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신문

'내 빚은 얼마?'…전국 저축은행 어디서나 확인가능해져

앞으로 지방의 저축은행을 이용하는 고객도 서울의 저축은행에서 자신의 빚이 얼마인지 확인할 수 있게 된다. 9일 금융감독원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저축은행 원격지 부채잔액증명서 발급 서비스'를 개선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저축은행 고객은 은행 영업구역에 상관없이 전국 어디서나 부채잔액증명서 발급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부채잔액증명서 발급 서비스란 저축은행간 업무제휴를 통해 거래 저축은행의 영업구역 밖에 거주하는 거래자(대출채무자)도 부채잔액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도록 하는 서비스다. 지난 2007년 5월 도입된 원격지 발급 서비스는 지난해 3만6643건을 발급됐다. 금감원은 또 보다 많은 고객이 이를 이용할 수 있게 통상 7일가량 소요되는 발급 소요기간도 5일 이내로 단축키로 했다. 예컨대 채무자가 본인확인 수수료 5000원과 증명서 발급수수료(증명서 발급 저축은행마다 다름)와 함께 발급 신청만 하면 다음날 대출취급 저축은행이 증명서를 발급해 신청을 접수받은 저축은행에 발송하는 방식으로 개선된다. 금감원 관계자는 "증명서 발급 사유 대부분은 개인회생 등 채무조정 신청을 위한 것으로 거래 고객에게 편의를 제공키 위한 취지임에도 불구하고 저축은행 일부 영업점이 대출 부실화 우려 등으로 서비스 제공에 소극적인 태도를 보였다"며 "이를 활성화하기 위해 저축은행중앙회를 통해 서비스가 원활히 이뤄지도록 지도하는 한편 금감원 홈페이지를 통해 이용방법 등을 설명키로했다"고 말했다.

2014-07-09 14:57:40 백아란 기자

수출입銀, 베트남에 1억6200만달러 EDCF 제공

한국수출입은행은 9일 베트남 '흥하교량 건설사업'과 '하노이약학대학 건립사업'에 모두 1억6200만달러의 대외경제협력기금(이하 'EDCF')을 제공한다고 밝혔다. 이 가운데 1억1700만달러의 EDCF 자금이 투입되는 '흥-하 교량 건설'은 하노이 남부 흥옌성과 하남성을 연결하는 홍강(紅江) 횡단 교량과 그 접속도로를 만드는 사업이다. 수은 관계자는 "사업이 완료되면 물류비용의 획기적인 절감과 고용효과 증대, 이동시간 감소 등의 효과가 기대돼 하노이, 하이퐁, 닌빈 등 홍강 삼각지 지역의 경제발전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고 평가. '하노이약대 박닌캠퍼스 건립사업'에는 4500만달러의 EDCF 자금이 투입돼 캠퍼스 건립과 교육 기자재, 장비등이 공급된다. 박닌성은 삼성전자의 핸드폰 공장이 자리잡고 있는 등 한국 기업의 진출이 활발한 지역이다. 특히 이 사업은 지난 2009년 '한국 교육부와 베트남 정부간 약학교육 협력을 위한 MOU'에서 비롯돼 베트남 고등교육기관에 대한 한국 최초의 대규모 유-무상 연계지원 사례다. 이덕훈 행장은 이날 서명식에서 "베트남은 무한한 잠재력을 가진 우리의 중요한 경제협력 파트너다"면서 "이번 EDCF 제공을 통해 베트남의 경제·사회 발전에 실질적으로 기여함은 물론 한국 기업의 동남아 시장 진출에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2014-07-09 14:56:37 백아란 기자

