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가입자 더 빨리 줄어…2027년 수입보다 지출 더 많아

국민연금 가입자 감소 폭이 보다 커지고 있다. 저출산, 고령화 심화로 내는 사람은 줄고, 받는 사람은 늘어나는 구조가 더 고착화되면서 연금 고갈 시점도 빨라질 수 있다는 지적이다. 9일 국민연금공단의 2024년 10월 기준 공표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10월 말 기준 국민연금 전체 가입자 수는 2181만2216명으로 1년 전보다 57만 명 이상 줄었다. 감소 폭도 2023년(11만3000명)보다 더 커질 전망이다. 국민연금 가입자 수는 도입 첫해인 1988년 말 443만 명이었다. 2023년 전까지 코로나19 등으로 감소세가 일시적이거나 제한적이었다. 하지만, 2023년 이후부터 저출생에 따른 가입자 감소가 본격화하고 있다. 더구나, 꾸준히 증가하던 사업장 가입자 수도 지난해 감소세로 돌아설 것으로 예상된다. 국민연금 가입자는 1인 이상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의 사용자와 근로자에 해당하는 '사업장 가입자', 그 외 '지역 가입자'로 나뉜다. 연급 보험료를 내는 사람은 감소하는 반면, 수령하는 사람은 빠르게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작년 10월 말 기준 국민연금 수급자는 723만5901명(일시금 수급자 포함)으로, 전년 말보다 41만3723명 증가했다. 국민연금 중기재정전망에 따르면 오는 2027년이면 보험료 수입보다 급여지출액이 더 많아질 것으로 전망됐다. 실제 보험료율 인상 등 연금개혁이 지연되는 동안 하루 885억 원의 연금 부채가 쌓이고 있다는 지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