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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생활급여 압류방지통장에 이체해야…금감원, '압류' 법률 대처법

기초생활급여의 압류를 원천적으로 차단하려면 압류방지 전용통장을 사용해야 한다. 효력을 잃은 보험계약의 해약 환급금 일부를 채권자가 압류할 수 있는 점에도 유의해야 한다. 금융감독원은 예금·보험금 등 법상 압류가 금지된 채권이 법원에 압류되는 경우에 대비해 법률적 대처방법을 16일 자세하게 소개했다. 생계유지와 관련된 일정액 이하의 금전채권은 법상 압류가 금지돼 있다. 생계형 예금은 한달 최저 생계비인 150만원 이하, 보장성 보험금은 1000만원 이하의 사망보험금이거나 진료·치료·수술 등 실제 비용을 보장하는 보장성보험금 전액 등이 해당된다. 기초생활급여도 압류가 금지된 대상이다. 그러나 급여나 기초생활급여 등과 관련한 압류금지채권도 제대로 관리하지 않으면 압류당할 수 있다. 가령 이를 일반 예금통장에 이체하거나 입금했다면 법상 압류금지 효력의 대상에서 제외된다. 금감원은 "국민기초생활보장급여 등이 일반 통장의 다른 금액과 섞여 사실상 압류가 이뤄지는 문제를 방지하려면 시중 은행에서 발급하는 '행복지킴이' 통장을 이용해달라"고 당부했다. 이 통장은 압류방지 통장으로서 기초 생계비만 입금할 수 있다. 또 채무자의 보험계약을 채권자가 일방적으로 해지해 압류할 수 없지만, 보험료 미납부 등으로 효력을 잃은 계약이라면 해약환급금 중 150만원을 제외한 나머지를 압류당할 수 있다. 채무자가 급여나 기초생활급여 등 압류금지채권에 들어온 압류를 취소하려면 법원에 생계형 예금 등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고 압류명령 취소 신청을 해야 한다. 법원은 채무자와 채권자의 생활형편, 기타 사정을 고려해 압류명령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다.

2014-12-16 15:26:35 김현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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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진원 신한은행장 "창조적 혁신통한 성장 전략 추구해야"…현장 싱크탱크 조직과 토론회

신한은행은 16일 서울 신한은행 본점에서 현장의 싱크탱크 조직인 'mc3 위원회'와 오픈토크(open talk)를 열었다고 밝혔다. 'mc3 위원회'는 은행 경영과 조직 발전 방향에 대해 은행장과 직원들이 격의없이 토론하고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제안하는 기구다. 이날 서진원 신한은행장은 30여명의 2기 직원들과 '소통·창조·도전'이라는 테마 아래 과제를 선정해 현장의 소리 분석, 선진기업 사례 등을 연구했다. 오픈 토크에서는 ▲영업점 생산성 향상과 ▲장기성장을 위한 평가제도 개선 ▲직원 업무역량 제고 등을 주제로 다양한 아이디어를 발표하고 토론하는 시간을 가졌다. 서 은행장은 "한국 금융산업은 구조적 저성장기가 도래해 수익성이 계속 하락하는 가운데, ICT 기업들이 새로운 경쟁자로 부상해 금융의 영역을 잠식해 오고 있다"며 "과거의 인식을 전환하고 기존의 관행에서 탈피하는 창조적 혁신을 통해 시대적 패러다임 변화에 맞춘 새로운 성장 전략을 추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시장·고객·상품·서비스의 경계와 제도·프로세스의 경계, 그리고 조직의 체질과 직원 역량의 경계를 뛰어넘는 새로운 금융의 미래를 선도하자"고 당부했다. 신한은행 관계자는 "이날 오픈토크에서 논의된 내용은 은행 경영에 적극 반영할 예정"이라며 "내년에도 영업 현장과 본부 부서에서 '소통, 창조, 도전' 역량이 뛰어난 직원을 선발해 mc3 위원회를 더욱 개선·발전시켜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2014-12-16 15:15:10 백아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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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진단]개장 한달 초라한 성적표 ETN 시장…내년 최소 50개 신규 상장 활성화 기대

