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신문

[외환] 원·달러 환율 하락…달러당 1098원

원·달러 환율이 하락세를 나타내고 있다. 22일 서울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은 오전 9시 50분 현재 전거래일 종가보다 3.4원 내린 달러당 1098.6원에 거래되고 있다. 미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회의 등 굵직한 경제 이벤트가 끝난 가운데 원·달러 환율은 뚜렷한 방향성을 나타내기 보다는 엔·달러 환율 변화에 맞춰 변동성 장세를 이어가고 있다. 국제유가 반등의 영향으로 달러화가 강세를 보이면서 엔·달러 환율은 이날 오전 달러당 120엔선에 근접하기도 했으나, 아시아장이 시작하면서 119엔 초중반대로 다소 반락한 상태다.

2014-12-22 10:22:07 김민지 기자

분양시장 좋다지만…'고분양가' 아파트는 냉탕

양극화 속 같은 고분양가라도 인기 차이 분양시장이 활기를 띠면서 분양가도 덩달아 고공행진을 벌이고 있다. 이전처럼 굳이 '착한 분양가' 전략을 펼치지 않더라도 쉽게 아파트를 팔 수 있게 되면서다. 하지만 부동산시장의 양극화가 심해지면서 같은 고분양가라도 상품에 따라 희비가 엇갈리는 모습이다. 21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지난 10월 부산 업체 동일이 수도권에 진출해 경기도 고양시 삼송지구 7블록에서 분양한 '고양삼송 동일스위트1차'가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다. 고양 삼송지구는 한때 김포·용인 등과 함께 미분양 무덤으로 불리던 지역이다. 하지만 서울 전세난, 은평뉴타운과 불과 2정거장밖에 차이 나지 않는 입지, 9·1대책에 따른 신규 택지지구 지정 중단 등의 영향으로 기존 미분양은 모두 소진된 상태다. 이제는 일부 아파트에 1000만~2000만원 정도의 웃돈까지 붙었을 만큼 분위기가 호전됐지만 '고양삼송 동일스위트1차'는 전체 968가구 중 여전히 500가구 정도가 주인을 찾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외진 입지에 비해 비싼 분양가가 원인으로 지적된다. 이 아파트는 3.3㎡당 1000만~1100만원대로 분양가가 책정됐다. 인근 '고양삼송 우남퍼스트빌'이 850만~960만원대, '삼송1차 아이파크'가 980만~1050만원대에 공급된 것에 비해 최대 100만원 이상 비싼 수준이다. 삼송지구 A부동산 관계자는 "기본적으로 지하철역이 가까운 남삼송보다 북삼송의 선호도가 떨어지는데, 이 단지는 북삼송 안에서도 끄트머리"라며 "발코니 확장비에 중도금 대출 이자까지 포함하면 실질 분양가도 3.3㎡당 1200만원이 넘어 찾는 사람이 많지 않다"고 말했다. 분양 관계자는 "150명 정도가 투입돼 조직분양, 일명 떼분양에 들어간 상태"라며 "브랜드가 유명하지도 분양가가 싸지도 않은데, 계약조건도 중도금 이자후불제라 무이자로 변경되면 생각해 보겠다는 고객들이 대부분"이라고 귀띔했다. 비슷한 시기 대우건설이 경기도 양주신도시 옥정지구에서 공급한 '양주신도시 푸르지오 2차분'도 50% 안팎의 계약률을 올린 것으로 전해진다. 전용면적 59㎡(25평형) 소형으로만 구성, 확장비 포함 분양가를 비교적 저렴한 2억1000만원대로 낮췄지만 일대 같은 주택형의 아파트와 비교해 여전히 2000만~3000만원 높은 수준이다. 인근 B부동산 대표는 "옥정지구 옆 고읍지구 아파트 84㎡(33평형)가 2억2000만~2억3000만원에 거래된다"며 "면적이 작다 보니 전체 분양가 수준도 낮은 편이지만 주변보다는 많이 비싸 권하지는 않는다"고 전했다. 분양 관계자는 "현재 50% 정도 계약됐는데 곧 조직분양에 들어갈 예정"이라며 "그러면 곧 계약을 마무리 짓지 않겠냐"고 설명했다. 앞서 상반기 삼성물산과 현대건설이 서울 강동구 고덕시영을 재건축해 공급한 '고덕래미안힐스테이트' 역시 전체 일반분양 가구수 1114가구의 절반이 넘는 750가구가량이 아직 미분양된 것으로 알려졌다. 올해 분양시장 최대어로 꼽힌 위례신도시와 하남미사지구 사이에 지어지면서도 최대 50% 비싼 분양가가 발목을 잡은 것. '고덕래미안힐스테이트' 분양가는 3.3㎡당 평균 1950만원에 책정된 반면, 위례신도시와 하남미사지구는 1800만원대와 1300만원을 전후해 가격이 매겨졌다. 업계 관계자는 "일반적으로 재건축아파트에 비해 신도시아파트가 평면·상품구성이 좋기 마련"이라며 "여기에 입지는 비슷한데, 가격경쟁력까지 위례나 미사지구에 밀리다 보니 래미안힐스테이트가 외면을 받는 것 같다"고 말했다.

