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신문

공공건축물 침수 방지 시설 설치 의무화된다

샌드위치패널 등 복합자재 철판 두께 0.5㎜ 넘어야 국토부, '건축물의 피난·방화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메트로신문 김형석기자] 앞으로 침수위험지구에 건축되는 공공건물에는 침수방지시설을 설치해야 한다. 또 복합자재의 화재안전 성능 강화를 위해 샌드위치패널 등 철판의 두께도 0.5㎜를 넘어야 한다. 국토교통부는 오는 10일부터 이 같은 내용의 '건축물의 피난·방화규칙' 등 건축법 하위법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할 예정이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 1월 공포된 건축법 개정안의 세부내용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먼저 침수방지와 피난 시설 기준이 마련된다. 침수위험지구에 건축되는 공공건축물은 차수판, 역류방지밸브 등 침수방지시설을 설치해 침수를 방지해야 한다. 30층 이상의 고층건축물에 설치되는 피난안전구역과 대피공간은 정전 시에도 피난 용도로 사용되는 것임을 식별할 수 있도록 표지판을 설치해야 한다. 화재안전을 위해 복합자재의 난연성능시험ㆍ판정시 심재변형 기준을 명확히 하고 복합자재를 구성하는 철판의 두께의 최소 기준도 마련됐다. 이 밖에도 특수구조 건축물은 착공신고 전에 건축 구조심의를 실시하도록 변경했다. 심의는 신청일로부터 15일 이내에 개최해야 한다. 특수구조 건축물이란 ▲보·차양 등이 외벽의 중심선으로부터 3미터 이상 돌출된 건축물 ▲기둥과 기둥 사이의 거리가 20미터 이상인 건축물 ▲특수한 설계·시공·공법 등이 필요한 건축물 등이다. 이번 개정안은 오는 7월까지 개정이 완료될 예정이며,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 법령/입법예고란을 통해 확인하고 관련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2015-06-08 13:31:24 김형석 기자

기술금융, 투자중심·2천억 펀드 조성…"덩치 줄이고 내실 키운다"

