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환경부 신설 국제적 추세...기후변화 대처 '환경부판 KDI' 절실"

김완섭 환경부 장관은 이상기후가 도래한 시대에 '기후환경부'의 신설을 통한 체계적 대응이 절실하다는 견해를 냈다. 또 기획재정부 산하 국책연구기관인 한국개발연구원(KDI)을 본뜬, 환경부문 정책연구소의 설립 필요성도 언급했다. 김 장관은 25일 세종청사에서 언론설명회를 갖고 "세계적 추세로 볼 때 어느 정도 기후를 주관하는 부처가 필요하다는 건 (많은 이가) 느끼는 부분"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환경부에 와서 기후변화 농작물 피해, 근로자 건강문제, 기후취약계층 등에 대해 해결책을 검토해 보려 했지만, 이런 문제를 검토할 하드웨어가 갖춰지지 않은 상태"라고 지적했다. 이에 정부부처 조직개편 등의 정비가 필요한 동시에, 기후와 관련된 싱크탱크(정책연구소)도 필요하다고 했다. 추후 개편될 시, 기후를 담당하는 주무부서는 응당 환경부가 돼야 한다고 말했다. 환경부가 맡아야 한다는 당위론에 대해 그는 "기재부와 같은 경제부처에 (기후 부문을) 줘야 하는 것 아니냐 (등의 견해도 있다)"며 "기후가 기본적으로는 환경과 관련이 돼 있고, 기후문제를 다루는 이유가 국민들한테 피해를 적게 하고 그런 걸 물려주자는 취지"라고 말했다. 아울러 "소위 환경부 내 KDI 같은 조직이 필요하다 생각한다"고도 했다. 김 장관은 "환경과학원, 온실가스정보센터에서 기후와 유관된 업무를 하는 기능은 있다"면서도 "기후와 관련된 역량을 좀더 모아, 명실상부한 싱크탱크로 만들면 기후환경부가 여러가지 정책, 이론적 근거, 한계, 제약들을 (추진·해소해 나갈 수 있지 않을까)"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앞서 지난 24일 국회에서는 '환경부의 명칭을 기후환경부로 변경, 기후환경부 장관을 부총리로 격상, 제2 차관 신설' 등을 골자로 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김 장관은 기후대응댐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그는 "작년 7월 말에 14개의 댐 후보지 안을 발표했었다"며 "오는 3월 중 14개 기후대응댐을 어떻게 처리할지 기본적인 방향을 마무리하고 일단락 지으려 한다"고 밝혔다. 또 "정부가 앞으로 댐을 지으면 정확하게 어디가 잠기고, 규모가 어떻게 되는지 살펴보고 지역에서 추진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14개 댐 관련 지역·지자체와 여러 협의를 해 왔다며, 각 지역과의 공감대 형성 없이 강제 진행은 하지 않는다는 원칙에는 변함이 없다고 부연했다. 환경부가 24번째 국립공원 지정을 검토하고 있다고도 밝혔다. 그는 부산 금정산을 6월 중 금정산 국립공원으로 지정할 계획이라고 했다. 이는 정부가 2030년까지 자연보전구역을 30%로 확대한다는 정책목표와도 맞닿아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금정산이 도심형 국립공원이다 보니 국민들이 접근하기도 편하다. 요즘 산 좋아하시는 분들은 산에서 웨딩 촬영을 많이 한다더라"며 하나의 좋은 사례가 될 것으로 전망했다. 세종과 제주에서 시범 시행 중인 일회용컵 보증금제에 대해선 "이 제도를 전국적으로 확대하려는 게 종국적인 목적이 아니다"라며 선을 그었다. 그는 "일회용 플라스틱컵을 어떻게 감축할 것이냐가 진짜 목적"이라며 "각 지역의 특성, 참여하는 대상 시설의 특성을 감안해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중부발전-성균관대, '빅데이터 기반 발전운영 신기술 개발' 업무협약

