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人 머니 산업 IT·과학 정치&정책 생활경제 사회 에듀&JOB 기획연재 오피니언 라이프 CEO와칭 플러스
글로벌 메트로신문
로그인
회원가입

    머니

  • 증권
  • 은행
  • 보험
  • 카드
  • 부동산
  • 경제일반

    산업

  • 재계
  • 자동차
  • 전기전자
  • 물류항공
  • 산업일반

    IT·과학

  • 인터넷
  • 게임
  • 방송통신
  • IT·과학일반

    사회

  • 지방행정
  • 국제
  • 사회일반

    플러스

  • 한줄뉴스
  • 포토
  • 영상
  • 운세/사주
기사사진
갈길 먼 하나·외환은행 조기통합

"노조가 대화에 응하지 않아 답답하지만, 대화 노력을 지속하겠다." "진정성 있는 노사정 대화가 필요하다. 사측의 보여주기식 쇼윙(showing)은 진정한 대화제의로 볼 수 없다." 하나은행과 외환은행의 조기통합으로 촉발된 노사 양측의 갈등이 끝없는 평행선을 그리고 있다. ◆ '동상이몽' 대화…통합 둘러싸고 의견 갈려 12일 금융권에 따르면 하나금융그룹은 이달 중 통합 승인 신청을 예정대로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보이면서 외환은행 노조와의 의견이 첨예하게 갈리고 있다. 김정태 하나금융그룹 회장은 지난 9일 하나·외환은행 직원들과 산책 후 기자들과 만나 "중국 하나·외환은행 통합 법인은 11월 중 출범할 것"이라며 "외환 노조와 대화 노력을 지속하는 한편 이달중 금융당국에 통합 승인 신청도 예정대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앞서 이달 중순께로 예정됐던 양 은행의 이사회가 두차례 연기됐음에도 통합 시너지를 낼 '골든타임'은 놓치지 않겠다는 의지를 표명한 셈이다. 이에 반해 외환 노조측은 조기통합이 외환은행 독립경영을 5년간 보장하는 내용의 '2·17 합의서'에 위배되는 사안이라며 노동부에 진정서를 제출하고, 금융위원회에 중재를 요청하는 등 강력 반발하고 있다. 결국 '조기통합' 과제는 어느 한쪽이 핸들을 꺾지 않으면 멈추지 않을 '치킨게임'으로 변하고 있는 셈이다. ◆ 국감이 해결책 될까? 노사 갈등의 정점에는 사측의 무더기 징계가 걸려있다. 지난달 18일 외환은행이 정족수 미달로 무산된 임시조합원 총회 참석 관련 직원 898명을 징계심의키로 하면서 양측이 부르짖는 '대화'가 동상이몽이 돼버렸기 때문이다. 실제 외환은행 경영진과 노동조합은 지난달 24일과 26일, 두 차례에 걸쳐 협의회를 개최했지만 서로의 온도차만 확인한 채 마무리 됐다. 특히 두 번째 협의회가 끝난 직후 김한조 외환은행장은 "이번과 같은 소모적인 대화는 앞으로 하지 않겠다"고 말하기도 했다. 2·17 합의서에 대한 고용노동부와 로펌의 엇갈린 해석도 쟁점 가운데 하나로 꼽힌다. 합의 당시 금융위원장이 참석했기 때문에 구속력이 있는 노사정 합의라는 것이 노조측의 주장인 것. 한편 오는 15일과 16일 금융위와 금감원을 대상으로 한 국정감사가 잡혀 있어또다른 해결책을 모색할지 여부에 대해 금융권이 주목하고 있다. 지난 7일 심상정·이인영·김기준·박원석 의원 등 환노위와 정무위, 기재위 소속 국회의원 11명은 외환은행 불법부당 징계 중단 촉구서를 금융위원장, 고용노동부장관, 검찰총장에 전달했다. 이들 의원은 "외환은행 사측이 조기 통합이라는 이름으로 노사정 합의 사항을 위반하고 있다"며 "이는 사측의 명백한 탄압 행위로, 관계당국이 불법부당징계를 즉각 중단시켜야 한다"고 촉구했다. 또 이번 국감에 김한조 외환은행장을 증인으로 신청하는 등 양 행의 갈등 상황을 주요 쟁점으로 삼을 것이라고 시사하기도 했다. 금융권 한 관계자는 "국감을 앞둔 상황에서 일부 야당 의원들이 두 은행의 통합에 대해 지속적으로 문제제기를 한 것은 은행측에 압박으로 다가올 수 밖에 없다"며 "대화를 하겠다는 입장이 국감 이후에도 유지될지가 더 관건"이라고 지적했다.

