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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공공기관 퇴직금 누진제 폐지

그간 공공기관에 적용되던 퇴직금 누진제와 업무상 부상 및 질병에 따른 순직·퇴직시 별도로 지급하던 퇴직금 가산제도가 폐지된다. 기획재정부는 9일 과도한 복리 후생을 지양하고, 공공기관 직원의 각종 복리 후생을 공무원 수준으로 축소한다는 방침에 따라 공공기관이 운영하는 퇴직금 누진제를 없앤다고 밝혔다. 정부는 이의 일환으로 최근 295개 '공공기관 방만경영 정상화 가이드라인'을 내려보내고 "퇴직금은 예산편성지침과 관련 규정에 정해진 대로 운영하고, 근속연수에 따라 누진해 지급하지 않도록 하라"고 지시했다. 퇴직금누진제는 기초임금에 소정의 지급률을 곱한 금액을 퇴직금으로 지급하고, 지급률이 근속연수에 따라 체증되도록 하는 방식이다. 5년 이상 근속자에게는 법정퇴직금의 1.3배를, 10년 이상 근속자에게는 법정퇴직금의 1.5배를 누진 적용해주는 방식이 가능하다. 퇴직금 누진제는 근무연수가 많을수록 가산율이 커져 장기근속 근로자에게는 경제적인 혜택이 크다. 정부는 또 공공기관 임직원이 부상·질병에 따른 퇴직·순직 때 관련 규정에 따른 보상금만 지급하고, 별도의 퇴직금을 가산 지급하는 것도 차단키로 했다. 현재 113개 공공기관이 퇴직금 가산 지급 규정을 적용하고 있다. 정부는 이밖에 업무상 순직에 대해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유족 보상 이외에 별도로 추가적인 유족 보상금이나 장례 보조비 등을 지급하는 관행도 없앤다. 공상 퇴직이나 순직 직원 자녀에 대한 학자금·장학금도 회사 예산으로 지원하지 못한다. 특히 비리를 저지른 직원의 퇴직금을 제한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2014-01-09 15:08:57 김태균 기자
강남 재건축 단지, "분위기 좋을 때 속도 내자"

서울 강남·서초·송파 등 이른바 강남 3구의 재건축 사업이 속도를 내고 있다. 작년 말 강남권의 잇단 분양 성공으로 회복 분위기가 형성된 데다, 재건축 관련 규제들의 완화로 사업성이 높아졌기 때문이다. 9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강남 재건축의 상징으로 꼽히는 대치동 은마아파트가 내달 2일 총회를 열고, 새 추진위원장과 추진위원 104명을 선출할 계획이다. 이 아파트는 지난 2010년 안전진단까지 통과하고도 경기 침체 및 정부 규제에 따른 수익성 악화와 조합 내부 갈등으로 재건축 사업이 중단돼 왔다. 이번 추진위원장 선출을 계기로 본격적으로 재건축을 다시 추진하겠다는 복안이다. 지난해 11월 재건축 정비구역으로 고시된 대치동 쌍용아파트도 추진위 설립 준비에 한창이다. 2월께 추진위원장과 감사 등을 뽑는 선거 일정을 잡아 3월 선거를 실시할 전망이다. 이르면 상반기를 전후해 조합설립까지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인근 E부동산 대표는 "대치동이야 전통적인 인기 지역인데다, 작년 11월 청실아파트를 재건축한 '래미안 대치청실'이 분양 대박을 터뜨리면서 수요자들의 관심이 더 집중되고 있다"며 "재건축 단지들도 모처럼 분위기가 좋아졌을 때 속도를 내려는 움직임"이라고 설명했다. 은마아파트 만큼이나 강남 재건축을 대표하는 송파구 잠실동의 주공5단지도 지난달 조합설립 인가를 받고 현재 건축심의와 사업시행 인가 계획을 앞두고 있다. 또 가락동 시영아파트도 최근 송파구청에서 재건축 사업 시행 변경인가를 받고, 연내 관리처분까지 마무리 지을 예정이다. 이렇게 되면 재건축 인·허가 절차는 모두 끝나고, 조합원 및 일반 분양 등의 절차면 밟으면 된다. 가락동 D공인 관계자는 "강남, 서초를 비롯해 가까운 위례신도시, 문정지구 등에서 잇따라 분양이 성공하면서 회복 분위기가 만연하다"며 "더 이상 사업을 미룰 이유도 없겠지만 조합에서도 이런 때 빨리 사업을 마무리 짓는 게 유리하다고 판단하는 것 같다"고 말했다. 연내 관리처분인가를 신청해야 초과이익 환수금을 면제받는다는 점도 재건축 단지들이 사업의 고삐를 죄는 이유다. 올해 말까지 인가를 받지 않으면 내년부터 개발이익의 50%를 환수 당하기 때문이다. 여기에 기존 주택의 전용면적 범위 내에서 2주택까지 분양 받을 수 있는 이른바 '1+1 재건축'을 허용하고, 용적률을 법적 상한선인 300%까지 올릴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한 것도 도움이 되고 있다. 장재현 부동산뱅크 팀장은 "강남 재건축의 경우 시장 회복 분위기에 규제 완화, 대책의 일몰 등이 시너지 효과를 내고 있다"며 "이 같은 분위기에 맞춰 재건축을 준비하는 단지들의 속도가 더욱 빨라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2014-01-09 14:46:51 박선옥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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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건설사 612곳 문 닫아 … 부도업체도 156곳

