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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수화상병, 널리 번진 2020년 대비 22% 수준"

과수화상병이 전국 농가에 확산한 바 있는 4년 전과 비교해 올해는 22%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농림축산식품부와 농촌진흥청은 이달 11일 기준 과수화상병 발생면적은 지난해의 77% 수준이며, 과수화상병이 가장 극심했던 2020년 같은 기간 대비 22% 수준이라고 14일 밝혔다. 과수화상병은 사과·배나무 등이 불에 타서 화상을 입은 것처럼 말라죽는 식물 세균병이다. 우리나라에서는 6월에 집중적으로 발생하고 7월부터 줄어드는 경향을 보인다. 그간 정부는 과수화상병 확산 방지를 위해 동절기 궤양 및 의심주 사전제거, 적기 약제살포, 농가 방제수칙 홍보 등을 적극 추진해 왔다. 특히 올해는 대응을 강화하기 위해 지난 5월 하순 이후 위기단계를 '주의'에서 '경계'로 조기상향하고, 중앙정부뿐 아니라 지자체도 참여하는 대책상황실을 운영하면서 현장 대응에 총력을 기울였다. 또 관리과원 예찰 확대, 신규발생시 전문가 신속 파견, 발생과원 주변 출입자제 안내문자 발송 등 적극적인 방제 노력을 추진한 결과, 과수화상병 발생은 6월15일 이후부터 지난해보다 낮은 수준으로 전환됐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장마철 궤양으로부터 누출돼 토양에 흡수된 병원균이나 비바람에 떨어진 감염된 가지로부터 화상병 전염의 가능성이 남아 있다"며 "장마 전후 불필요한 과원 출입을 자제하고 비가 그치면 적극적인 예찰을 실시하도록 안내 문자도 추가 발송하고 있다"고 전했다. /세종=김연세기자 kys@metroseoul.co.kr

2024-07-14 14:46:48 김연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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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복 시작...농식품부 "닭고기 값 전년대비 하락"

이른바 삼복더위를 맞아 삼계탕 등의 수요 급증을 앞두고, 닭고기 가격이 작년보다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농림축산식품부는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발생 최소화, 생산자 단체화 협력을 통한 공급량 확대, 납품단가 인하 지원 등을 추진해 왔다"며 "복날 특수 등 계절적 수요가 증가하고 있는 최근 닭고기 가격이 안정세를 보이고 있다"고 14일 밝혔다. 지난해에는 여름철 호우로 인한 종계 피해, 동절기 저병원성 AI 발생에 따른 종계 생산성 저하에 따른 닭고기 공급량 부족 등 불안정한 수급으로 가격이 상승한 바 있다. 농식품부는 이에 대응해 육계 병아리 생산용 종란 수입(529만 개), 계열업체에 입식자금 지원(800억 원), 육용종계 사육기간 연장(64주→제한 없음) 등 공급 확대를 추진했다. 그 결과 올해 육계 공급량이 이달 상순까지 전년동기대비 4.7% 증가했다. 공급 증가에 따라 최근 초복(7월15일) 보양식 수요가 증가 등 계절적 특수 상황임에도 7월10일 기준 육계도매가격 및 소비자가격은 각각 3126원/㎏, 6015원/㎏ 등 1년 전에 비해 각각 26.1%, 4.9% 하락했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KREI)은 7월 육계 병아리 입식 마릿수가 전년대비 1.1% 내외 증가하고, 8월 육계 도축 마릿수도 1.0% 내외 증가하는 등 당분간 육계 생산량은 안정적일 것으로 전망했다. 삼계의 경우에도 공급은 평년 수준이지만, 최근 도매가격이 지난해보다 19.4% 떨어지는 등 복날 수급은 원활할 전망이다. /세종=김연세기자 kys@metroseoul.co.kr

2024-07-14 14:28:33 김연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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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부처지원단, '소상공인 금융부담 완화' 현장점검