2014-10-13 07:00:44 백아란 기자
국민 10명 중 7명 체감경기 부정적…"2년후에나 회복"

국민 10명 중 7명이 최근 경제상황을 부정적으로 보며, 이런 경기부진이 장기화할 것으로 전망했다. 12일 전국경제인연합회는 성인남녀 800명을 대상으로 현 경제상황에 대한 인식을 조사한 결과, 응답자의 73.2%가 경기부진이 지속하거나 심화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반면 '경기가 회복되고 있다'는 의견은 21.0%에 그쳤다. 경제회복 시기에 대해선 절반 이상인 59.5%가 예측하기 어렵다고 답했고 14.3%는 2016년 이후는 돼야 경제가 회복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가계소비 수준도 부진한 것으로 조사됐다. 실제 지난해보다 소비가 늘었다고 답변한 응답자는 20.6%에 불과했다. 작년과 비슷한 수준(42.1%)이라거나 작년보다 줄였다(36.7%)는 응답이 대부분이었다. 응답자들은 가계소비가 부진한 원인으로 ▲가계부채 증가(23.6%) ▲교육비·의료비 증가(20.6%) ▲노후 불안(20.0%)을 가장 많이 꼽았다. 한편 기업경영 환경에 대해서도 부정적으로 평가하는 의견이 많았다. 응답자들 가운데 52.9%는 국내 기업경영환경이 중국이나 싱가포르, 일본 등 경쟁국에 비해 좋지 않다고 답했다 이밖에 정부가 우선으로 추진해야 할 정책과제로는 청년, 여성 등 일자리 창출(34.9%)을 가장 많이 꼽았고 이어 규제개혁을 통한 투자 및 성장촉진(19.3%), 비정규직 처우 개선(12.0%), 주택시장 정상화(11.1%), 공공부문 개혁(10.9%), 소비여건 개선(9.5%)이 그 뒤를 이었다.

2014-10-12 21:59:12 백아란 기자
기사사진
[2014 국감] 거래소, 해외진출로 눈덩이 적자 발생…年 10억이상 적자내

한국거래소가 해외에서 벌이는 사업이 매년 10억원 이상 적자를 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2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이상규 통합진보당 의원은 거래소로부터 제출받은 '해외사업 현황'을 분석한 결과 해외사업 적자 규모가 2011년 5억원에서 2012년 12억8000만원, 지난해 14억9000만원으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한국형 증권시장 인프라를 해외에 조성하겠다면서 시작한 해외사업들이 매년 10억원 이상 적자를 내며 골치덩어리가 되고 있는 것이다. 앞서 거래소는 지난 2011년 라오스에 한국형 증권시장 인프라를 확산하겠다며 모두 1200만달러(135억원)를 투자했다. 하지만 라오스거래소(LSX) 상장 기업은 국영전력회사(EDL-Gen)와 국영상업은행(BCEL), LWPC컨벤션 등 3개사에 불과한 상태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거래소는 라오스거래소에 대한 지분을 49% 확보하고는 있음에도 2011년에 4억9000만원, 2012년 12억4000만원, 2013년 12억8000만원으로 지속적인 적자를 내고 있다. 지난 2012년 캄보디아에도 비슷한 방식으로 총 900만 달러(99억7000여만원)를 투자했지만 캄보디아거래소(CSX)에 상장된 기업 역시 캄보디아상수도공사와 그랜드트윈 등 단 두 곳에 그쳤다. 실제 지난해 캄보디아에서는 2억1000만원의 적자가 발생했다. 이에 대해 이 의원은 "더 큰 문제는 한국거래소가 이미 벌려놓은 해외사업들이 앞으로 적자 폭이 확대될 가능성이 크다"며 "모두 234억원의 투자비용을 회수할 길조차 막막하다는 데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한국거래소의 설립자본금 총액은 천억원으로 현재까지 투자된 금액 234억원은 그 20%가 넘는 금액"이라며 "한국거래소 측은 상장유치활동을 전개해 해당국의 증시가 활성화되면 수익이 발생할 것이라는 입장만 몇년째 내놓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2014-10-12 20:10:05 백아란 기자
기사사진
이주열 "정부와 경제시각차 거의 없어"…금리 인하 힘 받나?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가 최근 한국 경제에 대한 정부와 한은의 시각차가 거의 없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오는 10월 금융통화위원회의 기준금리 인하 전망에 무게가 실리게 됐다. 12일 금융권에 따르면 이 총재는 지난 10일(현지시간) 주요 20개국 재무장관·중앙은행 총재 회의와 국제통화기금(IMF)·세계은행(WB) 연차총회 참석차 방문한 미국 워싱턴에서 간담회를 열고 이 같이 말했다. 이날 이 총재는 "방점은 다를 수 있지만 우리 경제가 안고 있는 문제에 대해 거의 (정부와 한은 시각) 차이가 없다"고 설명했다. 그는 또 "정부의 각종 경제활성화 정책으로 소비심리는 어느 정도 회복됐지만, 기업심리 회복은 아직"이라며 "투자 쪽은 좀 더 회복이 돼야 한다"고 진단했다. 이 총재의 발언에 따라 이달 15일에 열리는 금통위에서 기준 금리가 인하될 가능성이 커질 것으로 보인다. 그간 경기 회복세가 미약해 추가 금리 인하가 필요하다는 뜻을 우회적으로 계속 표시해온 정부의 입장과 이 총재의 생각이 어느 정도 궤를 같이하고 있다는 것을 시사하는 발언이기 때문이다. 다만 이 총재는 이번 금통위에 대해 "한 달 사이의 지표를 쭉 보고 금통위원들이 막판까지 고민할 것"이라며 "인하 논거와 동결 논거 모두 일리가 있고, 전망 수치도 고려할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한편 한은의 물가 전망이 현실과 괴리가 있는 등 매번 빗나가는 것에 대해서는 "한은으로서도 가장 뼈아픈 대목"이라며 "기업 투자를 막는 규제 개혁이나 여성 경제활동 참가율 제고 등 구조개혁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2016년 새 물가 목표를 정하기 전에 현재의 물가 목표를 수정하지는 않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그는 이어 "물가가 낮은 것은 농산물과 유가 등 공급 충격이 컸다"며 "공급측 요인을 제거하더라도 물가가 상대적으로 안정된 것은 사실이지만 경기가 나빠 수요가 낮을 수 있고, 구조적 요인에 기인한 바도 있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2014-10-12 16:02:21 백아란 기자
그린벨트 개발행위 확대 방침…국토부 "주민 소득 증대 위해 제도 개선하기로"