2014-12-22 10:21:41 박선옥 기자

더케이손해보험, 영업·보상부문 경쟁력 강화 위해 인사·조직개편 단행

더케이손해보험은 22일 영업과 보상부문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조직개편과 인사이동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먼저 마케팅팀·영업기획팀·제휴사업팀 등 영업총괄부는 마케팅실(마케팅팀, CRM팀)으로 명칭이 변경했다. 제휴사업팀은 본부 직속으로 개편했다. 서울·전주·광주 등 다이렉트사업부 내에 있던 지역 콜센터는 CC지원팀으로 명칭을 변경하고 자동차보험의 영업기획과 지원기능을 통합했다. 장기보험을 담당하는 전략사업부는 장기보험부로, 신채널팀은 장기영업팀으로 변경했다. 특히 신채널팀은 장기보험 부문에 집중하기 위해 홈페이지·어플리케이션 관리 등 E-biz기능을 마케팅팀으로 이관했다. 인사·노무·교육기능 강화를 위해 인사총무부 내 인사팀을 신설하고, 보험범죄 조사조직을 보험조사팀으로 정규직제화했다. 이 밖에 보상서비스 강화를 위해 경인스피드팀, 춘천보상팀, 외제차전담TF를 신설했다. 더케이손보 관계자는 "이번 조직개편과 인사이동은 더욱 치열해진 시장 상황에 유연하게 대처하기 위해 실시했다"며 "특히 이번 조직개편에서는 영업과 보상부문의 경쟁력을 강화했다"고 밝혔다. [인사] ◇ 상무보 ▲마케팅실장 박유택 ▲다이렉트사업부장 전세경 ▲소비자보호실장 차동호 ◇ 부장 ▲경영전략실장 정한섭 ▲자동차업무부장 박형준 ▲재경부장 직무대리 백승준 ▲준법감시인 한동일 ◇ 팀장 ▲경영기획팀장 백준기 ▲마케팅팀장(CRM팀장 겸임) 황영희 ▲CC지원팀장 한승훈 ▲전주CC센터장 우상호 ▲광주CC센터장 류영조 ▲보상기획팀장 이세철 ▲보험조사팀장 이용웅 ▲고객지원센터장 고용철 ▲강북보상센터장 정윤식 ▲강남보상센터장 이수원 ▲경인보상센터장 박형우 ▲부산보상센터장(대구보상센터장 겸임) 주은성

