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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영세 소상공인에 전기요금 최대 20만원 지원

15일 공고후 21일부터 순차 접수…年 매출액 3000만원 이하 정부가 영세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전기요금을 최대 20만원까지 지원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 사업'을 본격 시작한다고 14일 밝혔다. 오는 21일부터 신청자 유형에 따라 순차적으로 신청·접수를 받는다. 지원대상은 공고일(15일) 기준 활동 중이고 연 매출액이 3000만원 이하이면서 사업장용 전기요금을 부담하는 개인·법인사업자다. 사업자등록증 상 개업일이 2023년 12월31일 이전이면서 사업공고일 국세청 조회 기준으로 폐업상태가 아니어야 한다. 또한 사업공고일 국세청 조회 기준 2022년 혹은 2023년 연 매출액이 3000만원 이하여야 한다. 대상으로 확인된 사업자는 최대 2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중복수급을 방지하기 위해 1인이 다수 사업체의 대표라도 1곳만 신청할 수 있다. 공동대표가 운영하는 사업체도 대표 1인만 신청할 수 있다. 한국전력과 직접 전기사용 계약을 체결한 계약자도 있지만, 계약을 체결하지 않고 전기를 사용한 뒤 그에 대한 대가를 부담하는 비계약 사용자도 있어 지원방식을 이원화했다. 우선 한국전력과 사용계약을 체결한 '직접 계약자'는 오는 21일부터 4월20일까지 2개월간 신청할 수 있다. 1차사업에선 한국전력이 직접 계약자의 고지서 상 전기요금을 차감하는 방식으로 지원한다. 대상으로 통보된 후 최초로 발행되는 고지서부터 차감 혜택이 자동 적용된다. 신청자의 편의를 위해 국세청, 한국전력과 협조해 별도 서류 제출 없이 대상자를 확인해 문자메시지로 통보한다. 한국전력과 계약을 체결하지 않고 전기를 사용하는 '비계약 사용자'는 3월4일부터 5월3일까지 신청할 수 있다. 사업장용 전기사용 여부, 요금 납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등을 별도 검증해 납부 금액을 최대 20만원까지 환급한다. 요건을 충족하는 사업자는 온라인 '소상공인전기요금특별지원.kr'으로 신청할 수 있다. 온라인 신청이 어려운 경우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의 전국 77개 지역센터에 방문해 도움을 받을 수 있다. 각 접수 개시일에는 오전 9시부터 자정까지, 각 접수 마감일에는 새벽 0시부터 오후 6시까지, 그 외 신청기간에는 24시간 접수한다. 신청·접수 개시 이후 첫 4일간은 접속자 분산을 위해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 기준으로 홀·짝제를 적용한다.

2024-02-14 15:25:27 김승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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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항공-아시아나 합병 코앞…남은 과제는 '미국'