정부가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에 사는 주민들에게 허용되는 개발행위를 확대하는 방향으로 제도 개선을 검토하기로 했다. 그린벨트 주민들의 소득 증대를 위한 것이다. 국토교통부는 규제개혁의 일환으로 그린벨트 제도를 개편하기로 하고 관련 연구용역을 발주했다고 12일 밝혔다. 최근 그린벨트로 지정되기 전부터 살아온 주민이나 주민자치회 같은 마을공동체에 야구장·축구장 같은 실외체육시설이나 야영장을 설치할 수 있도록 허용한 데 이어 추가 규제 완화 조치를 검토하기로 한 것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그린벨트 내 주민들의 직업이나 소득 수준 등을 파악해 실질적으로 이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규제 완화와 소득 증대 사업이 무엇인지 방안을 모색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를 위해 국토부는 그린벨트의 주민 특성 조사도 같이 벌이기로 했다. 직업이나 소득 수준, 연령, 생활 행태 따위의 인구·가구 특성도 함께 파악해 맞춤형 지원이 이뤄지도록 할 방침이다. 그린벨트에 사는 주민은 1999년 그린벨트로 지정될 당시에 비해 크게 줄어들었다. 1999년 28만여가구, 95만여명이던 것이 최근에는 4만여가구, 11만명으로 감소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그린벨트에 사는 가구나 인구 수, 주택·창고 등 건축물 현황은 파악이 돼 있지만 주민들의 인구적 특성은 조사가 이뤄진 바 없다"며 "이번에 정확한 실태를 파악해 필요한 시설 수요나 지원 방안 등 정책에 기초가 될 데이터를 확보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2014-10-12 15:04:55 김두탁 기자
기사사진
[2014 국감]기보, 창업 1년내 기업 투자 4.4% 불과…오래된 기업·수도권 편중

창업 초기 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된 기술보증기금(이하 기보)의 '보증연계투자'가 오래된 기업과 수도권에 편중돼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2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민병두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기보로부터 제출받은 보증연계투자업무 현황을 분석한 결과, 창업 3년 미만의 기업에 대한 보증연계투자가 21.8%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2009년부터 현재까지 기술보증기금의 보증연계투자는 모두 69건, 885억원에 달했다. 이 가운데 업력이 3년 이상 5년 미만인 기업은 50.7%(35개), 5년 이상인 기업은 27.5%(19개) 등으로 3년 이상 기업에 78.2%가 투자된 것으로 집계됐다. 반면 1년 이상 3년 미만인 기업은 17.4%(12개)로, 특히 1년 미만 신생기업은 단 4.4%(3개)에 불과했다. 투자액 또한 지난해 집행된 431억원 중 14건(46.7%)에 들어간 219억원이 업력 5년 이상의 기업인 것으로 조사됐다. 10년 이상인 기업도 6개(20%)였으며 평균 업력은 6.5년이었다. 민 의원은 "올해 9월까지는 4.3년으로 업력은 줄어들었지만 3분기까지 400억 예산 중 179억(44.8%)만 집행돼 실적이 현저히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창업초기기업에 대한 보증연계투자가 부족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지적했다. 투자된 기업의 지역 편중도 문제점으로 꼽혔다. 전체 69개 기업 중 28개(40.7%)가 경기도에 소재하는 등 수도권 기업이 72.5%를 차지했기 때문이다. 실제 서울은 18개 기업, 인천 4개 기업으로 집계됐으며, 영남이 12개(17.4%), 충청과 호남에 각각 3개(4.3%) 기업이 자리했다. 이에 대해 민 의원은 "기술보증기금의 '보증연계투자'가 초기 도입 목적과 다르게 업력이 오래된 기업의 비중이 높은 편"이라며 "기술보증기금이 우리 경제에 활기를 줄 수 있는 신생기업 발굴을 위해 노력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기술보증기금은 2005년부터 기술창업기업에게 신용보증과 연계한 직접금융조달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창업초기·기술형 벤처 기업을 대상으로 보증연계투자를 진행해왔다.

2014-10-12 14:44:48 백아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