2014-12-22 10:07:46 김형석 기자

[2015 경제] 핀테크·모험자본활성화 등 통해 금융산업 경쟁력 키운다

정부가 금융산업 경쟁력 제고를 내년도 경제운용방향의 한 축으로 잡았다. 22일 기획재정부와 금융위 등이 발표한 '2015년 경제운용방향'에 따르면 정부는 IT기술과 금융의 융합 등을 통해 저금리·저성장 시대에 위축돼 있는 금융업에 역동성을 불어넣고 경기 회복에 나설 방침이다. ◆핀테크·자금이체·기업신용공여 활성화 내년도 경제운용에서 가장 눈에 띄는 점은 IT와 금융의 융복합이다. 전세계적으로 인터넷 환경의 다양화와 스마트폰을 기반으로 한 생활 환경이 변화되고 있는 가운데 금융에서도 IT기술과 융합한 금융·결제서비스인 핀테크(fintech)가 중요 화두로 부각되고 있는데 따른 것이다. 실제 페이팔과 알리바바 등은 인터넷 결제 시장에서 발을 넓혀가고 있다. 반면 국내 금융산업의 경우 올해 들어서야 뱅크월렛카카오가 나오는 등 소극적 대응으로 국제 경쟁력 약화 우려가 지적됐다. 이에 금융위원회는 핀테크를 내년 중점 사업으로 추진키로 했다. 특히 사전규제를 최소화하고 책임부담을 명확화하는 등 규제 패러다임을 통해 혁신 인프라를 구축할 계획이다. 또 금융분야의 낡은 규제를 정비하고 상품 판매채널을 개선하는 등 오프라인 금융위주의 규율도 재편키로 했다. 아울러 핀테크 지원센터 설치와 전자금융업 진입장벽 완화, 전자지급수단의 이용한도 확대 등으로 핀테크 산업을 육성해 금융경쟁력을 확보하기로 했다. 이렇게 되면 인터넷전문은행 도입을 위한 여건도 조성될 수 있다. 금융위는 내년 1월 전문가 의견 등을 수렴해 'IT·금융 융합지원 방안'을 마련하고 관련법 개정 등을 거쳐 추진키로 했다. 증권과 보험 등을 이용하는 고객의 자금이체를 위한 편의성도 커진다. 지금까지 증권의 경우 법인고객의 자금이체가 허용되지 않았고 연금보험 등은 공과금이체 서비스를 할 수 없었다. 금융위는 지급결제시스템의 안전성을 유지하면서, 이용고객의 자금이체 불편을 최소화하는 방안 마련키로 했다. 종합금융투자업자의 기업신용공여 규제도 완화된다. 먼저 기업신용공여 증가 추이 등에 따라 일반·기업 신용공여 규제를 자기자본 100% 이하에서 200% 이하로 상향해 투자금융(IB) 기능을 강화키로 했다. 또 프라임브로커의 신용공여 범위도 확대한다. 이는 헤지펀드 대상 종합서비스 지원을 위한 것으로 전담중개업무의 신용공여 범위는 '증권 이외의 투자(commodity 등)'까지 넓어진다. 대형증권사의 외화신용공여는 허용하고 외화차입 신고요건을 완화하는 등 외환업무 범위 또한 대폭 커진다. 특히 금융위는 외국환은행의 업무중 소액의 송금·수취 업무만을 취급하는 외환송금업을 도입하고 해외 외환전산망을 갖춘 전자지급결제대행업자(PG)에 이를 허용하는 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다. ◆금융규제 풀고 기술금융·모험자본 키운다 금융업 발전에 발목을 잡아왔던 규제 역시 개혁된다. 금융위는 현장 중심으로 추가 규제개선 요구가 있는 개선 과제를 적극 발굴해 핵심과제 중심으로 2단계 금융규제 개혁방안을 마련키로 했다. 또 벤처·창업기업 지원을 위해 모험자본 활성화도 계속 이어나가기로 했다. 자금 모집단계에서는 사모펀드 운용자 요건을 완화하고, 사모투자재간접펀드·적격투자제도 도입 등으로 운용 관련 규제를 개선키로 했다. 창업자 본인의 연대보증은 단계적으로 폐지된다. 창의적 아이디어와 우수 기술력이 사업화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하기 위한 조치다. 신·기보에서 운영중인 보증상품의 조건을 변경해 심사등급이 우수한 기업에 대해선 연대보증 입보를 면제 하는 방안 역시 추진한다. 기술신용평가기반 신용대출과 정책사업도 확대된다. 우선 현재 1000억원 규모인 기술신용대출펀드는 3250억원으로 늘리고 성장사다리펀드내 기술금융투자펀드를 3000억원 조성해 기술평가에 기반한 신용대출과 정책사업 적용범위를 넓힌다. 회사채 시장을 위해서는 적격기관투자자(QIB)를 확대키로 했다. 또 하이일드 펀드에 대한 분리과세 혜택을 내년으로 연장하고 회사채 편입비율이 높거나 코넥스 주식을 편입하는 하이일드펀드에 대해 공모주 배정 우선권을 부여키로 했다. 비상장법인 주식의 원활한 거래를 위해선 K-OTC 거래종목외에 통일규격증권 발행, 명의개서대행계약 체결 등 2부 시장을 개설할 예정이다. 중소기업(신보)·소상공인(지신보) 보증기관간 업무중복 방지를 위한 역할과 기능도 재조정된다. 이에 10년이상 장기수혜기업에 대해선 보증료를 상향하는 등 지원규모를 감축키로 했다. 기업투자 촉진 차원에서는 기존의 대출방식이 아닌 기업과 공동투자, 상환우선주·전환사채·장기회사채 인수 등 출자 방식으로 신성장산업 등 대형 투자프로젝트를 지원하는 프로그램을 운영키로 했다. 이밖에도 관광 호텔 공급을 위해 금융사가 참여해 장기자금을 투자하는 호텔리츠도 활성화한다. 기존 부동산을 매입해 임대하는 비개발전문리츠에 대한 상장심사요건은 매출액 300억원에서 100억원으로 낮춰 진입요건을 현실화할 예정이다. 연금, 펀드 등에 대해선 소비자 입장에서 객관적으로 자문받을 수 있는 금융상품자문업 제도가 도입된다. 국내 은행의 경우 해외 지점에서 업무를 확대하기 위해 국외지점이 소재하는 국가의 관련 법령에 따라 영위할 수 있는 업무를 겸영으로 추가키로 했다.