범부처 민생안정지원단이 지난 12일 한국자산관리공사(KAMCO)를 방문해 올해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에 담긴 '새출발기금 확대'의 이행상황을 점검했다고 14일 밝혔다. 새출발기금 확대는 이달 초 정부가 발표한 소상공인·자영업자 종합대책의 주요 핵심과제 중 하나로 꼽힌다. 기획재정부는 소상공인들 사이 불어난 채무 조정을 목적으로, 새출발기금을 기존 30조 원에서 40조 원+α로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채무조정 대상 기간도 사업영위 기간을 기존 2020년 4월~2023년 11월에서 2024년 6월까지로 확대한다. 신청기한 역시 2025년 10월에서 2026년 12월까지로 연장했다. 지원단은 지난 8일에도 대전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본부를 방문해, 금융지원 3종 세트 및 소상공인 정책정보 원스톱 플랫폼 등 주요 정책의 이행상황을 점검했다. 지원단은 지난 5월 출범한 바 있다. 소상공인 금융지원 3종 세트는 ▲상환기간 연장 대상 확대 ▲전환보증 지원 ▲대환대출 요건 완화이다. 먼저 정부는 경영난을 겪는 소상공인에 대한 정책자금 상환연장제도 지원 문턱을 낮춘다는 계획이다. 기존에는 업력이 3년 이상이어야 한다는 조건이 있었지만 앞으로는 업력에 상관없이 지원 대상이 된다. 직접대출 잔액이 3000만 원 이상이어야 한다는 기준도 폐지된다. 연장 기간 또한 최대 5년까지 확대되고, 연장 시 적용되는 금리도 앞서 정책자금 금리에 0.6%포인트(p)를 더한 반면, 앞으로는 기존 이용금리에 0.2%p 추가로 부담을 완화한다. 그간 기재부 등 부처별 실·국장급으로 구성된 민생현장동행팀은 국민 생활과 밀접한 현장을 80여 회 찾아. 소상공인·자영업자, 소비자물가, 고용현황, 취약계층, 중소기업 등 각 분야를 점검해 왔다. 기재부 관계자는 "관계부처 합동으로 현장 방문을 실시하고 있다"며 "현장의 목소리가 각 부처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 그 일환으로 민생현장동행팀의 활동이 이번 소상공인 대책에 반영됐다"고 설명했다. 지원단은 또 전통시장과 한국소비자원, 고령친화기업, 중소기업·산업단지 등 직접 발로 뛰며 현장과의 접점을 넓혀가고 있다. /세종=김연세기자 kys@metroseoul.co.kr

2024-07-14 14:20:57 김연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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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자본금 50억원 가장납입한 대부업체 '수사의뢰'

회사 설립 과정에서 자본금을 허위로 납입한 대부업체가 금융당국에 의해 적발됐다. 금융감독원은 이러한 납입가장행위가 적발된 대부업체를 사법당국에 수사의뢰했다. 금감원은 지난 5월 대주주 등 특수관계인과 거래 규모가 큰 9개 대부업체에 대한 특별 점검을 실시했다고 14일 밝혔다. 대부이용자 보호와 대부업계 신뢰 제고를 위해 '대부업체의 불법·부당 영업행위 여부'를 중점 점검한 것이다. 금감원 측은 "특수관계인 부당지원과 같은 불법행위 여부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위법 사실을 발견했다"며 "A대부업체가 자본금 50억원을 가장납입한 사실을 적발해 수사의뢰했다"고 말했다. 금감원은 납입가장 행위가 확인된 A대부업체의 최대사원 겸 이사인 B씨에 대해서는 사법당국에 수사를 의뢰했다. 상법상 납입가장행위에 대해서는 5년 이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또한 자본금을 허위로 기재해 등록을 신청한 A대부업체에 대해서는 관련 법규와 절차에 따라 엄정 조치할 방침이다. 조사에 따르면 B씨는 회사 설립 및 이후 증자 과정에서 자본금을 가장납입한 혐의를 받고 있다. B씨는 2019년 최초 회사 설립과 두 차례의 증자 시에 허위로 등기를 먼저 한 후, 3회에 걸쳐 자본금 20억원을 납입했다. 하지만 이후 2020년 6월과 2022년 6월 증자 시에는 허위로 등기만 하고 납입해야했던 총 30억원의 자본금을 납입하지 않았다. 금감원 관계자는 "유한회사는 주식회사와 달리 회사 설립과 자본금 변경 등기 시에 주금납입보관증명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며 "(B씨는) 이 점을 이용해 자기자본요건(5억원)과 총자산 한도 등 대부업체의 건전 영업을 위한 법상 규제를 회피한 것"이라고 판단했다. 이어 "이달 개최 예정인 대부업자 대상 워크숍을 통해 이번 불법행위를 업계에 전파하고 재발방지 등을 교육하도록 하겠다"며 "앞으로도 금감원은 현장검사 등을 통해 적발된 대부업자의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전했다.