대한항공이 3년여 간 이어졌던 아시아나 합병의 마지막 최종 관문만을 남겨두게 됐다. 최대 난제로 꼽혔던 유럽연합(EU)의 문턱을 넘으면서 이제 미국만 승인하면 합병 작업은 사실상 마무리된다. 미국의 기업결합 승인 심사 결과는 이르면 오는 6월 발표될 전망이다. 이에 따라 올 하반기 자산 42조원, 세계 10위의 초대형 항공사 탄생할 경우 국내 항공업계는 지각변동을 맞을 전망이다. 14일 대한항공 등 항공업계에 따르면 EU 경쟁당국(EC)이 13일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 통합 관련 기업결합을 승인했다. 경쟁 제한 우려가 있는 유럽 4개 여객 노선을 진입 항공사인 티웨이항공에 이관하고, 아시아나 화물사업부를 입찰·매수인 선정 직전까지 조치해야 한다는 조건이 달렸다. EC가 조건부로 승인하면서 총 14개 경쟁 당국 중 심사·신고 등 절차가 남은 나라는 미국뿐이다. 미국의 기업결합 승인 심사 결과는 이르면 오는 6월 말 발표될 전망이다. 대한항공 관계자는 "이번 EU 경쟁당국의 승인을 기점으로 미국 경쟁당국과의 협의에 박차를 가해, 조속한 시일 내에 기업결합 심사 절차를 마무리하겠다"고 밝혔다. 대한항공이 올 상반기 미국의 승인을 받아낼 경우 승인 조건인 연내 아시아나 화물 부문 매각과 유럽·일본 등 중복 국제노선 이관 등도 빠르게 진행한다는 계획이다. 아시아나항공 화물사업 부문을 인수할 후보로는 제주항공과 이스타항공, 에어프레미아, 에어인천 등 국내 저비용항공사(LCC) 4곳이 거론되고 있으며 매각 예상가는 6000억원 정도로 점쳐지고 있다. 아시아나항공 화물 부문은 연평균 1조 원이 넘는 매출을 기록하고 있어 이를 인수하는 항공사의 매출도 급성장할 것으로 전망된다. 하지만 아시아나 화물사업부 인수시 부채가 약 1조원에 육박해 인수자는 1조 6000억원의 가용자금이 필요하다는 점은 부담이다. 양사 합병으로 LCC 업계의 지각변동도 예상된다. 양사의 자회사인 진에어, 에어부산, 에어서울 등 LCC들의 통합도 진행해야 하기 때문이다. 통합 LCC가 탄생할 경우 현재 LCC 1위인 제주항공과 치열한 경쟁이 예상된다. 티웨이항공은 중·단거리 노선보다 장거리 노선 확장에 집중하고 있는 상황이다. 다만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이 올 상반기 미국의 승인을 받더라도 통합까지는 오랜 시간이 걸릴 전망이다. 지난 2021년 대한항공은 아시아나를 인수한 후 바로 합병하지 않고 2년 정도 통합 준비 기간을 가진 후 단일 브랜드로 통합을 완료하겠다는 장기적인 전략을 발표한 바 있다. 한편 대한항공은 아시아나항공 인수·통합을 위해 지난 2021년 1월 14일 이후 총 14개 국가 경쟁당국에 기업결합을 신고했다. 2021년 2월 터키를 시작으로 대만과 태국, 필리핀, 말레이시아, 베트남, 한국, 싱가포르, 호주, 중국, 영국, 일본, EU 순으로 기업결합심사가 마무리됐다. EU를 포함한 해당 13개 국가 경쟁당국은 결합을 승인하거나 심사·신고 대상이 아니라는 이유로 심사를 종료했다.

2024-02-14 15:22:53 양성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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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성군 바우처 택시, 교통약자 이동 부담 확 낮췄다

장성군이 지난해부터 운영 중인 '교통약자 바우처 택시'가 장애인 등 거동 불편 주민들에게 큰 호응을 얻고 있다. '교통약자 바우처 택시'는 휠체어를 이용하지 않는 장애인 등 교통약자들을 대상으로 이동 편의를 제공하는 사업이다. 평소에는 일반택시와 동일하게 운영하다가 배차 요청을 받으면 '바우처 택시'로 전환된다. 장성지역 내에서만 운행하며, 요금은 일반 택시보다 훨씬 저렴하다. 기본 2km 요금 500원에, 1km당 100원씩 총 1000원 한도로 이용 가능하다. 개인이 월 30회까지 탈 수 있다. 휠체어를 사용하는 장애인 또는 장성 외의 지역으로 이동하려는 교통약자는 휠체어 탑승 장비가 장착된 특별교통수단을 이용해야 한다. 지난해 장성군 '교통약자 바우처 택시' 이용량은 총 6722건에 달한다. 활발한 이용은 교통약자 이동 편의성 증가로 이어졌다. 군에 따르면 2022년 대비 교통약자 차량 대기시간이 평균 5분 단축되는 등 긍정적인 효과를 불러온 것으로 분석됐다. 지역주민 이모 씨는 "기존 장애인 전용 교통차량 요금과 동일하면서 배차 예약까지 원활해 여러 모로 편리하다"고 호평했다. 택시 이용은 전남광역이동지원센터에 전화 등록 후 신청하면 된다. 배차 예약은 전화 또는 휴대전화 앱을 이용해 진행한다. 김한종 장성군수는 "이동 수단이 필요한 주민들에게 꼭 필요한 사업인 만큼, 더욱 내실 있게 운영하겠다"면서 "교통복지 확충을 위한 노력을 이어갈 방침"이라고 말했다.

