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4지방선거, 지방 부동산공약 '이슈 및 쟁점'해보니...
수도권 지역 부동산 공약은 각종 개발계획 및 재개발·재건축, 공공기관 이전부지 활용에 관한 논의와 주거복지, 전·월세 대책 등 다양하다. 반면 지방에서 이슈화되고 있는 사항은 지역 균형발전을 위한 SOC시설 투자(신공항, KTX 등 교통개선) 관련 사항과 도청 이전(충남, 경북)으로 인한 신도시의 발전 방향과 같은 큰 그림을 제시하는 내용이 주된 공약으로 거론되고 있다. 일반적으로 부동산은 지역성이 강한 특징이 있기 때문에 지방선거에서 제시된 부동산 관련 공약은부동산시장의 수요, 공급을 움직여 지역 내 부동산 가격을 변화시키는 요인이 된다. 따라서 각 지역별 부동산 공약을 살펴봄으로써 향후 해당 지역 부동산 시장의 변화를 미리 예상해 볼 수 있다. 부동산114는 6.4 지방선거가 임박한 시점에서 수도권 부동산 공약 점검에 이어 지방 부동산 관련 주요 공약을 살펴본다. ◆ 충북, 세종 - 新 선거쟁점으로 떠오른 '서울~세종 간 고속도로(제2경부고속도로)' 건설 계획 새누리당은 6.4지방선거 공약집에서 서울~세종 간 고속도로(제2경부고속도로) 건설 계획을 발표했다. '제2경부고속도로'는 경기 구리와 서울, 성남, 용인, 안성, 천안, 세종시를 연결하는 129.1㎞ 길이의 왕복 6차선 고속도로다. 공식 명칭은 '서울~세종 간 고속도로'지만 포화 상태에 이른 경부고속도로의 교통량을 분산하기 위한 목적이 커 제2경부고속도로로 불려왔다. 1970년 개통한 경부고속도로는 2000년 이후로 지금까지 서울~천안 구간에서 상습 정체를 빚고 있는 상황이다. 제2경부고속도로는 2009년 예비타당성조사를 통과했지만 6조7000억원에 달하는 막대한 건설 예산 때문에 사업 추진이 지연됐다. 충북도지사 야당 후보들은 제2경부고속도로가 개통되면 세종시로 향하는 관문이 충북 오송이 아니라 천안이 되기 때문에 충북 발전을 가로막는 공약이라고 얘기하며 한 목소리로 비판하고 있다. 야권의 한 후보는 중부고속도로 확장?포장공사를 대안으로 제시하고 있다. 여권 후보 입장에서도 충북 발전에 방해된다면 이 공약에 대한 수정 방안을 제시하겠다고 나서면서 이번 지방선거의 새로운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다. 세종시가 행정수도로서 기능을 하기 위해서는 수도권 지역과의 접근성이 갖춰져야 한다. 현재 세종시로 향하는 가장 빠른 대중교통수단은 KTX 뿐인 만큼 도로의 확장이나 신설은 필수적이다. 고속도로 건설은 교통량 분산 효과와 더불어 타 지역으로의 접근성 증대 효과 등이 있어 부동산 가격 상승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 이번 지방선거 결과에 따라 도로 개통 예정지역이 달라지겠지만, 도로 개통이 예상되는 지역과 세종시 중심 도로가 교차하는 지역에 신설되는 IC(Inter Change, 나들목)를 중심으로 부동산 시장이 들썩일 가능성이 있다. ◆ 대전 - 도시철도 2호선 건설 및 충청권 광역철도 개통 예정으로 지역발전에 '호재' 대전의 부동산 공약 주요 쟁점은 도시철도 2호선 건설에 관한 사항이다. 대전 도시철도 1호선만으로는 도시철도가 제 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어 2호선 건설이 필요하다는 데 대부분의 후보자들이 동의하고 있다. 다만 도시철도 2호선 건설방식을 자기부상열차 방식으로 할 것인지, 지상 노면방식으로 할 것인지를 두고 후보자들 간의 의견이 엇갈린다. 또한 대전은 2019년 개통예정인 충청권 광역철도가 도시철도 3호선 역할을 맡아 교통 개선으로 인한 지역적 호재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2020년 도시철도 2호선까지 개통되면 대전은 '도시철도' 중심의 대중교통체계를 갖추게 된다. 역세권을 중심으로 부동산 가격상승이 일어나는 전례를 보았을 때, 개통이 예정되어 있는 충청권 광역철도와 도시철도 2호선이 만나는 지역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 부산, 대구·경남 - 동남권 '신공항' 유치는 어디에? 동남권(영남)의 부동산 공약 중 가장 큰 쟁점사항은 지난 이명박 정부 공약을 시작으로 지속적으로 논란이 되고 있는 '동남권 신공항 유치'에 관한 사항이다. 동남권 신공항을 어디에 유치시킬지에 대한 내용이 주된 이슈로, 부산은 '가덕도'에 대구 ·경남에서는 '남부권(경남 밀양)'에 신공항을 유치시키겠다는 공약을 전면으로 내세우고 있다. 