오랜 건설경기 침체 여파로 문 닫는 건설사가 속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9일 대한건설협회에 따르면 작년 말 기준 전체 건설업체 수는 5만9265곳으로 집계됐다. 이는 전년 5만9877곳에서 612곳이 감소한 수준이다. 건설업체 수는 지난 1999년 허가제에서 등록제로 바뀐 이후 계속 증가해 2010년 6만588곳으로 정점을 찍었다. 하지만 2011년부터 부동산경기 퇴행과 업체 난립에 따른 경쟁 격화, 물량 감소로 인해 건설업체 수는 꾸준히 줄어드는 추세다. 다만 업체별로는 차이를 보였다. 종합건설업체는 2005년, 전문건설업체는 2010년 최고치를 기록한 이래 줄곧 개수가 줄고 있다. 특히 종합건설업체는 2005년 1만3202곳과 비교해 무려 2281곳(17.3%)이나 사라지며 가파른 감소세를 나타냈다. 이에 반해 설비건설업과 시설물유지관리업 등 소규모 공사를 맡는 이들 업체들은 취득·유지비용이 상대적으로 저렴해 종합·전문건설업체에서 밀려난 건설업자들이 신규로 진입하는 과정에서 증가했다. 업종별로는, 2008∼2013년 전체 감소업체 1669곳 중 토목이 700곳으로 가장 많이 감소했고, 이어 토건 645곳, 건축 258곳 순으로 파악됐다. 건축업종이 상대적으로 덜 감소한 데는 도시형생활주택의 공급 증가와 건축업자 시공 범위 확대에 따른 것으로 분석된다. 한편, 지난해 부도 건설업체 수는 2012년(210곳)보다 25.7% 감소한 156곳으로 집계돼 금융위기 이후 꾸준히 줄어드는 모습을 보였다. 부도율도 2008년 0.8%에서 2013년 0.3%로 떨어졌다. 이는 건설업체들의 현금지급이 늘어 어음발행이 대폭 줄어든 데다, 정부당국에서 부실징후 기업에 대해 신용도에 따라 워크아웃·법정관리 등 구조조정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부도를 사전 예방한데 따른 것으로 보인다.

2014-01-09 13:31:44 박선옥 기자
한화생명, '가치성장' 추진...경영전략 회의 개최

한화생명은 양과 질을 동반한 지속 가능 성장을 통해 2020년 기업내재가치 20조 달성을 위한 본격적인 가치중심 성장을 추진한다고 9일 밝혔다. 이날 오전 열리 2014년 경영전략회의에서 한화생명은 '고객과 함께 성장하는 글로벌 보험사' 비전 달성을 위한 5대 중점 추진과제를 발표했다. 회의에는 차남규 사장 및 임원, 본부장, 지역단장과 대표 지점장 등 250여명이 참석했다. 한화생명은 앞으로 ▲채널별 특성에 맞는 영업전략 추진 ▲재무 건전성을 기반으로 한 탄력적 자산 포트폴리오 전개 ▲고객별 채널·상품·서비스 세분화 전략 추진 ▲해외법인 조기 안정화 및 신사업 기회 발굴 ▲현장 중시의 경영 인프라·문화 정착 등 5대 중점 추진전략을 설정했다. 전속채널은 FP 고능률화의 추진과 생산성 증대를 위한 점포 대형화로 질적 경쟁력을 확보하고 종신(CI)중심의 주력 보장성 상품판매 증대를 통한 보장월초 규모 확대로 내실 있는 가치성장을 달성해 나갈 예정이다. 특히 유병자와 실버층 등 신시장 및 틈새시장용 상품을 적극 개발할 예정이며 VIP고객 통합관리 시스템 구축을 통한 마케팅혁신으로 적극적인 시장기반 확대를 해 나갈 방침이다. 제휴채널은 시장 M/S 확대전략에 기반하여 연금과 저축 중심으로 규모증대를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자산운용부문에서는 투자수익 창출을 위한 포트폴리오 다변화를 추구한다. 위험대비 적정수익을 감안한 자산배분 및 시스템을 설치하고 재무 건전성을 기반으로 한 탄력적 자산 포트폴리오 전략추진을 위해서 고수익 자산확대를 통해 수익률을 높일 예정이며 해외펀드 등의 수익추구형 자산 등의 투자대상 다각화를 통해 위험은 최소화할 방침이다. 한화생명은 적극적 미래 성장동력을 확보하기 위해 신시장 및 신사업 발굴을 통한 보험사업 영역의 글로벌화와 사업다각화도 추진 중이다. 현재 해외에 진출해 있는 베트남, 중국, 인도네시아에서 철저한 현지화와 멀티 채널전략을 중심으로 조기 정착하는 한편 추가 진출 해외시장을 적극 발굴할 계획이다. 차남규 한화생명 사장은 "올해를 본격적인 가치성장의 원년으로 삼아 근본적 체질 개선을 위한 변화와 혁신을 적극 추진하고 다양한 고객중심 경영 정책을 펼쳐나갈 것"이라며 "이를 위해서는 현장중심 경영을 위한 부문간 유기적 협력을 극대화 해야 한다"고 말했다.

2014-01-09 11:35:32 박정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