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내년 거대 R&D 예산 예고..."혁신·도전형 DNA 싹 틔울 것"
정부가 올해와 달리, 내년도 예산안 편성 시 연구개발(R&D)에 중점을 두겠다고 예고했다. 혁신·도전형 R&D를 집중 장려하기 위해 재정지원 시스템을 전면 개편하고, 인공지능(AI) 등 미래전략분야 투자를 늘릴 계획이다. 또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추진 중인 우주항공청 개청(5월27일 예정)과 연계해, 미항공우주국(NASA) 등과의 협력연구 및 우수인재 유치에 나선다. 보건 분야에서는 필수의료 분야 확충 및 지방의료서비스 지원에 예산을 비중 있게 책정할 예정이다. 정부는 26일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2025년도 예산안 편성지침'을 의결했다. 정부 관계자는 "R&D 전 분야에서 혁신·도전형 DNA가 싹틀 수 있도록 정부가 재정지원 시스템을 획기적으로 전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민간이 하기 어려운 기초·원천 연구, 차세대 분야 선도기술 확보를 중심으로 R&D 투자를 확대한다. 특히 AI와 첨단바이오, 양자 등 '3대 게임체인저' 기술을 포함한 미래 전략분야에 대한 예산 집중 편성을 시사했다. 또 대규모 혁신·도전형 전략프로젝트 사업을 발굴하는 동시에, 사업 유형별 적용 시스템 차등화 등을 통해 R&D 실효성을 제고한다는 방침이다. 우수 연구자의 해외 선도연구 참여를 비롯해 해외 우수인력 유입 등 글로벌 협력 네트워크를 구축해 나갈 계획이다. 이를 위해 우주항공청 출범과 연계해 NASA 등 해외 연구기관과 협력 연구를 추진하고 및 우수 인재 유치를 지원한다. 아울러 젊은 연구자가 수월성 연구를 통해 성장할 수 있도록 뒷받침한다. 보건·복지 분야에서는 필수의료·지역의료 및 취약계층 대상 의료서비스 지원 강화에 나선다. 지역 간 의료접근성 불균형 해소를 위해 의료전달체계 개편 및 중증·소아·응급 등 필수의료분야 투자를 확대할 계획이다. 또 저소득층과 노인, 희귀질환자 등 의료취약계층의 의료·건강관리 지원 예산을 확충한다. 이 밖에 고령자 복지주택을 확산하고 정년에 도달한 고령자의 '계속 고용'을 지원한다. 교육 분야에서는 국가장학금 지원을 확대하고, 다양한 유형의 장학금 지원방식을 검토한다. SOC 분야는 1기 GTX(A·B·C) 적기개통을 차질없이 지원하고, A·B·C 연장 및 D·E·F 신설 등 2기 GTX도 추진하는 등 '초연결 생활권' 지원에 나선다. 산업·중소기업 및 에너지 분야에서는 원전·수소 등 생태계 고도화를 위해 금융 및 R&D 지원을 확대한다. 또 무탄소전원 확산 기반으로 분산에너지 시스템 구축을 지원한다. 석유와 석탄, 핵심광물 등 필수 자원의 공급망 안정을 위해 공공비축을 비롯해 수입선 다변화, 국산화 R&D에도 집중 투자할 예정이다. 농림수산 분야는 디지털 전환 등 혁신을 통한 미래 성장산업화를 도모한다. 특히 첨단기술을 활용해 농수산업의 6차 산업화를 대비한다는 방침이다. 청년이 농·어촌에 진입해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도록 농지와 주거, 자금 등 맞춤형 지원을 실시한다. 국방 분야에서는 AI,로봇 등 첨단전략분야 혁신기업 육성과 범정부 차원의 원스탑 수출지원체계를 구축한다. 첨단 ICT기술을 활용해 장병 훈련의 과학화 및 지능형 스마트부대 확대 구축에 예산을 중점 책정할 예정이다. 올해 2분기 중 각 부처는 예산요구서를 마련하고 5월께 기재부가 취합하게 된다. 이후 기재부가 내년도 정부 예산안을 편성해 오는 9월 국회에 제출하는 수순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