2014-12-22 10:06:51 백아란 기자

[2015 경제] 단기·변동금리주택대출, 고정금리로 전환 추진

정부가 200조원 상당의 은행권 주택담보대출을 고정금리 대출로 전환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또 가계부채와 기업구조조정, 국제금융시장은 내년 중 3대 리스크 요인으로 선정해 특별 관리할 방침이다. 정부는 '2015년 경제정책방향'의 일환으로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리스크 관리 강화책을 가동하기로 했다고 22일 밝혔다. 금융위원회는 우선 가계부채의 질적 구조개선 차원에서 주택금융공사를 활용해 기존의 단기·변동금리 위주의 주택담보대출을 장기·고정금리 대출로 전환하는 방안을 추진할 계획이다. 고객이 원하면 일시·변동금리 대출을 장기·고정금리대출로 바꿔주는 것이다. 정부는 주택담보대출 중 내년에 만기가 도래하는 42조원을 우선 대환 대상으로 삼고 있다. 이들 대출 중 절대다수가 만기일시상환·변동금리대출인 만큼, 내년에 추후 금리가 인상되면 가계에 상당한 부담이 될 것으로 보고 미리 리스크 관리에 나서는 것이다. 다만 내년에 만기가 도래하지 않더라도 만기가 단기이거나 변동금리인 200조원 상당의 은행권 주택담보대출도 고객이 원하면 만기·고정금리 대출로 바꿔줄 예정이다. 정부는 내년에 대출 대환 목표를 20조원으로 설정하고, 필요한 경우 주택금융공사의 자본금을 늘려 대출 한도를 더 늘리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금융위 관계자는 "현재까지 금리가 결정되지는 않았지만, 최대한 낮은 금리로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금융위는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에 대한 최소의무상환비율도 소득 수준과 연계해 차등적으로 적용할 방침이다. 가계부채 연착률 차원에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자영업자 대출 통계는 세분화해 좀 더 체계적으로 관리하기로 했다.

2014-12-22 10:03:16 김민지 기자

[2015 경제]협력중기에 빌려준 대기업 설비, 환류세 과세 대상서 제외

대기업이 협력 중소기업에 빌려주거나 설치한 생산설비는 기업소득 환류세제의 과세 대상에서 제외된다. 정부는 22일 발표한 '2015년 경제정책방향'을 통해 중소기업, 농업, 서비스업의 경쟁력을 높여 산업 생산성을 향상시킬 것이라고 밝혔다. 우선 중소기업 지원과 관련, 대기업이 협력 중소기업에 대여하거나 설치한 생산설비를 기업소득 환류세제 상의 투자로 인정해 관련 세금 부과 대상에서 제외한다. 또 지난 8월 발표한 '5+2'(보건의료·관광·교육·금융·소프트웨어+물류·콘텐츠) 유망 서비스업 육성 방안을 차질 없이 추진하고 2단계로 이들 서비스업의 해외진출 등 글로벌화 방안을 내년 상반기 마련할 계획이다. 의료에 대해서는 국제의료사업지원법 제정을 통해 해외 환자 유치와 의료 해외진출 의료기관에 대해 수출·중소기업에 준하는 정책금융을 지원하기로 했다. 금융 부문에서는 원-위안화 은행간 직거래 시장 조기정착을 지원하고 위안화 금융중심지 구축 로드맵을 내년 상반기에 수립하기로 했다. 아울러 펀드, 개인연금 등에 금융상품자문업제도를 도입하고 개인종합관리계좌와 연계 등을 통한 활성화 방안도 마련할 예정이다. 이 밖에 정부는 디자인, 광고, 부동산, 지식재산, 컨설팅 등 사업서비스 경쟁력 강화 방안도 내년 상반기에 발표할 방침이다. 특히 서비스업 육성을 위해 제조업과 차별을 완화한다. 표준산업분류 정비를 토대로 제조업과 차별이 없도록 서비스업 세제지원 대상을 확대하고 설비투자 비중이 낮은 서비스업 특성을 감안해 고용창출·인적자원 개발 등에 대한 추가 인센티브를 마련하기로 했다. 국가와 공공기관 발주 사업때 적용되는 일반관리비 지급률, 이윤허용률 등 제조업-서비스업 간 차등을 합리적 수준으로 조정하기로 했다. 한편 정부는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타결 등을 계기로 농업의 미래 성장 산업화를 추진하고 도시와 농촌간 격차를 완화하는 정책도 지속 추진한다.