2024-07-14 13:21:06 허정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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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NK경남은행, '2024년 하반기 경영전략회의'

BNK경남은행은 지난 12일 자산·수익 리밸런싱 성과와 경영방향을 공유하기 위한 '2024년 하반기 경영전략회의'를 개최했다고 14일 밝혔다. 이날 창원 본점 대강당에서 열린 하반기 경영전략회의는 예경탁 경남은행장을 비롯한 경영진과 본부 부서장 및 영업점장 등 23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하반기 경영전략회의 슬로건은 전체 임직원 숫자(2024년 6월말 기준)와 전 직원이 하나의 팀으로 함께하면 강해지며 어떠한 역경도 이겨낼 수 있다는 메시지가 담긴 'TEAM 2644'로 정했다. 회의는 조정 경기를 통해 팀의 중요성과 자긍심을 전하는 오프닝 영상을 시청하고, 이후 참석자에 대한 준법감시교육, 직장생활을 즐기는 방법(마인드의 리밸런싱)에 대한 외부 특강 순으로 진행됐다. 또한 본격적인 상반기 리뷰 및 하반기 경영방향에 관한 CFO 발표, 각 사업본부장 발표가 실시됐고, 이후 '함께 만드는 경영전략'이라는 주제로 진행된 사업본부장 발표에서는 사전 설문을 통해 접수된 질문들을 사업본부장들이 답변하는 시간도 함께 마련됐다. 예경탁 은행장은 CEO 메시지를 통해 "금융사고는 무관용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조치하고 내부통제가 모든 업무에 자연스럽게 스며들고 영업과 맞물려 돌아가야 한다"면서 "금융사고 예방을 위해서는 직원들의 주인의식을 토대로 한 구성원간의 합리적인 의사결정 프로세스를 구축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신성장 모멘텀 발굴을 위해 끊임없이 고민해야 BNK경남은행이 더욱 발전할 것"이라며 "남들이 아직 파악하지 못한 시장을 공략하는 니치마케팅에 힘쓰고, 우주항공, 방산, 조선, 해운 등 지역 내 거점산업에 대한 중장기 영업전략 및 인프라 구축에도 최선을 다하자"고 당부했다. /안승진기자 asj1231@metroseoul.co.kr

2024-07-14 13:17:30 안승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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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개발원, '항공기 지연' 참조순보험요율 제공

