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화 스테이블코인' 논의 활성화…입법 현 주소는?
'원화 스테이블코인' 도입 논의가 속도를 낸다. 국회 주도로 다양한 입법시도가 이어지고 있고, 정부도 스테이블코인 발행을 포함한 가상자산 시장의 선진화를 주요 목표로 설정했다. 유보적인 태도를 지속했던 한국은행도 해외 사례를 염두에 두고 스테이블코인 발행을 준비하겠다는 입장을 밝히면서, 입법 과정이 궤도에 올랐다는 분석도 나온다. ◆ '원화 스테이블코인' 논의 가속 21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회는 '원화 스테이블코인'을 주요 입법 주제로 설정하고 논의를 지속하고 있다. 여당은 지난 18일과 이날 각각 '디지털자산기본법'의 대표 발의자인 민병덕 의원 주도로 이달 스테이블코인 입법 토론회를 개최했고, 19일에는 국회 재정위 소속 여·야 의원들이 이창용 한은 총재와의 질의를 통해 스테이블코인 발행과 관련한 입장 정리에 나섰다. 이창용 총재는 "향후 화폐가 디지털 형태로 진화할 가능성이 높은 만큼, 미래 지급결제시스템 대비 차원에서도 스테이블코인은 필요하다"라면서도 "은행 중심으로 스테이블코인을 도입한 뒤, 부작용을 점검해 (발행을) 단계적으로 확장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라고 말했다. 기존의 조심스러운 태도를 유지하는 한편, 스테이블코인의 도입 필요성에는 동의했다. 이날 이창용 총재는 "한은은 향후 해외 발행 스테이블코인을 어떻게 규제할지 기획재정부와 논의할 예정이다. (현재는) 유럽연합(EU)의 MiCA(가상자산규제기본법·미카)와 동등한 수준의 규제를 검토중이다"라면서 향후 규제 방향성에 대한 견해도 밝혔다. MiCA는 스테이블코인을 '전자화폐형 암호자산'으로 규정하고, 준비금 조성 의무와 이자지급 금지 등 소비자보호를 위한 규제를 적용한다. 여당이 지난달 발의한 '스테이블코인법(가칭)'의 방안과 비슷하다. 지난 대선 당시 원화 스테이블코인 발행을 핵심 공약으로 선정했던 정부도 입법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대통령 직속 국정기획위원회는 지난 13일 '국정운영 5개년 계획'을 통해 123개의 국정과제를 공개했다. 가상자산 부문에서는 금융위원회 주도의 '디지털자산 생태계 구축'이 목표로 선정됐다. 가상자산거래 규제 합리화, 스테이블코인 규율 등을 포함하는 안건이다. ◆ 한국은 '후발주자'…"해외 사례 참고해야" 일본·EU·홍콩 등 주요국은 한국보다 먼저 스테이블코인의 제도화에 나섰다. 일본은 지난 2022년 '자금결제법 개정안'을 통해, EU는 2024년 MiCA를 통과시키면서 스테이블코인을 법제화했다. 홍콩도 이달 초 '스테이블코인 조례'를 통해 스테이블코인을 규율했다. 세계 최대 가상자산 시장 보유국인 미국도 지난달 18일 달러 기반 스테이블코인의 지위를 규율하는 '지니어스법'이 트럼프 대통령의 승인을 거쳐 세부 규정 마련에 돌입했다. 달러 기반 스테이블코인은 전체 스테이블코인의 유통량의 98%를 차지한다. 지니어스법이 이르면 오는 2026년 하반기부터 효력을 갖게 되는 만큼, 국내에서도 조속한 제도 마련이 필요한 상황이다. 주요국의 스테이블코인 법안은 공통적으로 ▲발행 주체의 이자 지급 금지 ▲현금·국채 등 유동성 담보 확보 ▲이용자 보호장치 마련 등을 규율한다. 스테이블코인의 가치가 자국 통화와 연동된 만큼, 중앙은행의 금융 정책을 저해하거나 감독당국의 통제를 벗어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해서다. 정부와 여당은 현재 이와 비슷하게 정책 방향성을 설정해 입법을 추진 중이다. 전문가들은 원화 스테이블코인의 경쟁력을 위해 입법을 서두르는 한편, 국내에 적합한 안전·규제장치도 함께 마련돼야 한다고 제언한다. 김민승 코빗리서치센터장은 한국개발연구원(KDI)이 이달 발간한 '나라경제 8월호'에서 "원화 스테이블코인 도입 논의는 신속함과 신중함 사이에서 균형을 찾아야 한다"면서 "내수시장을 뺏기지 않기 위해선 신속한 도입이 필요하지만, 안정된 운영을 위한 안전장치와 규제도 필요하다. 수요와 가치 제안이 없는 공급 확대는 실패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안승진기자 asj1231@metroseoul.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