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관세협상 도중 원화절상 카드 낼까...재무당국 간 환율 논의 개시
한국 기획재정부와 미국 재무부 간 원·달러 환율 관련 협의가 최근 시작됐다. 이는 지난달 막이 오른 양국 간 통상협상에 환율정책이 의제로 포함된 데 따른 실무협의다. 미국이 고율의 상호관세 부과를 철회하는 대가로 원화 절상을 압박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한편으로는, 인위적 평가절상 보류의 대가로 방위비분담금이나 자국 내 투자 확대 등의 요구를 관철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11일 기재부에 따르면 양측 재무당국 간 환율 실무협의가 최근 개시돼 진행 중이다. 미국발 상호관세와 관련해 4월 하순 양자 간 워싱턴 D.C. 회동에서 '환율정책'은 관세·비관세 조처, 경제안보, 투자협력과 함께 4대 의제에 올랐다. 당시 양측 재무·통상 대표가 참석한 '2+2 협의'에서 스콧 베선트 미 재무장관이 환율을 의제에 포함하자고 제안했다. 최상목 전 경제부총리의 전언에 따르면 환율 문제는 '재무당국 간 1대1'로 별도 논의한다는 데 합의한 바 있다. 기재부 관계자는 "환율 실무협의가 시작됐다"며 "(다만) 우리 측의 요구사항 등 구체적인 내용은 밝히기 어렵다"고 밝혔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자국과의 무역에서 큰 흑자를 본 주요국에 대해 불만을 노골적으로 표출해 왔다. 그중 한국도 포함되는데 상대국 통화의 평가절상을 밑어붙여 상품의 가격경쟁력 약화를 유도할 가능성이 있다. 반대로 미 달러화 값이 내려갈 시 미국산 제품은 무역에서 가격경쟁력을 확보하게 된다. 한국은 대미 무역흑자는 물론 경상수지 흑자를 23개월째 이어가고 있다. 미 재무부가 이 같은 통계를 협의장에서 제시해 절상을 요구해 올 가능성이 제기된다. 아울러, 상호관세·비관세, 미군주둔비용 협상에서 요구 사안을 관철하기 위해 환율 카드를 압박용으로 꺼내 들 수도 있다. 아시아의 다른 주요국들도 비상이 걸렸다. 미국이 대만과의 관세협상 도중 절상을 압박했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대만 달러화 가격이 치솟기도 했다.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는 지난 6일 "미국이 개별 국가들과 만나 환율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앞서 지난 3월 트럼프 대통령은 "일본 엔화든 중국 위안화든 그들이 자국 통화가치를 떨어트릴 경우, 이는 매우 불공평하게 작용해 미국에 불이익을 안긴다"며 불만을 토로한 바 있다. 우리 측 경제·금융당국은 주야를 막론한 실시간 시장 감시에 나섰다. 김범석 기재부 장관 직무대행 제1 차관은 8일 "향후 미중 간 첫 공식 무역협상 등 국제금융시장에서 주요 이벤트들이 계속 예정돼 있는 만큼, 경계심을 갖고 금융·외환시장 24시간 모니터링을 지속해 나가기로 의견을 모았다"고 말했다. 그는 한은총재, 금융위원장, 금감원장과 회동한 자리에서 이같이 밝혔다. 김 대행은 "주요국 통상협상, 지정학적 갈등 등 대내외 불확실성이 지속되고 있다"고 했다. 이어 "향후 매주 한 차례 거시경제·금융현안간담회를 개최해 경제를 안정적으로 관리하는 데 만전을 기하겠다"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