첫 돌을 맞은 '기술금융'이 덩치는 줄이고 내실을 키우는데 전력을 다할 방침이다. 이에 따라 기술신용정보(TCB) 평가에서 우수한 성적을 받은 기업은 코스닥과 코넥스 시장 상장 시 인센티브를 받게 된다. 또 TCB평가 우수기업을 위한 2000억원 상당의 투자펀드도 조성된다. 신용대출과 신생기업에 대한 지원도 늘어나며 저축은행이나 캐피털 등 2금융권에서도 기술신용평가대출을 받을 수 있게 된다. ◆ '무늬만 기술금융' 금지…투자유도 강화 8일 금융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기술금융 체계화 및 제도 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기술신용대출 안착을 위해 은행 기술신용대출의 질적성장을 유도하고 자체역량과 평가신뢰성을 제고한다는 방침이다. 금융위는 우선 엔젤투자자나 벤처캐피털이 기업의 성장가능성을 판단할 수 있도록 '투자형 기술신용(TCB) 평가 모형'을 개발키로 했다. 이를 통해 대출에 치중해온 기술금융을 투자로 선회하고, 기술형 모험자본 활성화를 유도한다는 복안이다. 이를 위한 마중물로서는 투자형 TCB 평가 결과를 활용하는 '기술가치평가 투자펀드'를 연내 2000억원 규모로 조성하기로 했다. 이는 기업이 보유한 기술가치를 평가해 이를 기반으로 투자하는 펀드다. 또 우수 지적재산권(IP)을 발굴해 투자하고 기업 부실 발생시 IP를 매입해주는 특허관리전문금융사(NPE)형 'IP 투자펀드'도 만들 계획이다. 성숙단계 기업의 자본시장 접근도 더 쉬워진다. 현재 금융위는 시장에서 직접 회사채 발행이 어려운 중소기업이 채권담보부채권(P-CBO)을 발행시 기업평가 과정에서 TCB를 반영하는 방안도 추진 중이다. 이렇게 되면 우수 기술기업의 경우, 발행금리가 낮아지는 등 회사채 시장 접근성이 커진다. 아울러 TCB 평가가 우수한 기업은 코스닥과 코넥스 시장 상장 시에 인센티브도 주기로 했다. ◆ 신생기업 비중↑·기존거래기업 단순대환 배제 TCB평가 활용영역도 저축은행, 캐피탈, 정부사업 등으로 확대된다. 예컨대 2금융권도 TCB로 대출을 하고 정부 조달이나 연구·개발(R&D) 사업자 선정과정에서도 TCB 평가결과를 활용한다는 계획이다. '무늬만 기술금융'이라는 지적을 차단하기 위해선 기존 거래기업 단순대환을 배제하고 여신심사시 TCB 결과 반영을 제도화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기존 거래기업은 TCB 평가 후 기존 대출 대비 증가한 대출액만 은행의 기술금융 실적에 포함된다. 임종룡 금융위원장은 "기술금융의 효과를 중소기업과 은행이 피부로 느낄 수 있도록 할 것"이라며 "기존 거래기업에 대한 기술신용대출 등 '무늬만 기술금융'도 탈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임 위원장은 "기술신용대출이란 여신심사시 '신용'과 '기술'을 반영하는 것으로 기존 거래기업도 기술력이 있는 경우 기술신용대출의 대상이 된다"며 "은행 심사자의 기업여신 심사의견 작성시 기술신용평가 결과에 기반한 기술심사 의견을 반드시 적시하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신용대출과 우수 기술기업, 초기 기업 지원 비중도 늘어난다. 특히 기술금융 평가에서 양적 평가 비중을 축소(40%→30%)하고 정성평가(25%→30%) 등 질적 평가 비중도 확대키로 했다. 이밖에 기술신용평가 신청시 우선 평가를 요청하면 15일 이내에 평가를 마치도록 하는 등 평가 속도를 올리기로 했다. 한편 정부는 이런 제도 개선안이 정착될 경우 연간 20조원 규모의 기술신용대출이 실질적으로 지원될 것으로 보고있다. 또 2018년에는 전체 중기대출의 ⅓이, 2020년에는 중기 대출 전반에 TCB가 반영될 것으로 전망했다. 임 위원장은 "기술금융이 중단되는 일을 절대 없을 것"이라며 "지금 추진하고 있는 기술금융은 모든 산업에 적용되는 은행 여신시스템 자체를 혁신하는 것으로서 은행도 기술금융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기술금융 정착을 위한 전략을 스스로 수립해 추진하는 데 역량을 집중해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그는 또 "앞으로 '기술신용대출 정착 로드맵'을 수립해 가급적 빠른 시일 내에 은행이 자체적인 기술신용평가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며 "기후변화기술(Clean-tech) 금융과 같이 보다 혁신적인 기술(Invention-tech)에 대한 금융지원도 보다 확대될 수 있도록 정책적인 노력을 지속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2015-06-08 13:01:31 백아란 기자

아이앤콘스, '부천3차 아이파크' 이달 말 분양

[메트로신문 박선옥기자] 현대산업개발 계열사인 아이앤콘스가 이달 말 경기도 부천 약대동에서 '부천3차 아이파크'를 분양한다. 지하 2층, 지상 25층, 2개동, 전용면적 ▲59㎡ 137가구 ▲69㎡ 47가구 등 전체 184가구 규모다. 서울지하철 7호선 부천시청역을 이용할 수 있고, 경인고속도로,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등의 광역교통망을 갖췄다. 롯데백화점, 현대백화점, 홈플러스, 이마트, CGV, 롯데시네마, 부천시천 등 중동신도시의 생활인프라가 공유 가능하다. 중원초·중·고, 부천초, 약대초, 중홍고 등 학교 6곳이 500m 이내 거리다. 남측으로 약대근린공원이 있으며, 인근 공개공지에도 공원이 조성될 예정이다. 각 동은 남향 위주로 배치했다. 여기에 1층을 없앤 필로티 설계를 적용해 개방감과 바람길을 확보하고 저층 세대의 사생활을 보호했다. 분양 관계자는 "5월 말 기준 중동신도시 전세가율은 60㎡ 이하가 81.95%, 60~85㎡ 이하가 80.95% 수준"이라며 "1·2단지와는 달리 전 주택형을 소형으로 구성한 만큼, 합리적인 가격과 계약조건을 제시해 전세난에 시달리는 실수요자들이 갈아타기 쉽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모델하우스는 부천시 중동 1155번지에 마련된다. 입주는 2017년 7월 예정이다.

