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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 국감]대우건설 사외이사·고문단 낙하산이 장악

지난 5년간 대우건설에서 재직한 임원, 사외이사, 고문의 상당수가 MB와 현 정권의 낙하산인 것으로 파악됐다. 대우건설이 최근 이재만 청와대 총무비서관을 사칭한 사기꾼에게 취업 사기를 당한 것도 낙하산 인사에서 비롯됐다는 지적이다. 21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강기정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에게 산업은행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09년부터 현재까지 대우건설에 등재된 임원, 사외이사, 고문은 총 57명으로 이 중 정치권 출신이 17명이었다. 이밖에도 정부·지자체·국책기관 7명, 산업은행 4명, 군 장성 출신은 3명이 있었다. 임원 10명 중에는 산업은행 출시 인사가 4명이었고, 후임에게 자리를 넘겨주는 방식으로 자리를 유지했다. 사외이사 11명 중에는 현 국회의원을 비롯해 언론인, 법조인, 공공기관 출신 등이 8명이나 됐다. 특히 고문 자리는 대부분 정치권이나 정권과 가까운 사람들이 차지했다. 현직 고문으로는 18대 대선 국민행복본부 국민통합위원장을 지낸 장영호 씨, 주 알제리 대사를 역임한 조성태 씨, 대통령경호실 감사담당관 출신 이승문 씨가 활동하고 있다. 또 전직 고문에는 이명박 인수위원회 상임자문위원으로 활동한 김용주 씨, 이명박 대통령 당선인 비서실 실무회원으로 활동한 정희제 씨, 국회 보좌관 출신의 황진태 씨, 15대 국회의원 허대범 씨, 이명박 대통령 취임 준비위원회 자문위원 박석호 씨 등 13명이 거쳐 갔다. 강 의원은 "주인 없는 회사인 대우건설의 사외이사와 고문단을 정권의 낙하산들이 장악한 결과, 박영식 대우건설 사장이 청와대 이재만 총무비서관을 사칭한 사기꾼의 전화 한 통에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밖에 없었다"고 비판했다.

2014-10-21 16:24:05 박선옥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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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환은행 노조 "하나은행과 조기통합, 직원 88% 반대해"

외환은행 노동조합은 21일 "전직원을 상대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응답자의 88.1%가 하나은행과의 조기합병에 반대 입장을 보였다"고 밝혔다. 설문조사에 따르면 조합원 응답자의 경우 88.6%가 조기합병에 반대했고, 비조합원 응답자는 68%가 조기합병에 반대하는 입장을 나타냈다. 또 조합원 총회에 참석했다는 이유로 직원을 징계한 경영진의 처사가 정당했는지에 대해선 응답자의 98%가 부당하다고 답했다. 비조합원 응답자도 86.4%가 같은 의견을 보였다. 부당노동행위 등 노조활동 방해와 관련된 질문인 '상급자로부터 조합활동 관련 부당지시'의 경우 33.7%가 받은 적이 있다고 답했다. 외환은행 노조 관계자는 "이번 조사는 지난 9월 17일 대의원대회서 현 상황에 대한 직원의사를 묻겠다고 약속한 데 따른 것"이라며 "'비전캠프'와 지난 금요일 '부점장 워크샵' 등에 이어 '부점별 직원 동의서 징구' 등 외환은행 직원들의 진정한 의사를 왜곡하는 시도가 계속되고 있는 상황도 작용했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설문조사는 지난 19일부터 양일간 외환은행 조합원 6288명, 비조합원 791명 등 7079명의 직원을 대상으로 실시했다. 응답률은 52%(조합원 57%·비조합원 14%) 수준이다.