경실련, "공공택지 민간 매각 금지" 촉구

경실련은 9일 시민으로부터 강제 수용한 토지를 공기업과 건설사의 장사 수단으로 사용하지 말고 시민들의 주거안정을 위한 토지임대부·공공주택으로 전량 공급하라고 주장했다. 경실련은 위례신도시에서 분양했던 민간분양 아파트 건축비를 분석한 결과 법정건축비보다는 36%, 같은 지역에 고분양한 보금자리 주택보다도 26% 비싼 것으로 분석됐으며, 이는 세대당 건축비만 각각 7600만원 5500만원 비싼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공사에 직접 투입되는 직접비용보다 간접비용의 차이가 과도하며, 이는 건설사들이 이득을 위해 의도적으로 건축비를 부풀린 것으로 의심되지만 이를 심사해야 할 지자체 분양가심사위원회는 아무런 역할을 하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위례신도시에서는 총 6개 블록 4741세대의 민간분양아파트가 공급됐다.(아파트용지) 민간아파트란 건설업자가 시행사가 되어 공공으로부터 토지를 공급받아 분양하는 주택이다. 경실련은 그동안 LH 등 공기업은 수용한 토지를 매각해 땅장사를 하고, 추첨 방식으로 원가 수준에 독점공급 받은 주택업자는 이곳에 고분양가 집장사로 바가지를 씌운다는 비판이 끊이지 않아왔다고 주장했다. 위례 민간분양도 분양가상한제를 적용받아 기본형건축비(법정건축비)를 근거로 건축비를 책정해야 하는데 실제는 법정상한보다 평균 36%나 높으며, 법정건축비는 지난해 평균 536만원이었지만, 위례 민간분양은 730만원로, 결국 세대당 7600만원, 총 3612억원의 건축비 거품이 소비자들에게 전가된 것으로 추정된다고 설명했다. 경실련은 "건축비는 직접비용과 간접비용 등으로 분류되는데 설계비와 감리비를 제외한 간접공사비는 실제 공사에 투입되는지 내역을 확인하기 어렵지만 간접공사비는 주택의 질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다."며, "과거 송도의 경우 간접공사비가 566만원에 달했지만 대부분이 '기타사업비성 경비' 항목으로 내역을 확인 할 수 없었으며, 이는 그동안 인근에 분양했던 강남보금자리주택, 세곡보금자리 등과 마찬가지로 모두 직접비용은 같은 수준이지만 간접공사비가 3~5배 높아 건축비가 상승했다."고 밝혔다. 경실련은 박근혜 대통령이 공공택지의 민간매각을 금지하고 임대주택공급, 후분양제 시행, 과표현실화 등 주거의 경제민주화를 이행할 것을 촉구했다.

2014-07-09 14:46:51 김두탁 기자

KB 이어 하나銀도 다음달 무더기 징계

하나은행이 KT ENS 협력업체 사기대출과 관련해 내달 금융당국으로부터 무더기 징계를 받을 전망이다. 9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내달 제재심의위원회를 열고, KT ENS 부실 대출과 연루된 하나은행, 국민은행, 농협은행과 저축은행 임직원 100여명에 대한 제재를 결정하기로 했다. KT 자회사인 KT ENS 직원과 이 회사의 협력업체 등은 허위 매출채권을 발생하는 수법으로 특수목적법인(SPC)을 통해 금융권으로부터 1조8000억원을 대출받아 3000여억원을 갚지 않은 사상 최대 규모의 사기 대출 사건을 일으켰다. 16개 사기 대출 피해 금융사 중 하나은행 피해액은 전체의 60%에 달하는 1조926억5600억원이다. 이 가운데 1600여억원은 돌려받지 못했다. 금감원은 하나은행에 대한 검사 결과, KT ENS에 여신을 제공하는 심사 과정에 문제가 있음을 적발하고, 김종준 하나은행장을 포함해 부실이 발생한 시점의 여신 관련자들을 모두 징계하기로 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현재 KT ENS건에 대한 검사를 마치고, 제재 조치안을 만드는 단계"라면서 "하나은행의 경우 부실 대출액이 가장 많고 수년간 이뤄져왔다는 점을 고려해 대규모 제재가 불가피한 상황"이라고 전했다. 이에 따라 금감원은 이달 중 김종준 행장을 포함해 하나은행 임직원에게 징계 수위를 사전 통보할 방침이다. 김종준 행장은 주의적 경고 정도의 경징계가 내려질 것으로 알려졌다. 김종준 행장은 이미 하나캐피탈의 저축은행 부당 대출로 문책경고의 중징계를 받은 상황이어서 이번 징계로 큰 타격을 입게될 전망이다. 이밖에 하나은행은 종합검사에 대한 제재도 내달 대기하고 있다. 금감원은 종합검사 특성상 내부통제를 비롯해 모든 분야를 들여다봤기 때문에 상당수 임직원이 징계를 받을 것으로 보인다.

2014-07-09 14:29:00 김민지 기자

"환율 11% 이상 고평가 되면 외환위기 재발 가능"