2015-06-08 11:10:29 박선옥 기자

KB국민카드, 체크카드 고객 '무료 해외여행자 보험' 제공

KB국민카드는 8일 LIG손해보험과 손잡고 '무료 해외여행자 보험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밝혔다. 이는 해외에서 사용 가능한 KB국민 체크카드(마에스트로 체크카드 제외)로 항공 요금을 전액 결제하거나 패키지 여행 상품을 50% 이상 결제한 후 해당 항공편에 탑승한 고객을 대상으로 한다. 고객은 별도 신청 절차 없이 자동 가입되며 해외 여행 중 발생한 ▲고도 후유 장애 ▲상해의료 실비 ▲질병의료 실비 ▲휴대품 손해 ▲항공기 납치 등에 대해 최대 1억원까지 보장받을 수 있다. KB국민카드 관계자는 "체크카드 이용 증가 추세와 고객들의 니즈에 맞춰 체크카드 고객들도 신용카드와 같이 무료로 해외여행자 보험 서비스를 누릴 수 있도록 했다"며 "앞으로도 체크카드 고객을 대상으로 차별화된 편의 서비스를 다양하게 선 보일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2015-06-08 10:54:35 백아란 기자

임종룡 "리스크 관리 강화…'무늬만 기술금융' 탈피한다"

임종룡 금융위원장은 8일 "기술신용대출 취급시 리스크 관리를 철저히 해야 한다"며 "기존 거래기업에 대한 기술신용대출 등 '무늬만 기술금융'도 탈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임 위원장은 이날 오전 기술금융 우수지점으로 선정된 KB국민은행 서울 구로종합금융센터를 방문해 "기술금융의 효과를 중소기업과 은행이 피부로 느낄 수 있도록 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에 따라 금융위는 기존 거래기업에 대한 단순 대환, 만기연장은 기술금융 실적 평가에서 제외키로 했다. 일반 중기대출로 가능한 기존 거래기업의 만기연장 등도 기술신용대출로 실시되는 경우가 있어 형식적이라는 비판이 있다는 데 따른 것이다. 임 위원장은 "기술신용대출이란 여신심사시 '신용'과 '기술'을 반영하는 것으로 기존 거래기업도 기술력이 있는 경우 기술신용대출의 대상이 된다"며 "은행 심사자의 기업여신 심사의견 작성시 기술신용평가 결과에 기반한 기술심사 의견을 반드시 적시하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은행부실 확대 등의 우려에 대해선 "은행의 리스크 관리를 보다 철저히 할 필요가 있다"고 역설했다. 그는 "기술금융 시행 초기이기는 하지만 현재 은행별 기술신용대출의 연체율은 0.02%에서 0.03%로 극히 미약한 수준"이라면서도 "기술신용대출을 취급하는 모든 은행에 정기적인 모니터링과 리스크 분석, 경영진 보고체계 수립 등 선제적인 리스크 관리 체계가 구축되도록 할 계획"이라고 내놨다. 이어 "은행이 대출심사 때 종전에는 기업의 재무정보만 봤다면 앞으로는 기술정보도 함께 고려하게 될 것"이라면서 "궁극적으로 은행의 건전성과 수익성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임 위원장은 특히 "기술금융이 중단되는 일을 절대 없을 것"이라며 "지금 추진하고 있는 기술금융은 모든 산업에 적용되는 은행 여신시스템 자체를 혁신하는 것으로서 은행도 기술금융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기술금융 정착을 위한 전략을 스스로 수립해 추진하는 데 역량을 집중해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그는 또 "앞으로 '기술신용대출 정착 로드맵'을 수립해 가급적 빠른 시일 내에 은행이 자체적인 기술신용평가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며 "기후변화기술(Clean-tech) 금융과 같이 보다 혁신적인 기술(Invention-tech)에 대한 금융지원도 보다 확대될 수 있도록 정책적인 노력을 지속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2015-06-08 10:54:14 백아란 기자

한국감정원-한국지방행정硏, '지방투자사업 타당성조사' MOU

한국감정원-한국지방행정硏, '지방투자사업 타당성조사' MOU 한국감정원은 지난 5일 한국지방행정연구원과 한국감정원 서울사무소에서 '지방투자사업의 타당성조사 및 상생협력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8일 밝혔다. 감정원과 연구원은 이번 협약을 통해 지방투자사업의 타당성조사를 보다 공정하고 신뢰성 있게 수행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했다. 또 상호 자료 발간과 교육 협력을 통해 양 기관이 동반성장할 수 있는 협력적 관계를 구축했다. 연구원은 감정원으로부터 제공받은 재정사업 사전표본평가와 보상평가서검토자료, 각종 부동산정보를 활용해 지방투자사업 타당성조사의 객관성과 신뢰성을 제고할 계획이다. 감정원은 사전표본평가 전담기관 및 보상평가서검토 전문기관으로서 지방투자사업의 타당성조사에 필요한 보상사업비 검토전담조직을 운영 중이다. 아울러 관련 조사체계와 통계자료, 전문심사인력도 충분히 확보하고 있다. 서종대 한국감정원 원장은 "이번 업무협약은 한국감정원의 전문성과 공신력을 인정받은 결과"라며 "지방투자사업 타당성조사를 할 때 보상사업비의 적정성을 제고해 지방재정의 건전성과 투자사업의 타당성을 높이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2015-06-08 10:32:56 박선옥 기자