보험개발원은 국제선 항공기 출발이 2시간 이상 지연되거나 결항될 경우 정해진 보험금을 지급하는 '지수형 항공기 지연 보험'에 대한 참조순보험요율을 산출해 보험사에 제공한다고 14일 밝혔다. 보험사는 보험개발원이 제공한 참조순보험요율을 바탕으로 오는 8~9월 상품을 출시할 예정이다. 소비자는 여행자보험 가입 시 동 상품을 특약으로 선택할 수 있다. 현재 해당 손해를 보상하는 실손형 상품이 판매 중이나 보상을 받기 위해서는 가입자가 영수증 등 지출 증빙자료를 보험사에 제출하고 보험사는 이를 다시 확인하는 등 보험금 청구 및 지급 절차가 복잡하고 보상에 상당 기간이 소요됐다. 이러한 소비자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증빙자료 없이 객관적 항공기 지연 정보 등이 확인되면 소정의 보험금을 지급하는 지수형 항공기 지연 보험상품 도입이 추진됐고 보험개발원은 해당 상품의 참조순보험요율을 제시했다. 보험개발원은 항공기 지연 및 결항 데이터 등을 이용해 참조순보험요율을 산출하고 금융감독원에 신고했다. 해당 요율에 대한 수리가 완료돼 보험사에 제공한다. 허창언 보험개발원 원장은 "지수형 항공기 지연 보험 출시로 증빙자료 수집 및 청구 절차에 따른 보험소비자 불편이 해소될 것"이라며 "보험사의 손해조사 업무 감소로 소비자가 부담하는 보험료도 낮아진다"고 밝혔다. /김주형기자 gh471@metroseoul.co.kr

2024-07-14 13:14:16 김주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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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대은행 가계대출 2.5%↑…전세대출도 규제하나

5대 시중은행의 가계대출 잔액이 7개월 만에 2.5% 증가했다. 당초 금융당국에 관리하겠다고 보고한 1.5~2% 수준을 넘어선 것이다. 금융당국은 은행의 가계대출 현장을 점검하고, 전세자금대출을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에 포함하는 방안을 검토할 방침이다. 14일 금융권에 따르면 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 등 5대은행의 가계대출 잔액은 지난 11일 기준 710조1225억원으로 지난해 말(692조4094억원)과 비교해 2.5% 늘었다. 일부은행은 대출증가율이 3.4%가 넘었다. 가계대출이 증가한 이유는 부동산 회복 기대감에 서울 등 수도권 아파트를 사려는 수요가 늘며 주택담보대출이 증가한 영향이다 아파트 매매거래 현황을 살펴보면 전국 아파트 거래는 지난 4월 7만3685건으로 올해 1월(6만5974건)과 비교해 7711건 증가했다. 서울 아파트 거래는 3월 4464건에서 4월 6725건, 5월 6833건으로 늘었다. 같은 기간 가계대출도 증가했다. 5대 은행의 가계대출 증감액은 지난 3월 -2조2237억원에서 4월 4조4346억원, 5월 5조2278억원, 6월 5조3415억원 증가했다. 주택담보대출은 주택거래 이후 1~2개월 시차를 두고 증가하는 만큼 6월까지 증가했다는 설명이다. ◆ 금감원, 5대은행·인터넷은행 현장점검 이에 따라 금융감독원은 오는 15일부터 가계대출을 취급하는 은행을 대상으로 현장점검을 실시한다. 앞서 5대 은행들은 가계대출 증가율을 1.5~2% 이내로 관리하겠다고 보고한 바 있다. 당장 가계부채가 2%를 넘어서고 향후 주택 매매 수요가 더 늘어날 수 있다는 우려가 큰 만큼 현장점검을 통해 무분별한 가계대출 증가세를 방지하겠다는 것이다. 점검은 8월까지 현장·서면 방식으로 진행되며 지난 2월 도입된 스트레스 DSR규제를 포함해 DSR 규제를 어기진 않았는지, 당초 대출 목표를 크게 초과했는지 등을 들여다볼 계획이다. 대상은 가계대출 증가속도가 빠른 5대 은행과 인터넷은행이다. 이준수 금감원 부원장은 "정부의 가계대출 관리방향이 실제 영업현장에서 차질 없이 집행되는지 여부를 확인할 것"이라며 "점검결과 나타난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엄중 조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 금융위, 전세대출 DSR 적용 검토 금융위원회는 DSR에 전세자금대출을 포함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앞서 금융위는 전세자금대출을 DSR에 적용할 경우 한도가 줄어 들어 서민들의 주거안정성을 해칠 수 있다며 백지화한 바 있다. DSR은 개인의 연소득에 따라 대출로 인해 내야 할 원리금 상환액을 제한하는 것이다. 예컨대 현재 5000만원인 차주는 DSR규제(연소득의 40%)에 따라 내야 하는 원리금이 2000만원(월 약 167만원)으로 제한된다. 지금은 전세 보증금의 80~90%가 대출이 가능하지만, DSR에 포함되면 전세대출을 받지 못한 이들이 월세로 몰려 되레 주거비부담만 가중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이에 따라 우선 주택을 가지고 있는 유주택자에 한해 DSR에 전세자금대출 이자를 적용하는 방안이 도입될 가능성이 크다. 보유 주택에 대해서는 이른바 '갭 투자'에 나선 뒤 다른 주택에 전세를 사는 이들에게 DSR 규제를 강화하겠다는 것이다. 다만 유주택자 전세 대출 이자분에 국한되는 만큼 큰 효과를 보기 어려울 것이라는 시각도 있다. 일각에선 최근 금융위가 시행 시기를 9월로 미룬 스트레스 DSR 2단계 도입을 다시 앞당겨야 하는 것 아니냐는 목소리도 나오는 상황이다. 은행들은 우선 대출금리를 조정해 가계부채 줄이기에 동참하고 있다. 국민은행은 전세대출 금리를 0.1~0.2%포인트(p), 우리은행은 전세대출 2년 고정금리를 0.1%p 인상했다. 신한은행은 오는 15일부터 금융채 5년물 금리를 기준으로 하는 모든 대출 상품 금리를 0.05%p 높일 예정이다. /나유리기자 yul115@metroseoul.co.kr