개장 한달 초라한 성적표 ETN 시장…내년 최소 50개 신규 상장 활성화 기대 새로운 먹거리인 상장지수증권(ETN) 시장이 개설 한 달을 맞았다. 초기 성적표를 내 본 결과, 거래는 아직 기대에 미치지 못했지만 수익률은 상장지수펀드(ETF) 등 다른 상품군과 겨룰 만한 경쟁력이 어느 정도 입증된 것으로 나타났다. 게다가 증권사들이 내년 공격적인 신규 상장 계획을 연달아 내놓으면서 ETN 시장의 조기 정착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다. 16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지난달 17일 문을 연 ETN 시장에는 현재 10종목이 거래되고 있다. 연내 미래에셋증권이 '미국자사주매입기업 ETN' 상장심사를 청구한 가운데, 내년 증권사들이 최소 50개 이상의 신규 상장을 목표하고 있어 종목 수는 점차 늘어날 전망이다. 다만 ETN 시장의 거래가 활성화되려면 아직 갈 길이 멀다. 거래소에 따르면 ETN 시장의 하루평균거래대금은 지난 9일 기준으로 1억원 안팎에 불과했다. 그나마 거래 1~2주차에는 1억원을 웃돌았으나 3~4주차 들어선 각각 5000만원, 7000만원 수준으로 줄어들었다. 또 유동성 공급자(LP) 역할을 하는 발행 증권사들(49.8%)과 개인투자자(50.1%)가 거래 대부분의 비중을 차지하는 모습을 보였다. 시장의 판을 키우는 데 결정적 역할을 할 외국인의 참여는 0.2%에 불과했고 기관의 참여는 거의 전무하다시피 했다. 거래소와 증권사들은 특히 기관의 참여가 중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김원대 거래소 부이사장은 "내년 ETN 시장의 활성화를 통해 해외로 빠지는 기관투자자의 발길을 돌려 국내에 머물도록 하고자 한다"며 "연기금 등 대형 기관투자자의 초창기 참여가 어렵다면 소규모 공모펀드 중심으로 투자 여건을 마련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증권사들은 "최대한 많은 종목이 상장돼야 히트작이 나와 기관의 투자 풀에 들 수 있을 것"이라며 당국의 지원을 당부했다. ETN의 초기 수익률 측면에서 볼 때 어느 정도 경쟁력은 입증됐다고 증권사들은 자평했다. 현재 2종목을 상장한 한국투자증권의 경우, ETN이 ETF보다 성과가 대체로 양호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최근 하락 장세 속에 '트루 코스피선물매도 풋매도 ETN'은 최근 2주간 수익률이 3.91%로 전체 ETN 10종목 중에서 성과가 가장 좋았으며, 유사한 인버스 ETF(2.82%)의 수익률을 1%포인트가량 웃돌았다. 이에 더해 내년 중국 상하이종합지수나 A주 등 본토지수와 홍콩H지수를 포함, 해외 섹터·레버리지 등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ETN이 선보이면 한층 수익률 제고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또 주가연계증권(ELS) 중에서 ETN과 구조가 비슷한 장외지수형을 ETN 시장으로 옮겨오면 기존 인기 ELS의 후광 효과도 기대된다. 증권사들은 시장 활성화를 위해 무엇보다 규제 완화를 강도 높게 요구했다. 한 증권사 관계자는 "ETN 상품구성의 요건이 너무 세부적이고 복잡하다"며 "틀에 아이디어를 맞추는 격이라 (상품개발에) 한계를 느낀다"고 지적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소수의 히트상품을 만들어내려는 노력보다는 최대한 시장이 자율적으로 상품을 내놓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달라"고 요청했다.

2014-12-16 14:48:33 김현정 기자
국토부, '실적공사비 제도' 전면 손질

국토교통부는 건설공사의 공사비를 결정하는 방법인 실적공사비 제도를 전면 개편하기 위해 업계, 발주기관 등의 다양한 의견수렴을 위한 공청회를 오는 17일 오후 2시 건설회관에서 개최한다고 16일 밝혔다. 실적공사비 제도는 과거에 계약된 공사비 정보를 수집해 향후 유사한 공사의 공사비 결정 시에 적용하는 제도로서 실제 시장가격을 반영해 공사비 거품을 방지하고 공사비 산정과정을 효율화하기 위해 미국·영국·일본 등 외국의 사례를 토대로 지난 2004년 국내에 도입됐다. 그러나, 건설업계의 과당경쟁으로 인한 저가낙찰이 누적됨에 따라 실적공사비가 지나치게 하락하는 등 우리나라 입찰문화의 특성으로 인해 제도가 정상적으로 자리 잡지 못했다. 실적공사비 단가는 제도 도입 이후 10년간 1.5% 상승에 불과(불변가격 기준 36% 하락)해 낮은 공사비로 업계의 경영난 초래는 물론, 시설물의 품질과 안전성 저하로 국민의 생명과 편의를 위협할 우려도 있다는 문제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이에 따라, 국토교통부, 기획재정부, 행정자치부 등 관계부처는 올해 6월부터 정부합동 TF를 구성·운영해 대한건설협회 등과 함께 제도 전면개편 방안을 마련했으며, 17일 공청회를 통해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개선방안을 보완할 계획이다. 이번 개선안은 실적공사비 제도를 실제 시장가격을 반영하는 '표준시장단가 제도'로 개편해 이를 통해 기존의 실적공사비 단가를 현실화하고, 표준시장단가 제도가 정착되는 시기까지 300억원 미만 공사에 대해 실적공사비 적용을 한시적으로 배제하는 등의 대책을 포함하고 있다. 정부는 공청회를 거쳐 관계부처 합동으로 개선방안을 확정하고 관련법령 등 개정에 착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2014-12-16 14:31:28 김두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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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종룡 농협금융 회장 "상무·부행장급 인사 단행…현장·업적 중심 인사"