국내 주식형펀드 4거래일째 자금 순유입

[메트로신문 이정경기자] 국내 주식형펀드가 4거래일 연속 자금 순유입을 기록했다. 8일 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지난 4일 상장지수펀드(ETF)를 제외한 국내 주식형 펀드에 239억원이 순유입됐다. 공모펀드에서 188억원이 늘었고 사모펀드에서 51억원이 늘었다. 설정액은 1457억원, 해지액은 1218억원이었다. 국내 주식형 펀드는 지난 5월 22일 이후 29일 하루만 빼고 순유입 흐름을 보이고 있다. 지난 4일 해외 주식형 펀드에서는 54억원이 줄고 7거래일째 순유출됐다. 채권형 펀드는 309억원이 늘어 7거래일 연속 순유입을 기록했다. 국내 채권형 펀드는 120억원이 증가했고 해외 채권형 펀드는 188억원이 늘었다. 머니마켓펀드(MMF)에는 1조4705억원이 순유입됐다. 이에 따라 설정액은 114조9645억원, 순자산은 116조880억원으로 각각 늘어났다.

2015-06-08 10:24:02 이정경 기자

NH투자證, 'Allset 기네스북' 이벤트 실시

[메트로신문 김보배기자] NH투자증권은 지난 1일부터 오는 8월 31일까지 NH-CA Allset펀드에 가입한 고객들을 대상으로 특별한 혜택을 제공하는 'Allset 기네스북' 이벤트를 진행하고 있다. 'Allset'은 '새로운 희망, 완벽한 준비'라는 의미로 저금리·저성장 시대에 고객의 다양한 요구를 충족할 수 있도록 개발된 NH금융그룹의 대표 브랜드다. 올해 1월 2일 출시된 NH-CA Allset 펀드는 지난 5월에 펀드잔고 6000억원을 달성했다. 이에 NH투자증권은 고객의 성원에 보답하고자 'Allset 기네스북' 이벤트를 진행한다. 이벤트 기간 동안 펀드에 가입하면 선착순으로 최대 50만원의 백화점 상품권이 제공되며 '최장기간 보유·최고 수익률·최다펀드 보유' 등 Allset 기네스 레코드를 달성한 고객에게도 5만원 상당의 백화점 상품권을 제공한다. 안정적인 운용 성과를 내고 있는 NH-CA Allset 펀드는 저금리·저성장 시대에 최적의 금융상품이다. 최근 3개월동안 NH-CA Allset 스마트베타+는 약 10.0%, NH-CA Allset 차세대리더는 약 8.6%, NH-CA Allset 모아모아 30(채권혼합형)은 약 2.7%의 수익률을 기록했다. 같은 기간 코스피 상승률은 5.9%다. 손병선 영업지원부장은 "증권사의 평가는 고객의 수익과 신뢰를 바탕으로 이루어지는 만큼 농협금융의 대표상품인 'Allset 펀드'와 NH투자증권만의 차별적인 금융서비스를 통해 고객 우선시하는 1등 증권사로서 시장을 선도하겠다"고 말했다.

2015-06-08 09:46:01 김보배 기자

우리은행 부지점장, 고객 돈 20억 횡령 후 잠적

우리은행 간부가 고객 돈 20억원을 횡령한 사건이 발생했다. 8일 우리은행에 따르면 서울 여의도에 있는 이 은행의 한 지점 부지점장인 A씨는 지난 4일 고객 돈 20억원을 다른 은행 계좌로 빼돌린 뒤 결근했다. 이후 우리은행은 내부감시시스템에서 이상을 발견해 10억원 이상을 회수했으며, 추가 회수 작업을 벌이고 있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우리은행은 사건 발생 사실을 금융감독원에 알리고, 추가 징계와 고발 조치 등을 취했다. 아울러 잠적한 해당 간부의 소재 파악 작업도 진행 중이다.

2015-06-08 09:45:49 백아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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