현재 원·달러 환율은 균형환율보다 10% 이상 고평가돼 있으며 이런 상황이 지속되면 과거와 같은 외환위기가 재현될 가능성이 있다는 경고가 나왔다. 한국경제연구원이 아시아금융학회와 공동으로 9일 서울 여의도 FKI TOWER 컨퍼런스센터에서 '하반기 환율 전망과 대책'을 주제로 열린 세미나에서 오정근 아시아금융학회장(한국경제연구원 초빙연구위원)은 이같이 주장했다. 오정근 아시아금융학회장은 '최근 균형환율 추정과 정책과제'란 주제 발표에서 "2010년 이후 2014년 1분까지 원/달러 환율의 평균적인 중기 균형환율 수준을 1124원으로 추정하며, 과거 1993년 4분기~1997년 3분기까지, 2006년 1분기~2008년 3분기까지 원/달러 환율이 균형수준에서 과도하게 이탈하는 등 고평가됨으로써 경상수지를 악화시키는 위기를 초래했다"고 분석했다. 오 회장은 "근년 들어 미국의 제로금리 지속과 일본의 아베노믹스 추진으로 인해 원화가 다시 고평가 되면서 지난 7월 7일 원/달러 환율은 1008.90원 까지 하락하는 등 5년 10개월 만에 최저치를 기록하였는데 이는 중기 균형환율 1124원에 비해 10.2% 고평가된 수준이다"며, "만약 하반기에 원/달러 환율이 1000원 선까지 하락하는 경우에는 11% 수준까지 고평가 될 수 있다"고 분석했다. 이어 "원화가 균형환율에 비해 고평가되는 현상이 중기적으로 지속되는 경우에는 1997년과 2008년 같은 위기가 재현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으므로 대책마련이 절실하다"고 주장했다. 권태신 한경연 원장은 "일본 엔화에 대한 원화 가치가 2012년 6월 이후 절상되기 시작하면서 현재 51%의 절상률을 나타내고 있는데, 과거 1997년 30%의 절상률을 기록했을 때 외환위기가 초래됐고 2008년 외환위기 이전에 47%의 절상률을 나타내면서 외화유동성위기가 초래되는 등 사례에 비추어 볼 때 시급한 대책마련이 필요한 시점이다"고 주장했다. 권 원장은 "수출증가율 또한 2012년에 마이너스 1.3%로 추락한 후, 작년부터 2% 수준이 지속되고 영업이익이 악화되면서 기업투자가 위축되고 있다"며, "이러한 수출기업의 어려움이 중소납품업체들로 확산되면서 고용이 어려워지고 소비가 줄어드는 등 내수부진으로까지 이어져 더욱 문제가 아닐 수 없다"고 말했다. 변양규 한경연 거시정책연구실장은 "연초 1050원 선에서 안정세를 유지하던 원/달러 환율이 3월 말 이후 크게 하락하고 있는데, 경상수지 흑자 확대와 외국인 주식투자가 순매입으로 전환하면서 국내로 유입되는 달러의 증가세가 더욱 확대되고 있어 1000원 선 붕괴마저 우려 된다"고 분석하며, "특히 연말에 원/달러 환율이 1000원을 기록할 경우, 수입물가 하락을 통한 내수 진작의 긍정적인 효과보다는 수출 감소를 통한 부정적인 효과가 더 크게 나타나 올해 경제성장률도 약 0.21%p 정도 하락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와 함께 "내수활성화를 통해 과도한 경상수지 흑자를 막고 환율을 안정시키는 적극적인 대책을 마련하는 등 역발상이 필요한 시점이다"며, "기준금리 동결 기조를 유지해 가계부채 상환 부담을 줄임과 동시에 정책불확실성을 제거하고, 실효적 규제완화를 통해 기업투자심리를 회복하는 것이 시급한 과제이다"고 주장했다.

2014-07-09 13:59:33 김두탁 기자

업종단체-지역FTA활용지원센터, 협력 MOU

섬유산업연합회 등 업종단체와 경북FTA활용지원센터 등 지역 FTA활용지원센터가 중소기업의 원산지확인서 관리 분위기 확산을 위해 상호 협력하기로 하고 9일 섬유센터에서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 섬유/의류 분야에는 섬유산업연합회-대구FTA센터가, 전자 분야는 전자정보통신산업진흥회-경북FTA센터가, 기계 분야는 기계산업진흥회-경기FTA센터가, 화학 분야는 정밀화학산업진흥회-울산FTA센터가 참여했다. 한국섬유산업연합회 등 업종단체는 7월부터 수출기업에 원부자재를 공급하며 원산지확인서 관리를 잘하는 중소기업 100여개사를 원산지확인서 관리 우수기업으로 인증할 계획이다. 우수 인증기업에 대해서는 마케팅, 전시회 참가 등을 지원할 예정이다. 또 업종단체는 지역센터의 제3자 확인기업에 대해 간편한 심사만으로도 우수기업으로 인증하고, 지역센터는 업종단체의 원산지확인 관리 우수기업 인증사업에 대한 홍보와 대상기업 추천 등 상호 협력키로 했다. 조용만 산업부 통상국내대책관은 "중소기업의 FTA활용에 있어 가장 큰 애로 가운데 하나가 신뢰성있는 원산지확인서 수취"라며 "정부는 협력사 원산지 관리역량 강화를 통해 확인서가 원활히 유통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2014-07-09 12:57:43 유주영 기자

