(아파트·오피스텔·연립·다세대 등) 소유권 이전 등기를 신청한 외국인은 총 114명으로 집계됐다. 이는 전월 같은 기간의 97명보다 17.5% 증가한 수치다. 국적별로는 중국인이 54명으로 가장 많았고 이는 전월 40명 대비 35% 급증한 수치다. 이어 미국(33명), 캐나다(8명) 순으로 나타났다. 같은 기간 서울 지역에서 집합건물 소유권을 이전받은 내국인은 9950명에서 6959명으로 30.1% 감소했으며, 법인 매수자도 915곳에서 379곳으로 58.6% 급감했다. 대출 규제로 인해 내국인의 주택 매수가 위축된 사이, 외국인 수요는 오히려 늘어난 것이다. 전문가들은 이 같은 흐름의 배경에 지난 6월 27일 발표된 '6·27 부동산 대책'이 있다고 분석한다. 대책에 따라 내국인은 수도권 주택 구입 시 최대 6억원까지만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수 있고, 다주택자는 사실상 대출이 불가능하다. 반면 외국인은 국내 금융 규제의 적용을 받지 않고, 자국 은행 등을 통해 자유롭게 자금을 조달할 수 있어 규제에 제약을 받지 않는다. 외국인은 실거주 의무나 세금 중과에서도 자유로운 편이다. 국내 주소지가 없거나 다주택자 여부를 확인하기 어려운 시스템 탓에 세제·거주 규제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구조다. 이에 따라 일부 전문가들은 "외국인이 규제를 피하고 시세 차익과 임대 수익을 모두 가져가는 기형적인 시장 구조가 굳어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 같은 역차별 논란이 이어지자 정치권도 뒤늦게 대응에 나섰다. 현재 '사후 신고제'로 운영되고 있는 외국인의 부동산 거래 절차를 '사전 허가제'로 전환하는 내용을 담은 법안이 여야에서 발의됐다. 이언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외국인이 국내 부동산을 매수할 경우 사전 허가를 받고 3년 이상 실거주를 의무화하는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발의했다. 김미애 국민의힘 의원도 투기과열지구와 조정대상지역 내에서 외국인이 토지를 취득할 경우 지방자치단체장의 사전 허가를 받도록 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내놨다. 한편, 전문가들은 "자금 출처나 거주 목적이 불분명한 외국인 매수에 대한 실질적 관리 체계가 필요하다"며 규제 형평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 개선을 촉구하고 있다.

2025-07-23 14:57:22 강성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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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세 플러스 포럼 시즌 2] 김민승 코빗 리서치센터장 “비트코인, 전략자산 된다...트럼프 2기 ‘디지털 자산 황금시대’ 진입”