2014-10-21 16:23:22 백아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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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카드, 임직원·지역 주민과 함께 하는 '자원봉사 대축제' 진행

삼성카드는 21일 사내 임직원 봉사팀과 임직원 가족, 지역주민들과 함께 주변의 어려운 이웃을 돕는 자원봉사 대축제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지난 1일부터 약 한달간 진행된 이번 행사는 임직원 재능기부와 장애인 생활 지원 등 다양한 사회공헌 활동으로 꾸려졌다. 앞서 삼성카드는 지난 11일 장애인 체험 프로그램을 경험하고 장애인들의 생활 지원을 위한 '열린나눔 행복박스'활동을 실시했다. 이 날 행사 참여자들은 생필품이 담긴 행복박스를 제작해, 장애인 학교와 장애인 생활 시설에 전달했다. 행사에 참석한 송태현 자금팀 대리는 "시각 장애인 체험을 해보면서 장애인에 대해 막연하게 가졌던 부정적 인식이 사라졌다"며 "우리 사회 속 장애인에 대한 부정적인 편견이 없어질 수 있도록 일반인들을 대상으로 한 다양한 장애 체험 프로그램들이 확산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지난 17일에는 청각 장애인 복지시설인 '삼성 소리샘 복지관'을 찾아 청각장애 아동들을 위한 멀티 문화공간을 조성하고, 시설아동들과 전통 건축물을 만들었다. 이번에 조성된 멀티 문화공간은 고객의 나눔 아이디어를 토대로 제작된 것으로, 삼성카드의 디자인 센터에서 실내 디자인 재능 기부에 참여했다. 멀티문화공간은 청각장애 아동들의 소통 공간과 지역사회 문화 예술 나눔의 공간으로 활용될 계획이다. 이밖에도 주말 기간동안 가족 단위 나눔 프로그램인 열린나눔 요리봉사, 열린나눔 봉사버스 프로그램 등도 다양하게 진행됐다. 삼성카드 관계자는 "임직원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통해 10월 한 달간 우리 사회 속 어려운 분들을 위한 다양한 활동이 집중적으로 진행했다"며 "앞으로도 다양한 나눔 활동을 통해 더불어 살아가는 사회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2014-10-21 16:10:44 백아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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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형만 품귀? 중대형도 잘 팔린다

그간 애물단지 취급을 받던 중대형 미분양 아파트가 빠른 속도로 소진되고 있다. 부동산시장 회복과 함께 공급 감소, 계약자 혜택 등이 더해지면서 중대형 아파트를 찾는 발길이 느는 추세다. 21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8월 말 현재 85㎡ 초과 미분양 아파트는 1만6955가구다. 중대형 미분양 적체가 가장 심했던 2008년 말 8만8381가구와 비교해 5분의 1 수준이다. 올 들어서도 1월 2만3384가구에서 4월 1만 가구대로 떨어진 이래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모습이다. 이처럼 중대형 미분양 아파트 가구수가 큰 폭으로 감소한 데는 시장 회복에 대한 기대감도 있지만 공급 감소의 영향이 크다. 부동산114가 조사한 전용면적 85㎡ 초과 아파트의 공급 비율은 2007년 36.5에서 지난해 11.2%까지 떨어졌다. 올해 9월 말 기준으로는 지난해보다 더 낮은 10.5%로, 앞으로 한자리 수로 내려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게 됐다. 실제, 올 들어 8월까지 국토부가 집계한 전국 중대형 주택인·허가실적 비율은 19.3%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1.4%보다 2.1%포인트 빠졌다. 인·허가를 받고 최소 3개월에서 2년 이내 주택 공급이 이뤄진다는 점을 감안할 때 3~4년 후 중대형 입주량 감소는 불가피해 보인다. 업계 관계자는 "경기가 나빠지면서 비용 부담이 낮은 중소형 아파트가 인기를 끌고 있지만 넓은 집을 원하는 수요도 여전히 존재한다"며 "최근 위례, 광명역세권 등에서 중대형으로 이뤄진 아파트가 잘 나가는 이유도 이런 수요자를 타깃으로 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할인분양, 발코니 확장 무상지원 등 다양한 계약자 혜택을 통한 적극적인 판촉 활동도 중대형 미분양 감소에 한몫하고 있다. 서울 강서구 화곡동 '강서 힐스테이트'는 최대 21% 할인분양을 비롯해 전 가구 발코니 무료 확장과 25개월간 잔금 유예를 해주고 있다. 또 강동구 고덕동 '고덕 래미안 힐스테이트'는 발코니 무료 확장, 성동구 하왕십리동 '텐즈힐(1구역)'은 중대형에 한해 2500만~4000만원 할인을 실시한다. 경기권에서는 남양주시 도농동 '도농역 센트레빌'이 전용면적 114㎡에 한해 잔금지원비용을 포함해 최대 1억원을 깎아주고 있다. 부천시 약대동 '두산 위브트레지움' 역시 121㎡ 대형면적에 최초 분양가 대비 최대 20% 할인과 발코니 무료 확장을 지원한다. 장재현 리얼투데이 팀장은 "건설사들이 지금의 여세를 몰아 미분양을 모두 소진하겠다는 계산에 각종 계약자 혜택을 제공하고 있다"며 "무리하게 중대형 미분양 아파트를 살 이유는 없지만 집을 넓혀갈 계획이 있는 사람이라면 이번 기회를 노려보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조언했다.