민관이 공공정책 서비스디자인 함께한다

국민과 공무원이 함께 공공정책과 서비스를 디자인하는 '정부3.0 일하는 방식변화'가 시도된다. 안전행정부(장관 강병규)와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윤상직)는 정부3.0 주요 정책에 대한 '국민디자인단' 활동성과 발표대회를 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개최하고, 정책개발시 서비스디자인 방법론을 도입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양 부처는 지난 5월부터 시민·대학생·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국민디자인단을 운영해 19개 주요 정책을 국민이 공무원과 머리를 맞대고, 정책내용과 서비스 방식을 디자인해 왔다. 이날 행사에서는 국민디자인단 활동을 통해 정책내용이 한층 개선된 사례가 발표됐다. 경찰청은 스마트폰, 블랙박스 등을 통한 각종 범죄현장의 영상·사건정보를 시민제보로 범죄수사에 활용하는 시스템을 구축하며 자발적 시민제보를 활성화하기 위한 성과보수(인센티브) 제도도 설계했다. 여성가족부는 일하는 엄마(워킹맘)을 위해 일·가정 양립정보를 종합적으로 제공하는 앱서비스를 개선키로 했다. 법무부의 경우 외국인 근로자가 퇴직할때 고용부와 법무부로 나누어진 고용변동 신고를 일원화하면서 채용 관련 신고 일원화도 추가 검토한다. 김재홍 산업부 제1차관은 "서비스디자인의 공공부문 확산을 기반으로 제조업 등 산업부문에까지 확산할 수 있도록 로드맵 수립을 통해 지원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박경국 안행부 제1차관은 "정부3.0 시대 국민 눈높이에 맞는 서비스를 위해서는 국민과 공무원이 함께 정책을 만들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며 "민관 협업의 '일하는 방식' 변화가 공직 사회에 확산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2014-07-09 12:01:55 유주영 기자

삼성엔지니어링, 2013 지속가능경영 보고서 발간

삼성엔지니어링이 세 번째 지속가능경영 보고서를 발간하며 지속가능경영 활동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삼성엔지니어링(대표 박중흠)은 지난 한 해 지속가능경영 성과와 약속을 담은 '2013 지속가능경영보고서'를 발간했다고 9일 밝혔다. 보고서는 지속가능경영 보고 국제 가이드라인인 'GRI(Global Reporting Initiative) 3.1'에 따라 작성됐다. 또 ▲투명하고 책임 있는 성장 ▲인간과 환경의 존중 ▲파트너와 동행 등 3가지 추진 방향에 대한 지속가능경영 체계 및 이해관계자와의 소통을 위한 접근법을 담고 있다. 특히 경제·환경·사회적 가치창출에 대해 상호 연관성을 제시하는 통합보고 형태로 발간됐으며, 회사의 내실 강화 전략과 경영 혁신 활동에 대한 소개를 실었다. 아울러 프로젝트 지역의 사회공헌 전략, 고용창출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생물다양성 보호활동 등 비즈니스 수행 과정에서의 지속가능성 원칙을 적용한 다양한 사례도 보여준다. 삼성엔지니어링 관계자는 "보고서 발간을 통해 고객과 협력사, 임직원과 지역사회 모두에게 사랑 받는 기업으로 성장하겠다"며 "이와 함께 외부 이해관계자들의 비재무적 정보 공개 요구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사회와 함께하는 기업으로 도약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2011년부터 꾸준히 지속가능경영 활동을 펼쳐오고 있는 삼성엔지니어링은 2013년 글로벌 지속가능경영보고서 경연대회인 영국 CRRA(Corporate Register Reporting Awards)에서 창간호 부문 1위를 하는 쾌거를 이뤘다. 또한 국제 지속가능경영 평가지수로 널리 알려진 DJSI(Dow Jones Sustainability Index, 다우존스 지속가능성 지수) 평가에서 Asia Pacific에 편입되는 등 국제적으로도 성과를 인정받았다. 삼성엔지니어링 '2013 지속가능경영보고서'는 국문과 영문으로 발간됐으며, 회사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2014-07-09 10:48:58 박선옥 기자

삼성화재, 여름철 차량 '침수예방 특공대' 운영

삼성화재 자회사인 삼성화재애니카손사가 여름철 차량 피해를 막기 위해 침수 우려 지역 차량을 긴급 견인하는 '침수예방특공대'를 운영한다고 9일 밝혔다. 애니카손사는 하천 주차장, 저지대 등 전국 191곳의 침수 우려 지역을 대상으로 우천시 해당지역 순찰과 차량 사전 견인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사전 견인은 침수 예상 지역에 주차된 차량 소유주의 동의를 얻어 진행된다.

2014-07-09 10:25:42 김민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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