동남권 신공항 유치는 이명박 정부 시절 연구기관들의 타당성 검토를 통해 백지화 된 공약이었지만 박근혜 대통령의 대선공약으로 다시 부활됐다. 이에 따라 각 지역 후보자들은 임기 내에 해당 지역에 신공항을 유치시키겠다는 내용을 언급하고 있다. 신공항 유치에 관한 지역 내 후보자들간의 이견은 없으나 부산과 경남권에서는 각각 다른 지역에 유치시킬 것을 주장하고 있으므로 지역 감정으로 번질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 신공항 유치는 대표적인 SOC(사회간접자본) 투자이고 지역 경제 활성화와 직결되는 것으로 해석된다. 신공항 유치에 대한 기대 심리는 해당 지역 부동산 호재로 다가올 가능성이 크다. 실제 이명박 정부 대선 시절에는 후보지로 거론되었던 지역의 땅값 상승을 부추기기도 했다. 하지만 후보지 주민들은 어업·농업 등 생업에 미칠 영향을 우려해 신공항 유치를 반대하는 목소리도 많고, 이미 과거 타당성 검토를 통해 전면 백지화 된 공약이었기 때문에 관련 공약이 이행될지 여부는 지켜봐야 한다. 과거 신공항 유치에 대한 기대감으로 경남 밀양 땅값이 상승했다가 공약 백지화로 인한 땅값 폭락 등 후유증에 몸살을 앓았던 적도 있기 때문에 신중한 투자가 요구된다. 또한 공항 건설에 장기적인 시간이 소요된다는 점도 중장기적인 관점의 투자 자세가 필요한 이유다. ◆ 전남, 광주 - 호남선 KTX 정차역, 후보자들 의견 '엇갈려' 호남선 KTX 전용선로는 2014년 '오송역~광주송정역' 구간을 1단계로, 2017년 '광주송정역~임성리역' 구간을 2단계로 하여 건설될 예정이다. 현재 '오송역~광주송정역' 구간(2014년 하반기에 개통예정)이 건설 중에 있으며, 2단계 구간은 광주송정역에서 무안국제공항을 거쳐 목포역에 종착하는 것으로 국토교통부가 기본계획 변경안을 확정 고시한 바 있다. 하지만 무안공항 활성화 등 주변여건이 성숙될 때까지는 기존 호남선을 이용하고 추후 신설을 검토하겠다는 전제조건이 깔려있다. 현재 전라남도는 KTX의 무안국제공항 직접 경유안을 설정하여 타당성 검토 절차에 있는 상황이고, 전남도지사 후보들은 나주역 경유와 무안국제공항 경유를 두고 엇갈린 의견을 제시하고 있다. 광주에서도 호남선 KTX 정차역에 관한 사항이 6.4지방선거의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다. 광주시는 지난 2013년 타당성 검토를 통해 '광주송정역'으로 단일화하는 것을 확정한 바 있는데, 이번 지방선거에서 KTX 정차역을 '광주송정역'과 '광주역'으로 이원화하겠다는 뜻을 밝힌 후보가 있기 때문이다. KTX 정차역이 지방선거의 주요 쟁점으로 떠오른 것은 그만큼 KTX가 정차하는 역세권과 인근 지역의 부동산 가격상승이 예상되어 해당 지역의 표를 얻기가 쉽기 때문이다. 한동안 부동산시장 침체기를 겪으면서 부동산 가격상승을 이끌만한 특별한 호재가 없는 상황에서 교통여건의 개선은 유권자의 이목을 집중시킨다. 하지만 공약으로 제시된 내용이라는 점을 고려하여 향후 개발 계획의 변동가능성, 제반 경제여건 등 다양한 변수를 염두 해둬야 한다. ◆ 지방 부동산 공약, 지역 균형 발전을 위한 '교통개선' 중심 이번 6.4지방선거에서 제시된 지방 부동산 공약을 살펴보면 크게 교통망 확충, 정비사업 확대, 주거복지 측면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주요 공약 내용은 신공항·철도·도로사업을 통한 타 지역과의 접근성 강화, 지역 내 균형개발을 위한 구도심 정비 및 낙후된 지역의 도시재생사업을 통한 재정비, 공공임대주택 공급 및 주거환경 개선(주택개보수, 리모델링 지원)으로 축약된다. 지방은 당장 실행할 수 있는 공약보다는 대규모 예산 등이 소요되며 큰 그림을 제시하는 공약이 주를 이루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수도권과 마찬가지로 지방 부동산 공약의 무게중심도 '교통개선'에 있다. 다만 수도권은 개발, 교통개선, 주거복지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측면을 고려한 공약이 제시된 반면에 지방 부동산 공약은 개발 및 교통개선 관련 사항에 집중되어 있어 상대적으로 주거복지 등의 측면은 소홀한 것으로 판단된다. 교통개선 및 개발 관련 공약은 수도권과 지방의 균형 개발, 타 지역으로의 접근성 강화 등을 위해 꼭 필요한 내용이다. 하지만 이러한 공약 대부분이 장기적인 기간이 소요되고 지역 내 다수의 이해관계가 얽혀 있어 실행까지는 다양한 변수가 존재한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