한국중부발전은 지난 24일 본사에서 성균관대와 '빅데이터 기반 발전운영 신기술 개발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협약에 따라 중부발전은 보유한 발전운전 빅데이터를 데이터안심구역을 통해 안전하게 성균관대에 제공한 뒤, 성균관대와 이를 활용해 인공지능 및 데이터 분석 기술을 적용한 신기술을 연구·개발한다. 중부발전 김종서 발전환경처장은 "빅데이터와 인공지능 기술이 발전운영 효율성 향상과 지능형 발전소 구축의 핵심 요소가 될 것"이라며 "이번 협약을 기반으로 산학협력의 강화 및 지속가능한 발전산업을 위한 혁신 기술을 개발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성균관대 류창국 교수는 "발전운전 데이터를 기반으로 발전설비의 성능 예측, 고장 진단 등에 기여할 실질적인 기술개발을 진행할 예정"이라며 "이번 연구·개발이 석박사급 전문 인재 양성에도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협약을 계기로 양 기관은 발전산업의 디지털 혁신을 위한 공동 연구와 기술개발을 지속 추진할 예정이다. 한편 중부발전은 사내 혁신 조직인 디지털 혁신 추진위원회를 조직해운영 중이다. 올해 위원회를 중심으로 빅데이터 기반 발전소 운영 효율화, AI 에이전트를 통한 업무 자동화, 위험작업 대체 로봇개발 등을 핵심 업무로 추진해 발전산업 디지털 전환을 이끌어갈 방침이다. /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KB국민은행, 오는 4월 '모니모 KB 매일이자 통장' 출시

KB국민은행은 오는 4월에 삼성금융그룹 통합앱 모니모 전용 상품인 '모니모 KB 매일이자 통장'를 출시한다고 25일 밝혔다. 모니모 KB 매일이자 통장은 모니모 앱에 연동되는 수시입출금통장이다. 작년 9월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됐다. 가입대상은 만 17세 이상의 개인이다. 일잔액 200만원까지 최대 연 4.0%(기본이율 연 0.1%, 우대금리 최대 연 3.9%포인트)의 이율을 제공하고, '매일이자받기' 서비스를 통해 하루만 자금을 예치해도 이자를 받을 수 있다. 모니모 KB 매일이자 통장은 삼성금융그룹과 연계하여 추가적인 혜택을 제공한다. 삼성카드·생명·화재 관련 자동이체를 등록하면 우대금리를 제공한다. 또한 모니모의 다양한 미션을 통해 고객이 획득한 '모니머니'(모니모 앱 전용 포인트)를 현금으로 자동 전환해 통장에 입금시킴으로써 더 많은 이자 혜택을 제공한다. 신상품 출시에 앞서 모니모 앱에서 계좌개설 사전 예약 이벤트를 실시한다. 이벤트는 다음달 6일까지 총 10일 간 진행하며 모니모 회원 누구나 참여가 가능하다. 매일 2만명씩 총 20만명을 추첨하고, 당첨된 고객이 추후 사전 계좌 개설 기간에 통장을 만들면 3000명에게 최대 12만원 상당의 모니머니를 제공한다. 자세한 이벤트 내용은 모니모 앱에서 확인 가능하다. /안상미기자 smahn1@metroseoul.co.kr