2014-12-22 10:01:09 이재영 기자

[2015 경제]내년 경제한파 몰아친다···정부도 성장률 전망치 3.8%로 하향

내년도 한국경제에 비상등이 커졌다. 주요 국책·민간 기업들이 줄줄이 내년도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하향한데 이어 정부도 기존 전망치보다 0.2% 포인트나 낮췄다. 정부는 22일 '2015년 경제정책전망'을 발표하며 내년도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3.8%로 제시했다. 하지만 정부의 내년 성장률 전망치는 한국개발연구원(KDI·3.5%), 현대경제연구원(3.6%), 금융연구원(3.7%), LG경제연구원(3.4∼3.8%) 등 주요 국책 및 민간 연구기관들과 비교해서는 0.1∼0.4%포인트 여전히 높다. 우선 정부는 내년 민간소비가 3.0% 증가할 것으로 예상했다. 설비투자는 대내외 경제의 완만한 회복세와 투자활성화 대책 효과 등으로 5.8% 증가할 것으로 예측했다. 건설투자와 지식재산생산물투자 역시 각각 5.2%, 7.1% 증가할 것으로 전망됐다. 규제완화와 투자촉진 대책, 주요 기업의 신규투자 계획 등 정책적 효과가 감안됐다. 고용부문에선 경기 개선 및 정책 효과로 노동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해 취업자가 45만명 늘어날 것으로 예상됐다. 올해의 53만명보다는 낮은 수준이다. 수출은 3.7%, 수입은 3.2% 증가해 경상수지 흑자는 820억달러에 달할 것으로 내다봤다. 그러나 미국의 금리인상 가능성과 엔저현상 가속화에 따른 금융·외환시장 변동성 심화, 중국·유로존의 성장둔화 가능성 등 대외 불확실성이 증가하는 점을 위험요인으로 꼽았다. 내부적으로는 가계부채와 제조업 경쟁력 저하, 노동·교육·금융 부문의 비효율성 등을 대표적인 성장 저해 요소로 간주했다. 특히 주식시장은 불확실한 대외 여건으로 변동성이 확대될 것으로 예상했다. 물가도 내수개선과 담뱃값 인상 등의 상승요인으로 2.0% 오를 것으로 예상했다. 여기에는 담뱃값 인상효과(+0.6%포인트)가 포함돼 있다. .

