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진단]쌍용건설 법정관리, 채권단이 미리 정해놓은 수순?
현재 워크아웃 중인 쌍용건설이 법정관리행이 유력시되고 있다. 이 회사가 자본잠식에 따른 상장폐지를 면하기 위해서는 연말까지 5000억원의 출자전환 및 자금투입이 이뤄져야 한다. 하지만 워크아웃 개시 이후 이미 3700억원을 지원한 채권단 입장에서는 추가 자금을 투입하는 게 부담스러운 눈치다. 채권단 내부에서는 이번 기회에 시장 논리에 맞춰 쌍용건설의 법정관리를 확정 짓자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채권단, 원치 않은 워크아웃 개시에 갈등 지속 사실 연말 상장폐지 여부를 앞두고 커지고 있는 쌍용건설 법정관리 논란은 전혀 새로울 게 없는 이슈다. 지난 2월 쌍용건설이 워크아웃을 신청한 때부터 채권단 일부는 워크아웃이 아닌 법정관리를 원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결국, 주채권은행이 우리은행이 산업은행을 비롯해 워크아웃에 부정적이었던 다른 채권은행들을 설득해 일단 워크아웃을 개시는 했지만 진통은 계속됐다. 예상했던 것보다 쌍용건설 회생을 위해 은행들이 쏟아 부어야 할 자금의 규모가 워나 컸던 탓이다. 워크아웃에 참여할 의무가 없는 비협약채권자, 자산관리공사(캠코)와 군인공제회도 갈등의 원인이 됐다. 특히 캠코는 공적자금이 투입된 쌍용건설을 제대로 관리하지 못했을 뿐 아니라, 제때 매각도 하지 못해 부실을 키웠음에도 관리시한 종료를 이유로 손을 털고 나갔다. 워크아웃 과정을 지켜본 한 관계자는 "우리은행도 워크아웃을 주도했다고는 하지만 캠코의 무능함을 감추기 위한 금융당국이 기업구조조정촉진법을 근거로 들어 억지로 떠넘긴 측면이 있다"며 "결국은 채권단 누구도 원치 않은 워크아웃에 들어간 셈"이라고 귀띔했다. ◆군인공제회 가압류, 채권단 시나리오? 일각에서는 워크아웃 중인 쌍용건설을 본인들이 원하는 법정관리로 유도하기 위해 채권단이 군인공제회를 자극한 것으로도 보고 있다. 채권단은 줄곧 쌍용건설에 돈을 빌려준 군인공제회에 고통 분담을 요구하며, 공공연히 출자전환에 동참하지 않으면 법정관리로 갈 수밖에 없다고 압박해 왔다. 이 경우 군인공제회는 '채권자 평등 원칙'에 따라 법원 결정대로 채권단과 손실을 분담해야 한다. 그러나 이처럼 껄끄러운 출자전환 요구를 그동안 언론이나 쌍용건설을 통해 우회적으로 전달했다는 지적이다. 지난 9일 금융당국 주재로 협상 테이블에 앉기 전까지 주채권은행인 우리은행이 군인공제회와 단 한 차례도 사전 접촉인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쌍용건설 관계자는 "채권단에서 지금까지 우리(쌍용건설)더러 군인공제회를 만나 출자전환을 요청하라고 했는데 그쪽에서 들어줄 리가 있냐"며 "사정이 급하다고 판단했으면 직접 가서 얘기를 했을 텐데, 지금 와서 생각하며 군인공제회를 핑계 삼아 법정관리로 가기 위해 끌어들인 거 같다"고 주장했다. 실제, 군인공제회가 쌍용건설 공사대금 계좌에 가압류를 한 뒤 법정관리 여론이 급속히 형성됐다는 점에서 이 같은 주장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지난 9일 금융위원회 정책국장과 우리은행 담당 부행장이 함께 모인 자리에서 군인공제회 사업본부장이 불쾌감을 표시했다는 소문이 퍼지기도 했다"며 "결국 군인공제회가 채권단에 놀아난 것 아니겠냐"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