FIU, 두나무에 3개월 일부 영업정지...업비트 "미비점 개선할 것“

금융위원회 산하 금융정보분석원(FIU)이 25일 국내 최대 코인거래소인 업비트에 대해 미신고 가상자산사업자와의 거래금지 의무 위반한 혐의 등으로 3개월 동안 신규 고객 가상자산 이전 금지 처분을 내렸다. 더불어 업비트의 운영사인 두나무 대표이사에 대한 문책 경고와 두나무의 준법감시인 면직 등 직원 9명에 대한 신분 제재 조치를 최종 통보했다. 앞서 FIU 가상자산검사과는 지난해 8월 20일부터 9월 13일, 같은 해 9월 27일부터 10월 11일에 걸쳐 두나무에 대한 자금세탁방지 현장검사를 실시했고, 해당 검사에서 두나무가 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을 위반한 사실이 적발됐다. FIU에 따르면 두나무는 특금법 제7조에 따른 신고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해외 미신고 가상자산사업자 19개사와 총 4만4948건의 가상자산 이전 거래를 지원했다. 이는 특금법 제8조 및 시행령 제10조의20제4호에 따른 미신고 가상자산사업자와의 거래금지 의무 위반이다. FIU는 "그간 수차례 업무협조문 발송 등을 통해 해외 미신고 가상자산사업자와의 거래 중단 조치를 요청하는 등 법준수 필요성을 알렸음에도 두나무 측은 법률상 의무를 이행하기 위한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했다"며 "이에 따라 다수의 법 위반 사례가 발생했다"고 설명했다. 다음으로 특금법상 고객확인의무(특금법 제5조의2)와 거래제한의무(특금법 제8조)를 위반한 다양한 형태의 위법사실이 확인됐다. 신원정보 확인이 불가능한 실명확인증표(주민등록증 등)를 징구하거나 실명확인증표 원본이 아닌 실명확인증표의 인쇄·복사본이나 사진파일을 재촬영하는 등 부적정한 실명확인증표를 징구한 사실이 3만4477건 확인됐다. 상세 주소가 공란이거나 부적정하게 기재돼 있고, 주소와 무관한 내용 등을 입력한 고객에 대해 고객확인을 완료 처리한 사실도 5785건 확인됐다. 고객확인 재이행 주기 내 고객확인을 이행하지 않고 거래를 허용한 사실은 354건 발견됐으며, 고객 위험평가 결과 자금세탁행위등의 우려가 있음에도 고객확인 조치 없이 거래를 허용한 사실이 총 22만6558건 집계됐다. 아울러 운전면허증을 통한 고객확인 시 암호일련번호 없이 개인정보만으로 운전면허증 진위여부를 확인해 고객확인을 수행한 사실이 18만9504건, 고객확인 재이행 시 실명확인증표를 징구하지 않은 사실이 906만6244건 발견됐다. 이외에도 수사기관의 영장 청구 내용과 관련된 이용자 15명의 의심거래에 대해 FIU에 대한 보고의무(특금법 제4조)를 이행하지 않은 것과 대체불가능 토큰(NFT) 등 신규 거래지원 전, 자금세탁행위 위험평가를 실시하지 않아 특금법상 위험평가 의무(특금법 제5조, 시행령 제9조)를 위반한 사실이 2552건 확인됐다. FIU의 이번 제재조치는 신규 가입자에 대한 서비스를 일부 제한한다. 그렇기 때문에 업비트 내 기존 이용자 또는 신규 가입자의 가상자산 거래는 정상적으로 이뤄지지만, 일정 기간 동안 신규 가입자가 다른 거래소로 가상자산을 전송(입·출고)하는 부분만 제한된다. 다만 과태료 부과 여부는 확정하지 않았다. FIU는 "과태료 부과와 관련해서는 향후 FIU 제재심 논의 등을 거쳐 최종 결정할 예정"이라며 "또한, 이번 현장검사 결과 지적된 사항에 대한 조치 결과를 제출받아 법위반 사항에 대한 시정 여부 등을 면밀히 점검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두나무 측은 "두나무는 금융당국 제재 조치의 취지에 공감하고, 향후 방안을 신중히 논의 중"이라며 "이번 제재심의위원회에서 지적된 미비점을 개선해 업비트 서비스를 이용하는 고객들께 더욱 신뢰할 수 있고 안전한 거래 환경을 제공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코트라, 26일 '30억 인구 소비시장, 중국·인도 설명회' 개최

30억 인구 소비시장인 중국과 인도 진출전략을 제시하는 기업설명회가 한자리에서 열린다. 산업통상자원부와 코트라는 최근 발표한 범부처 수출 비상대책에 따라 우리기업의 수출 돌파구를 마련하기 위해 26일 서울 염곡동 코트라 사옥에서 '30억 인구 소비시장, 중국·인도 설명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설명회에서는 글로벌 시장에서 비교적 유연하게 접근 가능한 소비재를 주제로 세계 2위 소비시장인 중국과 세계 1위 인구 대국인 인도 시장 진출전략을 소개한다. 본격적인 진출전략 발표에 앞서 미국 신정부 출범 이후 발표된 관세 조치 등 최근 통상환경 변화에 대한 설명도 진행된다. 연사로는 중국·인도에 성공적으로 진출한 우리 대·중소기업들이 나선다. 중국은 티움글로벌, 브랜드엑스코퍼레이션, 인도는 슈피겐코리아, 롯데웰푸드가 생생한 진출 경험을 공유하며, 신규진출기업이 시행착오를 줄일 수 있는 노하우를 전수한다. 강경성 코트라 사장은 "글로벌 교역환경의 불확실성으로 우리 기업의 수출시장과 품목 다변화가 절실한 시기"라며 "이번 설명회가 우리 기업의 중국 및 인도 소비재 시장 진출을 위한 풍향계 역할을 하길 바라며, 두 시장에 맞춘 소비재 사업을 적극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코트라는 올해 우리 기업의 중국과 인도 소비 시장 진출 지원을 위해 다수 사업을 추진한다. 상하이무역관에서는 '한류상품쇼케이스'를, 광저우무역관에서는 '하이난 면세점 입점을 위한 핀포인트 상담회'를 개최하고, 인도의 한류 인기에 따른 K-소비재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인도 화장품·식품 유통망 입점 지원사업'을 전개할 예정이다. /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경기 부양' 금리인하…올해 1~2회 더 내린다