농협금융지주는 16일 상무와 부행장급 경영진 인사를 단행했다고 밝혔다. 이번 인사는 ▲현장과 성과중심 ▲능력위주의 발탁 인사 ▲유능한 전문인력의 외부영입 ▲농협금융의 시너지 제고 차원에서 금융지주와 자회사간 인사교류 확대를 특징으로 한다고 농협금융은 설명했다. 이에 따라 일선 현장에서 경험이 풍부한 윤동기 충남영업본부장과 박석모 경남영업본부장, 조재록 경기지역본부장은 농협은행 부행장, 이윤배 강원지역본부장은 농협생명 부사장으로 각각 내정됐다. 앞서 윤 부행장과 박 부행장은 일선 영업본부에서 각각 1, 2위 우수한 실적을 인정받았다. 또 농협금융은 젊은 인재의 발굴과 범농협 시너지 제고 차원에서 오병관 중앙회 기획실장을 농협금융지주 상무대우로 전격 발탁했다. 자산운용부문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선 전 한화생명 투자전략본부장 김희석 전무를 영입했다. 김 CIO는 농협생명 CIO와 농협금융지주 CIO를 겸직하게 된다. 한편 금융지주에서 재무전략과 자산운용 개편을 총괄했던 허식 농협금융지주 상무는 농협은행 수석부행장으로 이동하며, 김호민 기획조정부장은 농협은행 부행장으로 승진했다. 임종룡 농협금융지주 회장은 "출범 4년차를 맞이해 외형에 걸맞는 수익력 제고가 당면과제"라며 "성과주의문화 확산이 무엇보다 중요한 만큼 사무소장과 직원인사에서도 현장·업적중심의 인사기조를 유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2014-12-16 13:36:48 백아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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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코건설, 호주 수출항만 건설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포스코건설이 올 들어 호주에서 30억 호주달러 규모의 EPC계약 우선협상자 지위를 확보했다. 포스코건설(대표 황태현)은 지난 15일 인도 아다니그룹의 호주 자회사인 아다니마이닝社와 호주 보웬지역 인근 애봇 포인트에 약 10억 호주달러 규모의 '터미널 제로' 수출항만 건설을 위한 EPC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됐다고 16일 밝혔다. 포스코건설은 앞서 지난 7월에도 호주 퀸즈랜드州의 카마이클 광산과 애봇 포인트 항만을 잇는 20억 호주달러 규모, 길이 388km의 철도 건설에 대한 EPC 우선협상대상자 지위를 확보한 바 있다. 터미널 제로 항만은 아다니그룹의 호주 첫 투자사업이다. 향후 카마이클 광산 등에서 채굴된 고품질의 석탄을 아시아 지역에 수출하기 위한 요충지 역할을 하게 된다. 아다니그룹은 1단계 사업으로 연간 4000만 톤에서 단계적으로 7000만 톤까지 수출 용량을 늘릴 계획이다. 아다니그룹은 인도 최대 민간발전사업자 겸 항만인프라 개발사업자로, 현재 총 9240MW 규모의 발전설비를 운영 중이다. 또 세계 최대 규모의 석탄 수입항인 인도 문드라항을 포함해 8개의 민자항만을 보유하고 있다. 제야쿠마 아다니마이닝社 대표는 "철도사업을 통해 포스코건설과 구축한 신뢰가 항만사업 EPC 우선협상대상자 선정으로까지 이어져 매우 기쁘다"며 "이번 선정 체결로 2017년 예정된 첫 석탄수출에 더욱 박차를 가하게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황태현 포스코건설 사장은 "포스코건설이 지금까지 축적한 시공능력과 기술력을 바탕으로 아다니社가 추진하는 철도와 항만 프로젝트의 성공적 수행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포스코건설은 국내외 석탄 저장과 원료처리설비, 베트남 까이맵 국제 항만 건설 프로젝트 등 다수의 항만 프로젝트 시공 실적을 보유하고 있다. 이번 EPC 우선협상대상자 선정과 함께 양사간 전략적 파트너십까지 형성되면서 향후에도 많은 후속공사 계약이 이루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2014-12-16 13:22:56 박선옥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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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료 할인· 카드혜택 동시에 제공…신한·우리·KB국민등 보험사와 업무제휴 특화카드 잇따라 선봬