2014-10-21 15:33:26 박선옥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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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 국감] 도마위 오른 산업은행 세월호 부실대출 집중 추궁

세월호와 천해지, 동부그룹, STX 등 기업 부실 대출과 구조조정 문제가 산업은행, 정책금융공사, 기업은행을 상대로 한 국정감사에 집중 타켓이 됐다. 21일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는 세월호 대출에 관한 비판의 목소리가 이어졌다. 이날 이상규 통합진보당 의원은 "산업은행이 지난 2012년 10월 청해진해운에 대한 대출 100억원 중 80억원을 실행하면서 감정평가도 하지 않은 채 대출을 해줬다"며 "산업은행은 청해진해운이 제출한 사업계획서보다 매출원가율을 낮추는 방법으로 세월호 대출에 대한 사업성과 상환능력을 낙관적으로 평가했다"고 비판했다. 이 의원에 따르면 산업은행의 감정평가가 이뤄진 것은 80억원의 대출이 실행된 후 4개월이 지난 올해 1월로 당시 산업은행은 세월호의 개보수자금으로 20억원을 추가 대출해줬다. 홍기택 산은금융지주 회장 겸 산업은행장은 청해진 해운의 세월호 구입과 관련해 감정평가서를 작성하기 전 대출을 해주는 등 특혜가 있지 않았냐는 지적에 대해 "관행에 따른 것"이라는 입장이다. 홍 회장은 "세월호 뿐만 아니라 그 이전 다른 선박에 대해서도 같은 방식으로 대출이 이뤄졌다"며 "감정평가서를 작성하기 전이지만 관행상 배값을 계약서 기준으로 먼저 지원하고, 감정평가서가 나온 후 증축비용 20억원을 지급했다"고 반박했다. 하지만 세월호 도입 당시 산업은행의 여신승인신청이 부실했다는 점도 문제로 꼽혔다. 이상직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100억원의 대출을 하면서 청해진해운의 계열회사와 주요 주주에 대해 점검조차 하지 않았다"며 "선박 개보수 비용도 회사 측이 제시한 견적서를 토대로 개략적으로 사정하는 등 날림으로 심사를 했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지난 2012년 5월 청해진해운을 상대로 실시한 자체 안전경고장치인 '론모니터링'의 결과 역시 무시됐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종걸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론모니터링에서 최근 2년 연속 매출액이 감소한 청해진 해운은 매출액 감소에 대한 근본적인 원인을 해소 하지 못했다는 평가를 받았으나, 실제 대출에서는 이런 결과가 무시됐다"고 추궁했다. 이에 홍 회장은 "2년 연속 매출이 감소했다고 해서 대출이 불가능한 것은 아니다"라며 "당시 거가대교 완공으로 일시적으로 매출이 감소했고 제주 노선 취항으로 매출이 증가할 것으로 기대했다"고 답변했다. 청해진해운 이외에 천해지 등 다른 관계사들에 대한 부실 대출도 질타 대상이 됐다. 이학영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천해지는 다판다, 세모 등 유병언 일가가 보유한 기업인데도 산은에서 대출심사를 할 때 계열사와 주요 주주에 대해 점검하지 않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종훈 새누리당의원은 "기업은행 역시 천해지에 대출한 금액이 6월 현재 154억원"이라며 "이 중 천해지가 담보로 제공한 물건의 감정액은 134억이지만 222억원의 담보를 인정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이어 "천해지는 이미 6월 17일부터 연체가 발생해 6월 20일 기업회생절차를 신청했으며 기업은행은 98억8000만원의 대손충당금을 설정했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김상민 새누리당 의원도 "천해지의 담보금이 적은데도 신용대출이 크게 이뤄졌다"고 평가했다. 이에 대해 권선주 기업은행장은 "천해지는 대우조선해양의 협력업체로 상당한 기술력을 보유한 회사로 생각했다"며 "대출채권을 충분히 매각해 10월말 이전에 19억을 제외한 나머지 대출채권을 회수할 예정"이라고 답했다. 한편 이날 국감에서는 산업은행의 대기업 구조조정 과정에서의 문제점도 추궁됐다. 김기식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동부그룹의 경우 구조조정 진행도 더디고 회장의 사재출연 약속도 지켜지지 않았다"며 "동부제철 경영정상화계획 이행약정(MOU)에서 김준기 회장에게 우선매수협상권을 줄 수 있도록 한 부분이 문제된다"고 꼬집었다. 이학영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STX 구조조정 과정에서 산업은행이 주채권은행으로서 제대로 역할을 하지 못해 부실을 키웠다고 비판했다. 홍 회장은 '부실 문제를 다 털고갔느냐'는 유일호 새누리당 의원의 질의에 "지난해 STX에 신규로 들어간 자금에 대해 대손충당금을 추가로 쌓고, 출자전환 부분도 예상손실 처리했다"고 답변했다. 그는 다만 "동부그룹에 총 1조9천억원의 여신이 나가있는데 그 중 상당 부분을 대손충당금으로 쌓으면 올해 수익을 맞추기 어려울 것"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산업은행은 지난해 STX그룹 구조조정과 금호그룹 구조조정에 따른 대우건설과 KDB생명(옛 금호생명) 인수로 총 1조4000억원의 당기순손실을 기록했다.