이번 기준금리 인하는 당연한 결과였다. 12·3 비상계엄 사태 이후 소비자들은 지갑문을 닫았고, 고금리에 투자하려는 이들은 줄면서 미분양된 아파트는 쌓였다. 미국의 관세정책으로 수출까지 둔화될 것으로 예상되면서 경기부양의 필요성이 더 커졌다는 분석이다.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는 25일 기준금리 인하를 결정한 이후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지난해 말 이후 악화된 소비심리가 실제 지표로도 나타났고, 미국 신정부의 관세 정책도 국내 수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며 "당분간 경기 둔화흐름이 이어질 것으로 판단돼 기준금리를 추가 인하했다"고 말했다. 이날 한은은 기준금리를 기존 3.00%에서 2.75%로 0.25%포인트(p) 인하했다. 이번 결정은 금융통화위원 6명의 전원 일치로 결정됐다. ◆ 올 2~3회 금리인하 가능성↑ 이날 금융통화위원 6명중 4명은 앞으로 3개월 간 금리가 현 2.75% 수준에서 머물 것으로 내다봤다. 나머지 2명은 같은 기간 2.75% 보다 낮은 수준으로 인하할 가능성도 있다고 전망했다. 이 총재는 "4명은 대내외 불확실성이 높은 상황에서 금리의 추가 인하 여력이 빠르게 소진(물가 상승 가능성 등) 되는데 대한 우려로, 당분간 현 금리수준을 유지한 채 여건 변화를 보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했다"면서 "2명은 경기 하방 압력을 고려할 때 추가 인하의 가능성을 열어놓고 판단하는 것이 좋겠다는 견해를 나타냈다"고 말했다. 다만 금융통화위원 6명은 모두 우리나라가 금리인하 국면에 있다는 점과 향후 데이터를 보면서 인하 시점을 결정해 나가자는 데에는 공감했다. 올해 금리는 이달을 포함해 2~3회 인하할 것으로 내다봤다. 이 총재는 "올해 경제성장률을 1.5%로 전망하면서 내재적으로 금리정책에 대한 가정을 했다"며 "대다수 언론의 2월을 포함해 2~3회 인하할 가능성이 있다는 의견과 크게 다르지 않다"고 말했다. ◆ 1.8% 성장률 "그 정도가 우리 실력" 내년 경제성장률을 1.8%로 전망한 것에 대해서는 우리 실력이 그 정도인 만큼 받아들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은은 이날 수정경제전망을 통해 올해 경제성장률을 1.5%로 내다봤다. 이는 지난해 11월 전망한 1.9%보다 0.4%p 낮은 수준이다. 2026년 경제성장률은 1.8%로 전망했다. 이 총재는 "내년 성장률 1.8%가 굉장히 낮다. 경기를 내년과 내후년 더 진작시켜야 하는 것이 아니냐는 견해가 많은데, 개인적으로는 1.8% 성장률은 괜찮은 성장률이라고 본다"며 "전 세계적으로 미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정책으로 수출이 어려워진 가운데서, 우리나라만 잠재 성장률보다 성장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아울러 1.8% 이상의 성장을 위해서는 기존 산업에 의존하지 말고 구조조정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이 총재는 "과거 고도성장에 너무 익숙해서 성장률 1.8%라고 하면 위기라 하는데, 우리 실력이 그 정도다"라며 "우리의 산업은 중국 등 다른 국가에서 많은 경쟁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받아들여야 한다"고 말했다. 이 총재는 또 "새로운 성장동력이 되는 산업을 키우지 않고, 고령화되고 있는 사회에서 해외노동자도 안 데려와 노동력은 떨어지는 상태에서 1.8% 이상의 성장을 하기 위해서는 재정을 동원하고, 금리를 낮추는 등의 방법이 있다"면서도 "이렇게 되면 가계부채는 올라가고 부동산 가격도 뛰어 재정 문제로 나라 전체가 어려워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정부를 향해선 "지난 10년 동안 새로운 산업을 도입하지 않은 점을 뼈 아프게 느껴야 한다"며 "창조적 파괴가 필요하고 누군가 고통 받아야 하는데 사회적 갈등을 감내하기 어려워 피하다 보니 그렇게 됐다"고 지적했다. ◆ "추경 땐 성장률에 긍정적" 이날 이 총재는 이번 성장률 전망에 재정정책의 영향은 반영되지 않은 만큼 추가경정예산이 집행될 경우 성장의 상방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했다. 추가경정예산이 정치권에서 논의되고 있는 규모(15~20조원)로 집행되면 성장률은 0.2%p 오른다. 단순 계산으로는 올해 성장률 전망치(1.5%)에서 1.7%로 오를 수 있다는 설명이다. 다만 이 총재는 20조원 이상의 추가경정예산은 부작용이 크다는 입장이다. 이 총재는 "추경이 성장률을 조금 올려 고통을 완화하는 효과는 있지만, 근본적으로 성장률이 낮아지는 것은 구조적으로 해결해야 한다는 철학을 갖고 추경을 하길 바란다"며 "20조원 이상 규모는 진통제를 통해 경제가 다시 뛸 수 있도록 하는 효과일 뿐이므로 20조원 이상으로는 안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신한라이프케어, '시니어 비즈니스 포럼' 창립 총회