"비트코인은 언젠가 금의 시가총액을 넘어설 것이다. 미국은 세계 최대의 비트코인 강국이 될 것이다." 김민승 코빗 리서치센터장은 지난 22일 서울 영등포구 한국거래소에서 열린 '2025 100세 플러스포럼 시즌2'에서 이같이 말하며 미국의 디지털 자산 정책 변화가 글로벌 시장에 중대한 전환점을 만들고 있다고 진단했다. 김 센터장은 "트럼프 2기 행정부는 비트코인을 자유, 주권, 독립의 상징으로 인식하고 있으며 이를 전략적 준비자산으로 삼으려는 정책적 흐름도 관측된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트럼프 행정부는 지난 1월 취임 이후 연달아 행정명령을 통해 디지털 자산 관련 로드맵을 제시했다. 주요 내용은 ▲디지털 자산 분야에서의 미국 리더십 강화 ▲연방 차원의 디지털 자산 실무그룹 설립 ▲비트코인 전략 준비자산화 추진 ▲중앙은행 디지털화폐(CBDC) 발행 금지 ▲달러 기반 스테이블코인 육성 등이다. 김 센터장은 "미 재무부는 현재 민형사 소송 등을 통해 압류한 21만 개의 비트코인을 연방 차원의 전략 준비자산으로 활용하기 위해 '비트코인 오피스'를 신설했다"며 "추가적인 비트코인 확보 전략을 예산 중립적 방식으로 마련 중"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미국 정부의 압류 보유량은 중국(19만 개)보다 많은 수준으로 분석된다"고 덧붙였다. 스테이블코인에 대해서도 그는 "달러 패권 유지와 미 국채 수요 창출이라는 전략적 목표 아래 스테이블코인은 핵심 자산으로 부상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실제로 관련 법안인 GENIUS Act는 상·하원을 모두 통과해 법적 명확성을 확보했다. 이를 바탕으로 주요 은행 및 글로벌 기업들이 국채 기반 스테이블코인 발행 및 결제 인프라 구축에 나서고 있다. 정책기관 차원에서도 제도 정비는 빠르게 진행 중이다. 미 연준과 FDIC는 은행의 가상자산 사업에 대해 사전 승인 의무를 면제하는 조치를 취했다. SEC 역시 '온체인 서비스' 출시를 가속화하기 위한 조건부 혁신 면제 프레임워크를 검토 중이다. 금융권에서는 보다 자유롭게 스테이블코인 관련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됐다. 김 센터장은 "디지털 자산은 더 이상 주변부 자산이 아니다"라며 "기관 투자자들이 포트폴리오에 가상자산을 편입하는 것은 이제 선택이 아닌 선관주의 의무의 일환으로 간주될 수 있다"고 말했다. 한국의 정책 기조와의 차이에 대해서도 지적이 나왔다. 김 센터장은 "한국은 지난 2017년 이후 이어진 '가상자산 전면금지' 태세에서 크게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며 "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 시행 이후 일부 제도적 진전이 있었지만 여전히 법인의 가상자산 투자는 실질적인 제약이 많다"고 설명했다. 다만, 올해 하반기부터는 상장법인과 등록된 전문투자자에 한해 법인의 가상자산 매매가 제한적으로 허용될 전망이다. 김 센터장은 "법인 투자 허용 조치는 시장 유동성과 거래 신뢰도를 높일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다. 이를 위해 사전에 내규 정비, 내부 의사결정 체계 마련 등 준비가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끝으로 그는 "미국은 비트코인을 국가 전략의 일부로 수용하고 있으며 글로벌 디지털 자산 시장의 주도권 확보를 위한 전방위적 행보를 보이고 있다"며 "국내 기업과 투자자들도 이러한 글로벌 흐름에 민감하게 대응해야 할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2025-07-23 14:54:55 김대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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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국민은행, 'KB골든라이프센터' 전국 확대

KB국민은행은 은퇴, 상속, 요양 등 시니어 토탈 케어 솔루션을 제공하는 'KB골든라이프센터'를 서울·수도권 4개 센터에서 전국 12개 센터로 확대했다고 23일 밝혔다. KB골든라이프센터는 ▲은퇴 준비 및 노후 설계 ▲상속 및 증여 컨설팅 ▲요양 및 돌봄 상담 ▲헬스케어 서비스 등 시니어 맞춤 서비스를 제공하는 종합 상담센터다. 이번 확대로 접근성이 한층 높아진 KB골든라이프센터는 시니어 고객의 다양한 수요에 맞춰 더욱 체계적인 상담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이번에 신설되는 KB골든라이프센터는 총 8곳이다. 수도권에는 남대문, 목동, 분당, 평촌범계센터가 추가로 개설되고, 비수도권에는 광주, 대구, 대전, 부산센터가 새롭게 문을 연다. 대부분의 센터는 각 지역의 대형 영업점 내에 위치해 있어 고객은 시니어 전문 상담과 함께 일반 은행 업무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다. KB골든라이프센터는 2020년 7월 은행권 최초의 시니어 종합 상담센터로 출범한 이후 지금까지 3만 5000여건이 넘는 은퇴 설계 상담을 제공해오고 있다. 은퇴 자산관리 분야에서 쌓아온 전문성을 바탕으로 상속 및 증여, 요양 및 헬스케어까지 상담 영역도 지속적으로 확대해왔다. KB국민은행 관계자는 "전국 각지의 시니어 고객분들이 보다 가까운 곳에서 KB골든라이프센터의 전문 상담 서비스를 경험해 보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시니어 고객의 든든한 금융파트너로서 고객들이 보다 건강하고 안정적인 노후를 이어갈 수 있도록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전했다. /안상미기자 smahn1@metroseoul.co.kr

2025-07-23 14:35:06 안상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