2024-02-14 15:21:57 양수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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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대중국 견제 분야, 바이오테크로 확대 예상"

미국의 대중국 경제 제재가 확대되는 가운데, 향후 미국의 대중국 견제 분야가 기존 첨단산업에서 바이오테크로 확대될 것이란 전망이 나왔다. 산업연구원은 14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미국 對中 경제 제재 진화에 따른 전망과 시사점' 보고서를 발표했다. 보고서는 우선 미국의 대중 견제조치의 기조와 방향이 당분간 유지될 것으로 전망했다. 바이든 행정부는 작년 8월 대중 금융·투자의 해외투자 관리제도 행정명령을 통해, 반도체 등 첨단기술 분야에 대한 대중 금융·투자 견제조치를 마련한데 이어, 10월 수출관리 규정을 개정해 기존 실물분야 대중 견제조치를 보완했다. 보고서는 "하지만 여전히 미국 일각에서는 현재 대중 견제조치 체계로 중국 군사력 확장과 대만에 대한 위협을 억제하고 첨단산업 경쟁에서 우위를 점하기 어렵다는 우려가 존재한다"며 "미국은 기존 조치를 지속 강화하는 동시에 새로운 제재 분야와 수단을 확장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미국의 새로운 대중국 견제 분야로 바이오테크가 지목됐다. 중국의 바이오테크 기술이 급성장하고 있고, 상업성과 군사기술 활용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라는 분석이다. 실제로 중국 바이오테크 기업은 자국 벤처투자를 바탕으로 투자자금을 자국화하며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 중국의 바이오 분야 글로벌 특허 점유율은 2018년 10%를 넘어서며 일본을 앞섰고, 이후 급성장해 2020년 기준 20%를 넘어 미국에 이어 2위를 차지한다. 보고서는 "2015년 이후 바이오테크에 대한 미국의 기술 우위가 점진적으로 사라지고 최근 중국과의 격차가 감소하고 잇다"며 "다음 견제 대상 분야로 바이오테크의 중국 기술개발 억제와 견제 조치 강화가 예상된다"고 전망했다. 그러면서 "이러한 배경에서 향후 미국은 바이오테크에 대한 중국 기술력 성장을 억제하기 위해 금융 부문 견제를 강화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미중 간 디커플링은 분야(바이오)와 수단(자본, 금융)을 심화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보고서는 "향후 미국의 대중 견제가 가시적 성과가 없거나 우려가 완화되지 않는 경우, 견제 대상과 수단이 확대되고 기존 수단을 더욱 강화할 것"이라며 "여전히 반도체, 이차전지 등 일부 분야와 소재·장비 무역 등 실물 부문에 집중된 산업공급망 측면의 경제안보 이슈에 집중된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향후 예상되는 바이오테크, 금융·투자 서비스, 클라우드 서비스 부문 등에 대한 확장된 대상과 수단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기존 안보 관련 첨단산업에 대한 전반적인 재검토가 긴요하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미국의 대중 견제조치에 대응해 국내투자 및 리쇼어링(또는 프렌드쇼링) 등을 촉진할 수 있는 지원을 통해 중국에 소재한 국내 기업의 지정학적 리스크를 분산시키는 지원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한편, 보고서는 미국의 대중 경제 제재 전반의 기조는 미국 대선 결과와 관계없이 유지되나, 구체적인 견제 수단은 바낄 수 있다고 봤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4-02-14 15:21:51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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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시,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사업' 2차 시행

평택시(시장 정장선)는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사업이 오는 26일부터 2차 시행한다고 밝혔다. 1차 사업이 올해 말로 종료 예정이었으나, 경기침체의 장기화로 인한 청년층의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2차 사업 시행이 확정되었다. 본 사업은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층의 주거비 부담을 줄이고 최근 빈번히 발생하는 청년전세 사기 피해를 미리 막고자 월 20만 원씩 최대 12개월을 지원한다. 지원 대상은 청약통장에 가입한 19~34세 무주택 청년으로 보증금 5000만 원 이하, 월세 70만 원 이하 주택에 거주하면서 1인 가구 기준 소득 133만 원 이하, 재산 가액 1억2200만 원 이하다. 이외에도 청년을 포함한 원가구(부모 포함)는 2인 가구 기준 소득 368만 원 이하이면서 재산 가액은 4억7000만 원을 넘지 않으면 된다. 신청은 오는 26일부터 2025년 2월 25일까지 1년간 주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에 방문 신청하거나, 온라인으로 신청도 가능하다. 한편, 평택시는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비정상거처 거주자 이사비 지원, 임대주택(LH, GH) 지원 등 저소득층을 위한 다양한 주거사업을 통해 주거 취약계층의 주거 안정화 및 자립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2024-02-14 15:20:54 김대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