2014-12-22 10:00:25 이국명 기자

[2015경제] 정부 30조 이상 신규투자 유도…R&D 지원 효율성 제고

정부가 새로운 기업투자촉진 프로그램을 마련해 30조원 이상의 신규 투자를 유도하고 보다 효율적인 방식으로 연구개발(R&D)을 지원하기로 했다. 정부는 22일 발표한 2015년 경제정책방향에서 미래성장동력산업 육성과 R&D 지원제도의 혁신을 통해 새로운 시장을 선점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우선 정부는 산업은행을 통해 투자 리스크가 높은 신성장산업과 대형 인프라 구축사업 등에 대출이 아닌 직접 투자 방식으로 15조원을 지원하도록 했다. 정부는 이를 위해 산업은행에 2조원 이상의 자본을 지원하기로 했다. 기업도 산업은행의 투자금만큼 부담해 궁극적으로 총 투자규모가 30조원에 이르도록 할 계획이다. 연구개발 지원도 자유공모형(Bottom-up) 방식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기로 했다. 정부주도의 지정공모형(Top-down) 방식의 연구과제선정이 기업이 원하는 기술개발을 뒷받침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있었기 때문이다. 고위험·선두분야 연구에서 경쟁을 통해 투자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한 방안도 마련됐다. 동일 연구주제에 대해 다수의 기관이 연구를 수행하되 진행상황에 따라 연구비 지원을 중단하거나 차등지원하는 방식이 도입된다. 또 창업 초기 중소기업의 연구·인력개발비용에 대한 세액공제 이월기간을 5년에서 10년으로 연장해 부담을 덜어주기로 했다.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 시행에 따른 부작용을 막기위해 무상할당 배출권 취득에 따른 과세 부담을 방지하고 온실가스 배출권을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에 포함시키기로 했다. 미래성장동력 육성과 관련해서는 '융합신제품 적합성 인증 제도'를 마련해 융합분야 신제품의 빠른 시장 출시를 돕고 사물인터넷 산업 활성화를 위한 실증단지 조성도 상반기에 추진한다. 이와 함께 17개 창조경제혁신센터와 대기업의 연계사업을 완료하고 지역대학 및 정부출연연구기관과의 연계방안도 수립한다. 특히 대학이 특허권을 공동연구한 기업의 동의 없이도 제 3자에게 사용권 허용, 관련 지분 양도 등을 할 수 있도록 특허권 공유제도를 개선하기로 했다.

2014-12-22 10:00:06 정혜인 기자

[2015경제] 증권·카드사도 외환건전성 부담금…국제금융 변동성 대비

정부는 미국 금리인상과 러시아, 신흥국 위기 등 내년 국제금융시장의 변동성에 대비해 '거시건전성 3종 세트'를 손본다. 외환건전성 부담금을 증권사와 여신전문사에도 부과하고 선물환포지션 한도를 완화한다. 또 외국인 채권투자 과세를 개편하는 등 자본유출입 규제를 조정한다. 정부가 22일 발표한 '2015년 경제정책방향'에서 내년 대외리스크 관리를 위해 자본 유출에 대비한 사전 안전장치를 강화한다고 밝혔다. 글로벌 자금 흐름 변화에 따라 기존의 자본유입 완화 장치도 탄력적으로 운영한다. 외환 모니터링과 분석 역량을 키운 신 외환전산망을 구축하고 금융기관의 외화유동성 규제 체계를 개편한다. 유동성위기 상황에서 한달간 예상 순 현금 유출액 대비 유동성이 높은 자산 비율을 뜻하는 외화 LCR을 모니터링 지표로 도입해 은행의 자체 외화유동성 확보를 유도한다. 아울러 외화유동성 비율과 안전자산 보유비율 등 기존 외화유동성 규제 중 목적이나 효과가 겹치는 제도를 정비·개편해 금융기관 부담을 줄인다는 방침이다. 기획재정부는 한국은행,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등 관계기관과 함께 내년 1분기 중에 외화유동성 규제체계 개편 방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정부는 자본유출 안전장치를 마련한 뒤에는 그동안 급격한 자본유입을 막기 위해 운영해온 외환건전성부담금, 선물환포지션 한도, 외국인 채권투자 과세 등 거시건전성 3종 세트를 탄력적으로 조정할 계획이다. 은행의 비예금성 외화부채에만 부과해 온 외환건전성부담금을 여신전문금융사와 증권사 등 기타 금융기관으로 확대한다. 단기외채 감소를 유도하기 위해 부과체계도 단순화한다. 차입 능력이나 의사가 있는 은행들이 선물환포지션 한도로 추가 자금조달에 제한을 받지 않도록 한도를 완화해주는 방안도 검토한다. 외국인 채권자금을 장기 투자로 유도하기 위해 외국인 채권투자 과세 제도도 시장 상황에 따라 개편하기로 했다. 해외 증권 투자 확대 추세에 맞춰 선진국 사례를 바탕으로 금융회사의 환헤지 관행과 제도도 개선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국제 공조를 통한 위기대응 안전망도 강화한다. 정부는 말레이시아와 함께 내년에 '아세안+3 재무장관회의' 공동의장국을 맡게 되는 것을 계기로 지역금융안전망인 치앙마이이니셔티브(CMIM)를 강화해 역내 위기대응체계를 보완한다.

2014-12-22 10:00:00 김현정 기자

메트로人

머니

산업

IT·과학

정치＆정책

생활경제

사회

에듀＆JOB

기획연재

오피니언

라이프

플러스

독자서비스

포럼＆컨퍼런스

최신 뉴스

中주식에 투자하는 '위노차이나랩' 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