2024-07-14 13:12:33 나유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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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환경에 기반한 무역 적극 논의하자"...최근 서울서 공조방안 논의

미국이 세계무역기구(WTO) 등 국제기구에서 '환경에 기반한 무역' 논의를 활성화할 필요가 있다며 한국 측의 협조 및 지지를 요청해 왔다. 우리 측은 다자협의체 내에서의 논의가 기후·환경 문제 해결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도록, 한·미 양국이 구체적인 협력사항 발굴에 나서자고 제안했다. 환경부는 14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제4차 한미 환경협의회' 및 '제4차 한미 환경협력위원회' 결과를 밝혔다. 양국 간 이번 환경부문 논의는 지난 11~1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렸다. 한미 양측은 WTO를 비롯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주요 20개국(G20),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등 다자협의체에서 진행되고 있는 탄소 및 환경 관련 논의 주제와 진행 현황 등에 대한 입장을 교환했다. 환경부는 "미국 측이 WTO에서 환경 기반 무역 논의를 활성화할 필요가 있다면서 우리나라의 협조와 지지를 요청했다"고 전했다. 또 "우리 정부는 한·미 양국의 협력이 상호 이익에 부합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며 "다자협의체 내에서의 논의가 기후·환경 문제 해결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협력사항을 발굴하기를 희망한다고 언급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한-미 자유무역협(FTA) 환경챕터에 따라 환경을 보존하고 보호한다는 상호간의 약속과 책무 그리고 지속적인 협력을 재확인했다고 설명했다. '환경협력위원회'에서는 양국은 2019-2022 및 2023-2026 작업 프로그램에 따라 추진된 환경 협력을 점검하고, 향후 협력분야에 대해 논의했다. 우리 측은 2023~2026 작업프로그램에 기후변화 대응 및 순환경제·플라스틱 오염 방지가 포함된 점을 평가하고, 대기질·해색위성·수처리기술 등 분야에서의 양국간 긴밀한 협력 활동을 소개했다. 미국 측은 대기질, 수자원 관리, 해양 위협 대응, 플라스틱 및 수은 오염 저감 등 분야에서 이뤄지고 있는 한국과의 협력활동을 강조했다. 우리 측은 또 기후변화 대응 및 청정에너지 전환을 위해 추진하고 있는 무탄소에너지(CFE) 이니셔티브와 '기후 기술로 열어가는 무탄소시대'를 주제로 올해 9월 부산에서 개최되는 '기후산업국제박람회'를 소개하고 미국 측의 참여를 요청했다.

2024-07-14 13:03:36 김연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