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부채 565조8천억...MB정부 4대강 사업 등 원인
중앙정부 및 지방자치단체 산하 국내 공공기관의 전체 부채가 565조80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우리나라의 국가채무 446조원보다 110조원 이상 많은 수치다. 특히 LH·한국전력 등 12개 공공기관의 부채는 지난 MB정부 5년간 187조원에서 412조원으로 급증했다 안전행정부는 10일 서울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공공기관 부채문제 해결을 위한 정책토론회' 자료를 통해 이 같이 밝혔다. MB정부 5년간 부채가 급속히 증가한 것은 4대강 사업 등을 떠맡으면서 크게 증가했고, 높은 인건비 등 방만 경영도 부채 증가에 한몫을 한 것으로 밝혀졌다. 정부가 과다부채를 가진 공공기관으로 지목된 곳은 가스공사, 석유공사, 한국전력, 석탄공사, 광물자원공사, 도로공사, 수자원공사, 철도공사, LH공사, 철도시설공단, 예금보험공사, 한국장학재단 등 12개다. 이들 기관은 2007년 MB정부 출범 때만 해도 부채규모가 186조9000억원이었지만, 이듬해부터 매년 30조~50조원씩 부채가 증가해 2012년에는 412조3천억원으로 증가했다. 5년간 부채증가가 가장 많은 곳은 LH로 71조2000억원에 달한다. 특히 이들 공공기관의 금융부채중 79.9%인 132조3000억원은 MB정부의 주요 사업으로 불리는 ▲보금자리사업 ▲신도시·택지사업 ▲주택임대사업 ▲예금보험기금사업 ▲전력사업 ▲국내 천연가스 공급사업 ▲4대강 살리기 사업 등 10개 사업에서 발생했다. 정부는 이에 따라 공공기관 부채문제 해결을 늦출 수 없다고 보고 부채·방만경영 해소가 부진한 기관장에게 책임을 묻는 등 고강도 대책을 추진키로 했다. 현오석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공공기관 부채와 방만경영 문제는 더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라며 "기관이 자체적으로 개혁을 위한 계획을 만들고, 정부는 이행실태를 평가해 결과에 따라 보상하는 시스템을 구축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