2014-10-21 15:03:54 백아란 기자
"공익사업 때문에 이전하는 소상공인 보상 늘린다"

택지나 산업단지 개발 같은 공익사업 때문에 가게를 옮기는 소상공인에게 주어지는 영업손실 보상액이 약 60% 늘어날 전망이다. 국토교통부는 21일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이같이 개정해 오는 22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개정된 내용은 우선 영업휴업 보상 기간이 늘어난다. 지금까지는 월 평균 영업이익의 3개월치를 보상해줬는데 앞으로는 4개월치를 보상해준다. 또 지금까지 보상해주지 않던 영업장소(가게·상점 등) 이전 후 영업이익 감소분도 보상해준다. 가게를 옮기면 고객이나 매출이 당장 증가하지 않는다는 점을 감안해 휴업 보상분(월 평균 영업이익 4개월치)의 20%(1000만원 상한)를 영업이익 감소분으로 보고 보상해주기로 했다. 주거용 건축물의 최저 보상액은 상향 조정된다. 건축물 평가액이 500만원 미만일 때도 500만원은 보상했지만 물가 상승 등을 고려해 앞으로는 최저 보상액을 600만원으로 올리기로 했다. 국토부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휴업보상기간 확대(3→4개월)에 맞춰 택지·산단에 따른 보상도 기간과 대상도 확대했으며, 소상공인과 영세상인들에게 지급되는 휴업보상금이 약 60% 상승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2014-10-21 14:45:15 김두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