신한라이프의 시니어 사업 전담 자회사인 신한라이프케어가 25일 서울 여의도 콘래드 호텔에서 국내 주요 기업들과 함께 '시니어 비즈니스 포럼' 창립 총회를 개최했다. 시니어 비즈니스 포럼은 초고령사회 전환이 가속화 되고 있는 환경 속에서 국내 다양한 산업 분야 기업들이 한데 모여 시니어 시장의 성장 기회를 적극 모색할 수 있도록 마련된 장이다. 신한라이프케어와 공동간사사인 현대건설은 이번 창립 총회를 시작으로 시니어 산업 전반에 대한 협업을 강화하고 회원사들이 시니어 관련 비즈니스 모델을 확장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한다. 또한 각 회원사가 보유한 역량과 자원을 공유해 공동 사업 등을 추진하면서 시니어 산업의 생태계를 구축하고 발전시켜 나간다는 계획이다. 이날 총회는 ▲금융 ▲건설 ▲IT·통신 ▲식품 ▲헬스케어 ▲교육·생활문화 등 14개 회사에서 약 80여명의 주요 임직원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세부 행사에서는 내외빈의 축사를 시작으로 향후 포럼 운영 계획을 공유하고 사이닝 세레모니 등 참여 회원사 간 상호 네트워크를 구축할 수 있도록 활발한 논의가 이뤄졌다. 이영종 신한라이프 사장은 축사를 통해 "시니어 비즈니스 포럼 창립 총회에 참여해 주신 각 산업을 대표하는 기업에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드린다"며 "회원사 간 서로의 강점을 살려 시너지를 창출하고 지속 가능한 시니어 비즈니스 스탠다드 모델을 만들어 사회적 가치 증대에 기여할 수 있도록 협력해 나가자"고 말했다. 우석문 신한라이프케어 대표는 "이미 우리나라가 초고령사회로 접어든 만큼 노인복지와 실버산업 발전을 위해 관련 업계 간 전문성 교류는 필수 과제라고 생각한다"며 "신한라이프케어가 쌓아가는 시니어 비즈니스 노하우를 중심으로 회원사들과 상생하며 시니어 산업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김주형기자 gh471@metroseoul.co.kr

유철환 권익위원장, 바이오기업 현장 방문… "고충민원 접수, 필요시 제도개선 권고"

유철환 국민권익위원장이 바이오기업 현장을 방문해 고충민원을 청취했다. 현장 목소리를 듣고 사안에 따라 법령, 제도 등 개선이 필요한 경우 관계기관에 제도개선 권고에 나설 계획이다. 권익위는 25일 청주시 오송읍에서 충북경제자유구역 바이오산업 관련 기업들과 식품의약품안전처, 충청북도, 한국산업단지공단,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등 관계기관 담당자 3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유철환 위원장 주재로 기업고충 현장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는 충북경제자유구역 내 바이오산업 기업들을 대상으로 직접 찾아가 현장 목소리를 듣고 고충 해소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유 위원장은 회의에 앞서 바이오의약품을 개발하고 생산하는 프레스티지바이오로직스를 방문, 생산 공정을 살피고 근무자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이날 바이오산업 관련 기업들은 △산업단지 내 사업 확장성을 고려해 제조업 외 입주업종 요건 완화 △소규모 생산시설 신청 절차 간소화 △산업단지 인근 도로 차선 개선 △오송역 방향 산업단지 내 순환버스 신설 등을 건의했다. 권익위는 이번 회의에서 나온 기업 고충을 확인 후 사안에 따라 즉시 안내·해결하거나, 추가 논의가 필요한 사안은 고충민원으로 접수해 처리하고, 법령·제도 등 개선이 필요한 경우 관계기관에 제도개선을 권고하는 등 고충해결에 나설 계획이다. 유철환 위원장은 "바이오산업은 국민의 건강과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고, 최근 5년간 연평균 15.4% 수출이 증가하는 등 새로운 미래 먹거리로 무한한 잠재력을 가지고 있다"며 "앞으로도 바이오산업이 더욱 건강하고 지속 가능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계속해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속보] FIU, 두나무에 업비트 영업 일부정지 3개월·대표 문책경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