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11월 위기설', 녹취록 파문으로 국민의힘도 '휘청'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관련 재판과 위증교사 관련 재판 1심 선고가 있는 11월에 야당에 위기가 찾아올 것이라는 예상이 지배적이었으나, 윤석열 대통령과 명태균 씨가 소통하며 재보선에 개입했다는 의혹을 뒷받침하는 녹취록이 공개되면서 정부여당도 위기를 맞고 있어 정치권 전반이 대혼돈에 빠졌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오는 15일에는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 1심 선고, 25일엔 위증교사 건에 대한 1심 선고를 앞두고 있다. 이 대표는 지난 20대 대선 후보 시절 방송 인터뷰에 출연해 고인이 된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을 성남시장 재직 당시 알지 못했다고 발언해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를 받는다. 또, 국회 국정감사장에서 성남시 백현동 개발 부지 용도 변경과 관련해 허위 발언을 한 혐의를 받는다. 이 대표는 '검사 사칭 사건'과 관련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재판을 받던 중 고(故) 김병량 전 성남시장의 수행비서였던 김진성씨에게 수차례 전화를 걸어 위증을 요구한 혐의를 받는다. 이 대표 측은 해당 혐의를 전면 부인하는 입장이나, 검찰은 선거법 위반 재판에서 징역 2년을, 위증교사 재판에서 징역 3년을 각각 구형했다. 현직 의원은 형사재판에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 받으면 의원직을 잃는다. 또, 공직선거법 위반의 경우 징역 또는 100만원 이상의 선고받으면 당선 무효가 된다. 대법원 최종 판단을 받아야 하긴 하지만, 의원직 상실형을 받으면 향후 피선거권이 박탈돼 21대 대선에서 대통령선거 후보로 나갈 수 없다. 1심 선고 결과가 이 대표에게 중요하다는 말이 나오는 이유다. 그러나 야당 주도로 윤 대통령·명 씨 간 녹취록이 공개된 이후 '11월 위기설'에 정부여당도 휘말리는 모습이다. 특히 국민의힘 내부에서조차 대통령의 직접 사과 요구가 나오는 등 보수 진영 전체의 위기로 번지고 있다. 이 같은 여론을 반영하듯, 최근 조사에서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은 10%대로 내려앉아 정부 출범 후 최악 수준으로 추락한 상황이다. 1심 선고가 이 대표에게 불리하게 나와도 민심이 정부여당에 등을 돌려 거꾸로 위기가 심화될 수 있는 관측도 나온다. 국민의힘 정치 원로들이 모인 상임고문단은 3일 비공개 회동을 통해 대통령실의 결단을 요구하고 있다. 국민의힘 상임고문단은 지난달 21일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대표 면담 전 오찬 회동에 나서 대통령실이 제2부속실을 조기 설치하고 특별감찰관도 빨리 임명해야 한다는 의견을 공유한 바 있다. 3일 회동에선 김건희 여사가 활동에 대한 입장을 직접 밝혀야 한다는 얘기도 나눈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은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글을 올려 "지지율 폭락의 대위기를 탈출하고 국정을 정상화하기 위해서는 대통령께서 진솔하게 성찰하고, 국민께 사과하는 데서 다시 시작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안 의원은 ▲독소조항 등을 삭제한 김건희 특검법 여야 합의 등 김여사 문제에 대한 특단의 선제적인 조치를 결단 ▲대통령 당선인 시기의 공천개입 논란에 대해서도 진정어린 사과 ▲국정기조를 대전환 및 인적쇄신을 단행을 요구했다.
