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제윤 금융위원장"통일, '제2의 한강의 기적' 이룰 기회…北 개발에 550조원 필요"
금융당국이 북한개발을 위해 소요되는 약 5000억달러(한화 약 549조원)의 재원을 증세 없이 조달할 수 있는 방안을 내놓는 등 '통일 대박'을 위한 밑그림 작업에 착수했다. 18일 금융위원회는 신제윤 금융위원장이 19일 한국금융연구원 주최로 열리는 '한반도 통일과 금융' 컨퍼런스에서 이 같은 내용의 정책과제를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금융위는 현재 1인당 1251달러 규모인 북한 국내총생산(GDP)이 20년 후 1만달러 수준으로 오르기 위해선 약 5000억 달러가 필요하다고 예상했다. 현재 북한의 국내총생산은 지난해 기준으로 34조원, 재정규모는 66억2000만달러로 1970년대의 한국과 비슷한 수준이다. 재원은 철도(773억달러), 도로(374억달러), 전력(104억달러), 통신(96억달러), 공항(30억 달러) 등 북한내 인프라 육성에 1400억달러가 소요될 것이라고 추정했다. 또 농림수산업(270억달러), 광업(20억달러), 전기·전자공업(20억달러) 등 주요 산업육성에도 약 350억달러의 재원이 들어갈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를 위해 금융위는 해외 공적개발원조(ODA), 정책금융기관, 민간투자자금, 북한 자체 창출재원을 통해 20년간 5000억달러 재원을 조달할 수 있다고 제시했다. 여기에는 정책금융기관이 개발재원의 절반 가량인 2500억~3000억달러를 조달하고, 공적개발원조(ODA)로 양자간 지원 14억달러, 국제기구 지원 156억달러 등 170억달러의 개발 재원을 확보할 수 있다는 계산이 들어갔다. 독일 KfW(독일재건은행)가 통일초기인 1990년부터 1998년 동안 개발재원의 56.8%를 공급한 사례를 반영한 것이다. 이와 함께 수익성이 확보된 프로젝트나 경제특구개발 등을 통해 1072억~1865억달러의 민간투자자금을 유치하고, 북한에서 자체적으로 창출한 재원 가운데 약 1000억 달러를 개발 재원으로 활용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안정적 경제 통합을 위한 금융시스템을 구축할 필요가 있다는 제언도 나왔다. 금융위는 현재의 중앙집중체제에서 가격중심 시장체제로 전환하고, 직접금융보다 간접금융 육성에 정책역량을 집중하면서 금융 인프라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이다. 이에 따라 상업은행 제도를 도입하고 한국·외국계 상업은행의 북한 진출방안을 마련할 것이 제시됐다. 또 산업발전과 인프라투자를 견인할 정책금융기관도 별도로 만들어진다. 단 제 2금융권은 은행 시스템 안착 추이를 보며 육성될 계획이다. 이밖에도 신뢰기반 구축과 예금거래 활성화를 위해 예금보험제도·지급결제제도·금융감독제도를 시행하고 점진적으로 자본시장 인프라 마련할 예정이다. 화폐통합 등 경제통합시 불가피하게 발생할 수 있는 인플레이션 등 거시경제문제에 대응하기 위해선 금융시스템도 정비할 필요가 있다고 제시됐다. 금융위 관계자는 "체제전환 방식과 속도는 정치적, 경제적, 역사적 배경에 따라 다양한 형태로 진행되지만 일반적으로 발전·이행·통합의 3가지 과제에 직면해 있다"며 "한반도 통일시 경제통합의 속도와 방식을 미리 예단하기는 어렵지만 각 과제별로 직면할 수 있는 이슈들에 대한 면밀한 대비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또 "이번 발표는 정부의 공식적인 입장은 아니지만 생산적인 통일 논의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화두'를 던진 것"이라며 "앞으로 더 많은 논의가 필요한 상황이지만 통일은 민족적·인도주의적 관점에서 역사적 사명과 경제적 측면에서 '제2의 한강의 기적'을 이룰 경제 재도약의 기회로, 공허한 통일 논의는 지양하고 금융부문에서 실질적·구체적인 준비를 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