보험료 할인· 카드혜택 동시에 제공…신한·우리·KB국민등 보험사와 업무제휴 특화 카드 잇따라 선봬 최근 카드사들이 보험사와 손잡고 보험료 할인과 카드혜택을 동시에 제공하는 특화 카드를 잇따라 선보이고 있다. 수수료율 조정 등 갈등보다 영업망 확충과 고객의 보험료 부담 감소, 편리한 납부 등을 통한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하겠다는 복안이다. 16일 금융권에 따르면 신한카드는 삼성화재와 함께 자가운전자를 위한 '삼성화재 애니카 다이렉트 GS칼텍스 신한카드 Shine'을 내놨다. 이는 자동차 보험료와 주유 할인 등을 주력 서비스로 제공하며, 삼성화재 다이렉트 자동차보험료를 20만원 이상 결제하면 10%(최대 3만원)를 결제일에 할인해 준다. 또한 전월 이용금액에 따라 GS칼텍스 주유소에서 주유 시 리터당 최고 100원이 할인되며 버스와 지하철, 택시 등 대중교통을 이용해도 할인혜택을 받을 수 있다. 롯데월드와 서울랜드, 에버랜드 자유이용권 본인 50% 할인 등 테마파크 할인 서비스와 맥스무비, 인터파크, YES24를 통한 영화 예매 시 할인도 제공한다. 우리카드는 라이나생명과 제휴를 맺고 보험료 할인과 부가서비스를 제공하는 '라이나생명라서즐거운카드'(이하 '라카드')를 출시했다. '라카드'는 전월 이용 실적에 따라 라이나생명의 월 보험료를 최대 3만원씩, 연간 최대 36만원까지 할인해준다. 이는 전월 실적 30만원, 70만원, 100만원, 200만원 이상 결제 시 매월 1만원, 1만 5000원, 2만원, 3만원을 보험료 카드결제 금액에서 할인받을 수 있다. 예를 들어 40세 남성 고객이 라이나생명의 '라이나OK암보험-2형'에 가입하고 해당카드로 전월 100만원을 결제할 경우 고객은 월 보험료 2만7300원 중 2만원을 할인 받고 7300원만 납부하면 된다. 영화관과 커피전문점, 놀이공원, 패밀리레스토랑 할인 등의 다양한 부가혜택도 누릴 수 있다. 우리카드 관계자는 "가나다 시리즈로 카드를 개발하면서 역점을 둔 부분이 고객이 실제로 느끼는 체감 혜택을 더욱 크게 하기 위한 것"이라며 "매월 내는 보험료 부담을 줄여주고 주고객층인 30~60대가 가장 선호하는 부가혜택으로 구성한 카드상품을 기획해 고객 만족도가 더욱 높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KB국민카드는 동부화재와 손잡고 자동차 보험료 할인 등의 혜택이 담긴 '동부화재 KB국민카드'를 선보였다. 이는 보험료와 주유 할인에 생활밀착형 할인 서비스를 추가하는 등 자동차 보유 고객의 라이프스타일에 최적화된 혜택을 제공한다. 특히 동부화재의 자동차 보험료를 10만원 이상 결제할 경우 연 최대 3만원까지 10%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한편 생명보험사도 보험 전용카드를 판매하고 있다. KDB생명과 OK캐쉬백, 롯데카드가 함께 내놓은 다이렉트보험 전용 신용카드 'KDB다이렉트보험 P+410'이 바로 그것. KDB다이렉트보험 월 보험료를 결제시 매월 OK캐쉬백 포인트 4000점을 지급하고, 적립된 OK캐쉬백 포인트를 합쳐 현금으로 돌려준다. KDB생명 관계자는 "P+410은 '포인트를 4배, 10배까지 추가로 적립해 준다'는 의미로 OK캐쉬백, 롯데카드와 제휴해 런칭하는 만큼 다양한 부가서비스 제공으로 고객 만족도를 극대화 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2014-12-16 13:12:53 백아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